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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변호사
GS2순환 / 행정법
2021 행정법 GS2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12월
강의수 : 55강
|
수강기간 : 40일
1.5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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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GS2순환
주교재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43,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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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사례의 직관적 분석방법과 답안의 체계적 구성방식에서 시작하여 

차별적 답안완성으로 종결되는 실효적 강의를 추구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간략한 적시와 풍부한 사안포섭으로 차별화된 

논리전개 및 답안구성 방식을 직접 전수합니다.

 

* 강의일시 : 2021년 12/3(금) ~ 12/21(화), 총 16회

강좌특징

[강의특징]

1. 행정법 사례형 문제를 직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및 답안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방식을 지도합니다

 “강사가 수험생활 동안 작성한 실제 답안지 배부를 통해 실질적 답안 구성 및 논리 전개방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2. 중요기출문제에 대한 정리를 통해 행정법 중요쟁점을 점검하고, 행정법 마인드맵에직접 담아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점검한 중요 쟁점에 대하여 행정법 전체의 목차 중 해당 체계적 지위를인식하고 이를 행정법 마인드맵에 흡수시켜 입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최신판례와 주요판례 정리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한 실전력을 배양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논리 순서대로자신의 답안지에 담아내고 이를 다시 행정법 마인드맵에 채워가는 방식을 지도합니다.” 

 

4. 모의고사 결과 우수답안을 직접 선정하고 강사의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강평을 진행합니다. 

 “논술형 시험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고 쟁점을 전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얼마만큼 실제 판례의 구성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가로 요약됩니다. 그 실효적 방법론을 전달합니다

 

[강의목표]

① 논점 유탈 및 무익적 기재사항(학설의 장황한 전개) 금지- 마인드맵으로 논점유탈 방지를 기계적으로 대비 

② 조문의 정확한 적시- 비례의 원칙 (헌법 §37②, 행정기본법§10)원고적격(행정소송법 §12 전단, 이하 ‘법’이라고 약칭합니다.),협의의 소익(§12 후단) 피고적격(§13), 대상적격(§19), 제소기간(§20), 심판전치(§18), 재판관할(§9) 

③ 정확한 판례 문구(판례의 요건사실) 적시- 경업자 소송에서 허가업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일반 소매인간의거리제한 규정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이익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쟁점과 학설 판례의 유기적 연계(무엇이 문제인지 → 그 문제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어떠한 입장인지)- 무명항고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열거적으로 보는지 예시적으로보는지가 핵심.  

 

[강의중심] 실제 점수와 연계되는 경제적 수업으로 차별적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을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논하시오 

** 평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 민사 vs. 공법 

 학설 : 당사자소송 vs. 민사소송 

 판례 : 소송물 자체 민사소송 

 검토 : 당사자소송 타당 

 

** 필승 합격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쟁점 소송물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원인되는 법률관계도 고려할 것인지 문제됨. 

② 학설 당사자 vs. 민사 

③ 판례 소송물 자체 민사 

④ 최근 판례의 당사자소송 확대화 경향 

최근 들어 당사자소송의 특성 및 다른 소송유형과 구별되는 특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소송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례가 많이 선고되고 있다. 최근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을 중심으로 민사로 보았던 지난 입장을 변경하여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법상 관계로 보며 당사자소송을 확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⑤ 검토 

당사자소송이 타당, 참고로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교재정보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04
  • 출판일 : 2021-05-12 |
  • 교재비 : 43,200원 (↓10%) [품절]

이 책의 특징

첫째, 2021년 전면개정판에서는 제1편 진도별 사례와 제2편 연도별(회차별) 사례로 이원화분권화 했습니다.

둘째, 3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5급공채시험 기출문제 3문제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문제 해설을 추가하였고,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5급공채시험 15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202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 해설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넷째, 2021. 3. 23. 제정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인 행정기본법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모든 절차를 마치고 3. 23.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2021년판), 행정법 핵심정리 300(2021년판) 출간하였고, 이에 맞추어 전면개정한 행정법 사례기출 해설서도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18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 사례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 사례기출 해설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판의 특징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행정법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전면개정판에서는 1편 진도별 사례와 제2편 연도별(회차별) 사례로 이원화분권화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행정법 교과서 전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아직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권 제1진도별 사례 171에서는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2021년판) 행정법 핵심정리300의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핵심 포인트], [목차]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도 진도에 맞춰서 학습한 내용을 사례연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권 제2연도별(회차별) 사례 82에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배치하고, [핵심 포인트],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사례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각각의 문제에는 제1편의 진도별 사례의 번호와 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1편과 제2편을 분권화하여 문제 및 해설 등 상호 연계된 부분을 동시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부의 효율성,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3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5급공채시험 기출문제 3문제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문제 해설을 추가하였고,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5급공채시험 15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지난 10년간(2012~202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 최근 9년간(2012~2020)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33, 10년간(2008~2017)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등 총 82문제의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대비 사례해설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202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 해설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넷째, 2021. 3. 23. 제??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001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4

