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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
교수
GS2순환 / 행정법
2021 행정법 GS2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2월
강의수 : 53강
|
수강기간 : 40일
1.5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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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GS2순환
주교재 행정법기출사례분석(제4판) 35,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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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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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1년 5급공채 기출사례 분석으로 최근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2순환 학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강좌소개

주요이론에 대한 정확한 논리체계 확인과 목차의 논리적 구성 연습을 통해사례풀이의 포맷을 완성하고, 

행정법 기출사례와 최신판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풀이를 통해정확한 논점추출 및 고득점에 필요한 사안포섭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12/3(금) ~ 12/21(화), 총 16회

강좌특징

1. 사례풀이의 포맷 완성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에 아직도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면 사례풀이의기본포맷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안지의 논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차의논리적 구성을 훈련하는 것이 2순환의 주된 과제가 됩니다. 

 

2. 교과서의 양적 지식의 질적 전환 

이번 2순환은 그동안의 양적 지식을 질적 지식으로 전환하여, 수험적합적인 지식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출분석을 통해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점추출과 사안포섭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3. ‘TRS 학습법’ 훈련 

2순환에서는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본격적으로 훈련합니다. 모든 수험자료를 3단계로 정리하고 반복하는 ‘TRS 학습법’은 고시 단기합격을 위한 수험방법으로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줄여주는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튜브 “박도원 행정법 행시 TRS학습법”에서는 사례풀이와 관련된 모든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사례의 설문내용과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에서 쟁점 찾는 법 그리고 답안지를 구성하는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재정보
행정법기출사례분석(제4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도원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70 / 692
  • 출판일 : 2021-12-06 |
  • 교재비 : 35,1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의 최근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4판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4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보여주며, ‘코멘터리’를 통하여 사례풀이의 공식을 익힐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실전에서 시간배분과 분량조절을 위해서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중요쟁점이 아닌 부수쟁점의 경우 조문과 판례에 따른 사안포섭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의 최근 사례형 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판이 출간된 2020년 11월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추가하며, 기존 기출문제 중 시기가 지난 문제와 해설은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판에서도 2021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행정법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단문 형식의 문제는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학설, 판례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기본법으로 명문화된 내용을 기존의 해설에 반영하여 더 정확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그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22년 1월 이후 시험 대비를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을 미리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아카데미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박도원


PART 01 행정법 서설 _ 1



쟁점 001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2

▸2009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9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0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이하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_ 77



쟁점 0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21년 법원행시 제1문

쟁점 01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8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25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29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34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 _ 367



쟁점 045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368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46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373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77

▸2021년 5급공채 제2문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8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83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86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 _ 533



/CHAPTER 01/ 행정조직법 _ 534

쟁점 077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534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78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42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 _ 546

쟁점 079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46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80  조례의 적법성 555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쟁점 081  조례의 통제 561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200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82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72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8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80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CHAPTER 03/ 공무원법 _ 582

쟁점 08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8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3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85  공무원관계의 변동:직위해제 594

▸2020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86  징계의 종류와 내용 600

▸2018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3문



/CHAPTER 04/ 경찰행정법 _ 607

쟁점 087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607

▸2009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88  경찰권 발동의 한계 610

▸2014년 입법고시 제3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5/ 공적 시설법 _ 619

쟁점 089  공물의 성립과 소멸 619

▸2008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90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622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91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625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92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628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9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36

▸2020년 5급공채 제3문 ▸2011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6/ 공용부담법 _ 644

쟁점 094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44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95  환매권 665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7/ 개발행정법 _ 668

쟁점 09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668

▸2017년 입법고시 제1문




/CHAPTER 08/ 환경행정법 _ 674

쟁점 09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674

▸2020년 입법고시 제1문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9/ 경제행정법 _ 686

