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MASTER PLAN ! 을 제시합니다! 강사 직접 지도의 스터디를 통한 학습관리, 쟁점별 키워드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연습, 쟁점에 대한 논리와 맥락에 중점을 둔 강의, 판례와 사례자료를 활용한 쟁점추출과 사안포섭훈련에 집중, 최고답안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 동영상 활용으로행정법 고득점을 위한 최종마무리를 완성하십시오.”
* 강의일시 : 2023년 4/3(월) ~ 4/25(화), 총 20회 [수강기간 : 40일 -> 64일]
[강의교재] - 주교재 :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9판) - 부교재 : TRS 행정법 쟁점답안지(3판) (SCONN 어플에서 전자책 구매 가능) |
| 강좌특징 |
- 【 쟁점별 TRS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쟁점의 심화학습을 위해 【쟁점별 논리 & 맥락을】 강의합니다 - 날마다 【최고답안 복습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사안포섭방법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
✔이 책의 특징
제9판에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경감승진 등 22년 기출문제의 사례형 문제, 단문을 반영하였고,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
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9판에는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경감승진 등 22년 기출문제의 사례형 문제, 단문을 반영하였고,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박도원
PART1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
(이하 생략)
PART2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19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0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1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2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
(이하 생략)
PART3행정구제법
쟁점 08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22
쟁점 08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22
쟁점 090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6
쟁점 091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 127
쟁점 09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9
⋮
(이하 생략)
PART4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7 권한의 위임 216
쟁점 148 권한의 내부위임 217
쟁점 149 훈 령 218
쟁점 150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9
쟁점 151 주민의 법적 지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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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5판례색인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은 서브 노트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과 같이 수험적 편의를 위한 요약서로 이어지는 축자적 서열 속에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교재입니다. 행간에 논리와 맥락이 숨어 있고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판은 22년 7월에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과 22년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사례 풀이의 경우 근거 조문이 달라지고, 감독기관의 통제가 강화된 점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개정 ｢행정절차법｣에서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와 확약 등의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례풀이와 관련되어 쟁점이 될 부분을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에 수록하였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쟁점이 추가되었고 Q&A를 통해 해당 쟁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쟁점의 결론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등 쟁점 추출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답안지에 써야 하는 일반론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제3판)을 통해 암기하고,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 쟁점 추출 및 사안 포섭을 훈련한다면 어느 시험이든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압축된 일반론이 실제로 적용된 ｢TRS행정법 기출사례 답안지｣를 통해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의 사안 포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3일 : 항고소송 p.157 | HIGH LOW |
