고등고시

21세기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진로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냉정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종식된 지난 20여 년간 세계정치경제질서에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들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작해 오랜 공동작업과 논의의 결과물이다. 현장의 필요를 십분 반영하여 21세기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총괄하는 입문서로 기능하도록 기획되었다.

20세기로부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말에 국제관계와 정치경제를 연구하던 학자 10여 명이 국제정치경제연구회를 결성하여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동에 대해 공부하였다.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충격 속에서 우리 사회의 활로를 모색하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2001년 출판된 『20세기로부터의 유산』이다. 이 책은 19세기 이래 세계경제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에 조응하여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는지 검토한 후, 세계화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책이 출판되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동 폭과 크기, 그리고 그 충격이 나날이 커가고 있고, 새로운 현상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동에 관한 새로운 저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는 그 후속작업의 결과물이다.

구조적 변화

세계화가 본격화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종식된 지난 20여 년간 세계정치경제질서에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생산 영역에 있어서 전 세계적 수준에서 가치생산 네트워크(value production networks)가 구축되고 있어서, 각국 간, 각 지역 간 분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신흥시장뿐 아니라 후발국들의 급속한 산업화와 개발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환경과 에너지 문제로 인한 성장방식의 재조정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고, 지식경제와 녹색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통화, 금융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 질서의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세계화하에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거대 성장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전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축통화의 신뢰성 문제와 지역적 기축통화, 통화전쟁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가운데 국가 간, 국가와 시장 간 관계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 간의 경제력 분포가 급변하고 있어서 중국이 실질적인 G2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며 신흥경제들의 잠재적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남미와 동아시아의 지역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중심부가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무역에서 환경과 에너지에 이르는 거의 전 영역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뚜렷해지고 있다.

당면한 문제들

최근 국제정치경제학의 창시자와도 같은 커헤인은 세계정치경제가 당면한 중대 문제들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지적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개발이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무역에서 투자와 금융, 통화,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을 비롯한 대규모 신흥경제들이 세계시장으로 편입되었다. 독일과 같은 신흥 산업국가들과 신대륙의 곡물수출국들이 세계시장에 진입하면서 대혼란을 가져왔던 1870년대와 같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셋째, 금융시장과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이다. 특히 커헤인은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이 커가는 것에 주목했는데, 이는 중국과 같은 대규모 신흥시장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불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넷째, 지구시민사회의 대두로 인해 국가 중심의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있고 국내정치경제와 국제정치경제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마지막으로 케헤인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정치경제질서가 네트워크화되고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총괄

문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겪으면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 변화들을 추동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 논의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필자들은 긴밀한 공동작업과 논의를 통해 각 장을 집필하였다.
제1부는 19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세계화의 과정과 성격을 추적한다. 제1장에서 조홍식 교수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현대세계가 구축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2장은 이차대전이 끝나고 수립된 새로운 세계정치경제질서를 백창재 교수가 분석한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패권과 냉전의 시대, 경제적으로는 내장형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고 왜 붕괴되었는지 논의한다. 제3장에서 임혜란 교수는 제한적 자유주의를 대체하면서 부상한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격변에 관해 논의한다.
제2부는 세계화의 양상을 영역별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 권형기 교수는 생산 영역의 세계화 현상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무역 영역에 대해 정하용 교수가 분석한다. 제6장은 세계화의 핵심적 추동력인 금융세계화에 대한 변영학 교수의 논의이다. 제7장에서 한영빈 교수는 통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제8장에서는 김동훈 교수가 기업 영역에서의 세계화 현상을 분석한다. 제9장은 정병기 교수가 지식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화와 경쟁을 다룬다.
제3부는 향후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진로에 작용할 대내외적 변동요인들을 점검한다. 제10장에서는 송주명 교수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중심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11장은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가 지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짚어본다. 제12장에서는 배병인 교수가 노동과 노동구조의 변화를 다룬다. 제13장은 김용복 교수가 한국사회만이 지닌 독특한 제약이자 기회로 남북문제를 다룬다.
나머지 장들은 외적 변동요인들에 관한 것이다. 제14장에서는 지역화의 문제를 최영종 교수가 분석한다. 제15장에서는 김치욱 교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그 가능성을 평가한다. 마지막 제16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치경제질서상의 힘의 이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백창재 교수가 논의한다.

제1부 20세기의 유산

제1장 현대 세계의 형성: 자본주의의 세계화 조홍식
제2장 미국 패권과 제한적 자유주의 질서 백창재
제3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30년의 부침 임혜란

제2부 세계화의 정치경제

제4장 생산의 세계화와 국민경제 발전의 다양성 권형기
제5장 통상정치와 자유무역체제 정하용
제6장 금융세계화: 위기의 지속적 반복성과 금융규제 변영학
제7장 국제통화질서: 태환성의 정치에서 불태환성의 정치로 한영빈
제8장 세계화시대의 다국적 기업과 해외직접투자 김동훈
제9장 신산업구조와 지식 경쟁 정병기

제3부 21세기의 진로

제10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행: 국제 에너지패권의 정치경제 송주명
제11장 지식경제의 도전 류석진
제12장 21세기의 노동: 세계화와 인구변화의 압력 배병인
제13장 한반도 통일의 정치경제: 통일비용과 경제협력 김용복
제14장 세계화, 지역화, 동아시아 최영종
제15장 글로벌 거버넌스와 세계경제 김치욱
제16장 세계화, 힘의 이동,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동 백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