쟁점 098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686

▸2014년 5급공채 제2문





PART 05 판례색인 _ 691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2021년┃

▸5급공채 

-제1문 345p

-제2문 377p

-제3문 331p

▸법원행시 

-제1문 91p

▸변호사시험 

-제2문 404p

▸입법고시 

-제1문 168p

-제2문 293p



┃2020년┃

▸5급공채 

-제1문 206p

-제2문 594p

-제3문 636p

▸법원행시 

-제1문 310p

▸변호사시험 

-제1문 510p

-제2문 644p

▸입법고시 

-제1문 674p

-제2문 53p

-제3문 p35



┃2019년┃

▸5급공채 

-제1문 233p

-제2문 397p

-제3문 572p

▸법원행시 

-제2문 224p

▸변호사시험 

-제1문 368p

-제2문 98p

▸입법고시 

-제1문 63p

-제2문 335p

-제3문 412p



┃2018년┃

▸5급공채 

-제1문 258p

-제2문 429p

-제3문 600p

▸변호사시험 

-제1문 561p

-제2문 273p

▸입법고시 

-제1문 244p

-제2문 515p



┃2017년┃

▸5급공채 

-제1문 177p

-제2문 474p, 491p

-제3문 628p

▸변호사시험 

-제1문 444p

-제2문 534p

▸사법시험 

-제1문 48p, 230p

-제2문 250p, 665p

▸입법고시 

-제1문 668p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2월 03일 : 12월 03일 : OT 통치행위 HIGH LOW 67분
1회 2강 12월 03일 : 신뢰보호원칙 67분
1회 3강 12월 03일 : 운전면허와 택시면허 69분
2회 1강 12월 04일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0분
2회 2강 12월 04일 : 공용물과 공공용물 75분
2회 3강 12월 04일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41분
3회 1강 12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12월 06일 : 자최답, 특별권력관계 p.31 84분
3회 3강 12월 06일 : 2012년 문제 확약 p.41 81분
3회 4강 12월 06일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p.58 31분
4회 1강 12월 07일 : 과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p.63 79분
4회 2강 12월 07일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p.48 55분
4회 3강 12월 07일 : 변호사시험 문제 p.78 73분
5회 1강 12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12월 08일 : 제2회 모의고사 89분
5회 3강 12월 08일 : 2회 압축자료 ~ 인가 p.134 94분
6회 1강 12월 09일 : 복습 사례풀이 p.146 82분
6회 2강 12월 09일 : 건축허가 판단여지 p.156 65분
6회 3강 12월 09일 : 부관 66분
7회 1강 12월 1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12월 10일 : 제3회 모의고사 p.65~84 82분
7회 3강 12월 10일 : 공법상계약 67분
7회 4강 12월 10일 :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 40분
8회 1강 12월 11일 : 250페이지 문제 64분
8회 2강 12월 11일 :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83분
8회 3강 12월 11일 : 세무조사 결정 통보 64분
9회 1강 12월 1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12월 13일 : 제4회 모의고사 81분
9회 3강 12월 13일 : 문제 p.362 55분
9회 4강 12월 13일 : 변호사시험 2번문제 p.368 56분
10회 1강 12월 14일 : 기출사례분석집 (과제) p.310 82분
10회 2강 12월 14일 : 쟁점답안지 p.268 71분
10회 3강 12월 14일 : 2019년 입법고시 3문 p.411 67분
11회 1강 12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12월 15일 : 제5회 모의고사 ~ 인용재결에 대한항고소송 89분
11회 3강 12월 15일 : 예방적 금지소송 p.435 63분
11회 4강 12월 15일 : 기출사례분석집 p.453 37분
12회 1강 12월 16일 : 경원자 소송 p.464 81분
12회 2강 12월 16일 : 협의의 소익 p.492 59분
12회 3강 12월 16일 : 기출사례집 p.476 69분
13회 1강 12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2강 12월 17일 : 제6회 모의고사 73분
13회 3강 12월 17일 : 처분사유추가 변경 판결의 효력 p.196 67분
13회 4강 12월 17일 : 간접강제 p.202 62분
14회 1강 12월 18일 : p.525 과제 81분
14회 2강 12월 18일 : 쟁점답안지 p.225 83분
14회 3강 12월 18일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49분
15회 1강 12월 2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5회 2강 12월 20일 : 제7회 모의고사 87분
15회 3강 12월 20일 : Q&A 공무원법 94분
16회 1강 12월 21일 : 과제 p.591 72분
16회 2강 12월 21일 : 경찰행정법 p.254 79분
16회 3강 12월 21일 : 경찰책임 p.616 / 종강 9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