|
86분 |
| 1회 2강 | 04월 03일 : 판례 p.161 |
|
70분 | |
| 1회 3강 | 04월 03일 : 공법상 계약 p.162 | 58분 | ||
| 2회 1강 | 04월 04일 : 사례연습 |
|
73분 | |
| 2회 2강 | 04월 04일 : 의무이행 소송 p.175 | 75분 | ||
| 2회 3강 | 04월 04일 : 권익위 p.180 | 51분 | ||
| 3회 1강 | 04월 05일 : 2회 해설 |
|
77분 | |
| 3회 2강 | 04월 05일 : 필요적 전치 p.181 | 63분 | ||
| 3회 3강 | 04월 05일 : 직권심리와 변론주의 p.199 | 48분 | ||
| 4회 1강 | 04월 06일 : 3회 문제해설 |
|
85분 | |
| 4회 2강 | 04월 06일 : 일부취소판결 |
|
64분 | |
| 4회 3강 | 04월 06일 : 판결의 효력 | 44분 | ||
| 5회 1강 | 04월 07일 : 4회 문제해설 |
|
64분 | |
| 5회 2강 | 04월 07일 : 결과 제거 의무 p.202 |
|
76분 | |
| 5회 3강 | 04월 07일 : 행정소송법 제38조 | 64분 | ||
| 6회 1강 | 04월 08일 : 행정법 5회 모의해설 |
|
86분 | |
| 6회 2강 | 04월 08일 : 통치행위 | 55분 | ||
| 6회 3강 | 04월 08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 49분 | ||
| 7회 1강 | 04월 10일 : 6회 문제해설 |
|
71분 | |
| 7회 2강 | 04월 10일 : 쟁점답안 p.18 |
|
75분 | |
| 7회 3강 | 04월 10일 : 일반행정작용법 | 44분 | ||
| 8회 1강 | 04월 11일 : 7회 문제해설 |
|
68분 | |
| 8회 2강 | 04월 11일 : 행정입법 부작위 | 74분 | ||
| 8회 3강 | 04월 11일 :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42분 | ||
| 9회 1강 | 04월 12일 : 8회 문제 해설 |
|
88분 | |
| 9회 2강 | 04월 12일 : 판단여지 | 63분 | ||
| 9회 3강 | 04월 12일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37분 | ||
| 10회 1강 | 04월 13일 : 9회 문제 해설 |
|
72분 | |
| 10회 2강 | 04월 13일 : 판례자료 |
|
78분 | |
| 10회 3강 | 04월 13일 : 부관 | 47분 | ||
| 11회 1강 | 04월 14일 : 10회 문제 해설 |
|
83분 | |
| 11회 2강 | 04월 14일 : 무효사유, 취소사유 구별 | 67분 | ||
| 11회 3강 | 04월 14일 : 하자치유 | 39분 | ||
| 12회 1강 | 04월 15일 : 조기권리구제 |
|
69분 | |
| 12회 2강 | 04월 15일 : 단계적 행정작용 |
|
57분 | |
| 12회 3강 | 04월 15일 : 협약 / 약정 / 협정 | 45분 | ||
| 13회 1강 | 04월 17일 : 12회 문제 해설 |
|
82분 | |
| 13회 2강 | 04월 17일 : 판례자료2 |
|
68분 | |
| 13회 3강 | 04월 17일 :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 52분 | ||
| 14회 1강 | 04월 18일 : 13회 문제해설 |
|
75분 | |
| 14회 2강 | 04월 18일 : 청문절차 |
|
68분 | |
| 14회 3강 | 04월 18일 : 행정실효성 확보수단 |
|
51분 | |
| 15회 1강 | 04월 19일 : 14회 문제 해설 |
|
88분 | |
| 15회 2강 | 04월 19일 : 즉시강제 | 67분 | ||
| 15회 3강 | 04월 19일 : 국회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43분 | ||
| 16회 1강 | 04월 20일 : 15회 문제 해설 |
|
71분 | |
| 16회 2강 | 04월 20일 :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78분 | ||
| 16회 3강 | 04월 20일 : 이중배상금지원칙 | 48분 | ||
| 17회 1강 | 04월 21일 : 16회 무제 해설 |
|
67분 | |
| 17회 2강 | 04월 21일 : 생활보상 | 74분 | ||
| 17회 3강 | 04월 21일 : 내부위임 | 48분 | ||
| 18회 1강 | 04월 22일 : 행정계획 |
|
74분 | |
| 18회 2강 | 04월 22일 : 사무의 성질 |
|
62분 | |
| 18회 3강 | 04월 22일 : 단체장 - 조례통제 | 53분 | ||
| 19회 1강 | 04월 24일 : 18회 문제 해설 |
|
92분 | |
| 19회 2강 | 04월 24일 : 직위해제 - 해임처분 | 61분 | ||
| 19회 3강 | 04월 24일 : 공물의 소멸 | 45분 | ||
| 20회 1강 | 04월 25일 : 19회 문제 해설 |
|
87분 | |
| 20회 2강 | 04월 25일 : 행정재산 목적의 사용허가 |
|
49분 | |
| 20회 3강 | 04월 25일 : 통치행위 인정여부 | 45분 | ||
| 20회 4강 | 04월 25일 : 손해배상 / 종강 | 61분 |
고등고시
교수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