사례002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

사례003 신뢰보호의 원칙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18

사례004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⑴ [2020년 5급공채시험 제1문] 20

사례00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⑵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23

(이하생략)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017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74

사례018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78

사례01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83

사례02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⑴ [2008년 사법시험] 89

사례0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⑵ [2008년 사법시험] 92

(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072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314

사례07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319

사례074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⑶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22

사례075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⑷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24

사례076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29

(이하생략)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136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560

사례137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2] 566

사례138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570

사례139 주민소송⑴ [2021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2] 576

사례140 주민소송⑵ [2017년 5급공채 제3문] 580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2월 03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49분
1회 2강 12월 03일 : 3.판례의 중요성 HIGH LOW 65분
1회 3강 12월 03일 : 적극적 주장책임의 중요성 HIGH LOW 68분
2회 1강 12월 04일 : 답안작성방법 64분
2회 2강 12월 04일 : 법률상 이익 55분
2회 3강 12월 04일 : 특허와 계약직 83분
3회 1강 12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3회 2강 12월 06일 : 문제해설 66분
3회 3강 12월 06일 : 법규명령 통제 48분
3회 4강 12월 06일 : 행정행위, 행정입법작용 84분
4회 1강 12월 07일 : 12월 07일 : 소의변경 63분
4회 2강 12월 07일 : 폐기물처리 사례 59분
4회 3강 12월 07일 : 소청심사 64분
5회 1강 12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5회 2강 12월 08일 : 12월 08일 : 극동건설 사건 53분
5회 3강 12월 08일 : 인허가 외제 제도 65분
5회 4강 12월 08일 : 증액경정처분 48분
6회 1강 12월 09일 : 전회시험 답안지 73분
6회 2강 12월 09일 : 수용절차 43분
6회 3강 12월 09일 : 처분사유추가 변경 59분
7회 1강 12월 1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12월 10일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p.546 53분
7회 3강 12월 10일 : 1차적 판단기관 52분
7회 4강 12월 10일 : 판결요지[1} 91분
8회 1강 12월 11일 : 한국전력공사 사례 61분
8회 2강 12월 11일 : 채점평 60분
8회 3강 12월 11일 : 개인적 공권 63분
9회 1강 12월 1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9회 2강 12월 13일 : 문제해설 57분
9회 3강 12월 13일 : 보안판단 61분
9회 4강 12월 13일 : 거부처분 취소소송 61분
10회 1강 12월 14일 : 개인택시면허 취소사례 66분
10회 2강 12월 14일 : 별표의 일반기준 51분
10회 3강 12월 14일 : 재결과 원처분주의 60분
11회 1강 12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2강 12월 15일 : 절차관련 내용 71분
11회 3강 12월 15일 : 행정소송법 제 11조 78분
11회 4강 12월 15일 : 조세부과처분 17분
12회 1강 12월 16일 : 하자자유(경원자,흠결보완) 철회/취소 p.222 64분
12회 2강 12월 16일 : 공법상 계약 I p.234 48분
12회 3강 12월 16일 : 공법상 계약 II 정보공개청구, 국가배상 p.238 p.309~346 63분
13회 1강 12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2강 12월 17일 : 공토법의 구조 50분
13회 3강 12월 17일 : 지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55분
13회 4강 12월 17일 : 행정소송법 제30조 46분
14회 1강 12월 18일 : 판례 2013두 20899 57분
14회 2강 12월 18일 : 보론 논의 여부 50분
14회 3강 12월 18일 : 행정소송법 제 42조 65분
15회 1강 12월 2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5회 2강 12월 20일 : 문제해설 56분
15회 3강 12월 20일 : 감독기관 59분
15회 4강 12월 20일 : 상위법과 국가사무 64분
16회 1강 12월 21일 : 헌법 제11조 71분
16회 2강 12월 21일 : 채점평 53분
16회 3강 12월 21일 : 증액처분, 경정처분 / 종강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