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본(本)행정법 핸드북은 각종 주관식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평소 학습 시 짜투리 시간의 활용뿐만 아니라 시험 날짜에 임박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를 위해 집필된 것으로 각종 국가고시 및 변호사시험의 최근 출제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서인 본(本)행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암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정리용 교재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와 쟁점을 균형 잡힌 내용과 합리적 분량으로 정리하여 담았다.

2. 주관식 시험에서 사례화 될 수 있는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사례에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사안 포섭만 하면 사례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 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쟁점별 학습가이드를 통해 학습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Ⅲ. 나오는 말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정리용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本)행정법에 이어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5

03 비례의 원칙 7

04 신뢰보호의 원칙 9

05 평등원칙 13

06 자기구속의 원칙 1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8 신의성실의 원칙 18

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9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11 공무수탁사인 24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6

13 행정개입청구권 29

14 특별권력관계 31

15 공법상 부당이득 33

16 사인의 공법행위 3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8

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0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46

02 법규명령의 하자 49

03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51

04 행정입법부작위 54

05 행정규칙 56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07 법령보충규칙 61

08 행정행위 63

09 일반처분 65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7

11 판단여지 70

12 제3자효 행정행위 72

13 허 가 75

14 특 허 78

15 인 가 80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3

17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86

18 인허가의제 88

1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94

20 부관의 한계 97

21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8

2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101

23 선결문제 103

24 위헌결정의 효력 107

25 하자의 승계 110

26 하자의 치유 112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15

28 철 회 117

29 확 약 119

30 가행정행위 122

31 사전결정(예비결정) 123

32 행정계획 126

33 공법상 계약 129

34 행정상 사실행위 131

35 행정지도 135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40

02 처분의 이유제시 142

03 사전통지 144

04 의견청취 146

05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49

06 행정절차의 하자 153

07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56

08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5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대집행 166

02 이행강제금 171

03 직접강제 174

04 강제징수 176

05 행정상 즉시강제 178

06 행정조사 181

07 과징금 185

08 위반사실 등의 공표 187

제5편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92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4

03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99

0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03

05 이중배상금지 205

06 가해 공무원의 책임 207

0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10

0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2

09 국가배상책임자 216

1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19

1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22

1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5

13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232

14 결과제거청구권 234

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236

16 행정심판의 종류 239

17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2

18 행정심판의 가구제 246

19 행정심판의 재결 248

20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57

21 무명항고소송 260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3

23 협의의 소의 이익 269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74

25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77

26 거부처분 279

27 재결소송 281

28 제소기간 288

29 행정심판전치주의 292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95

31 소의 변경 298

32 제3자의 소송참가 302

33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34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0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36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312

37 사정판결 314

38 기판력 317

39 형성력 319

40 기속력 323

41 간접강제 326

42 무효등확인소송 329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3

44 당사자소송 338

제6편 행정조직법

01 권한의 위임 346

02 권한의 내부위임 348

03 훈령권 350

04 협의와 동의 352

05 주민의 권리 355

06 조례의 적법요건 363

07 조례의 하자 367

08 조례의 통제 369

09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5

10 직무이행명령 380

1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4

12 전보, 전입･전출, 승진 388

13 직위해제 390

14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93

1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96

16 징계책임 40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04

02 경찰책임의 원칙 407

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3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418

05 공물의 사용관계 420

06 보조금 424

07 공용수용의 절차 427

08 공용수용의 효과 434

09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39

10 개발행위허가 444

11 공시지가제도 446

1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9

13 환경영향평가 452

1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456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익숙지 않은 관계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소화하여 시험장에서 답안지로 현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본(本)행정법 판례특강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행정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될 쟁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 하나의 판례를 통해 여러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을 지양하고 선고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3. 판결 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있는 판시사항을 수록하여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 각 사건마다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부분에 밑줄표시를 하였다.

5.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이론과 연결하여 해설을 덧붙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최신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 7

편저자 서 창 교  

목 차

∙대법원2018.1.25.선고2015두35116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3

∙대법원2018.3.13.선고2016두33339판결 [퇴교처분취소]4

∙대법원2018.3.22.선고2012두26401 전원합의체판결 [전역처분등취소]5

∙대법원2018.3.27.선고2015두47492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7

∙대법원2018.6.15.선고2016두57564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8

∙대법원2018.7.12.선고2015두3485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10

∙대법원2018.7.12.자2018무600 결정 [집행정지]12

∙대법원2018.7.19.선고2017다242409 전원합의체판결 [부당이득금]13

∙대법원2018.8.1.선고2014두35379판결 [징계처분등]14

∙대법원2018.8.30.선고2016두60591판결 [퇴학처분취소]16

∙대법원2018.11.29.선고2016두38792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17

∙대법원2019.1.10.선고2016두54039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23

∙대법원2019.1.10.선고2017두43319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25

∙대법원2019.1.10.선고2017두75606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26

∙대법원2019.1.17.선고2015다236196판결 [손해배상(기)]26

∙대법원2019.1.17.선고2016두56721,56738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27

∙대법원2019.1.17.선고2015두46512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30

∙대법원2019.1.17.선고2014두41114판결 [부작위위법확인 및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31

∙대법원2019.1.17.선고2017두59949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32

∙대법원2019.1.31.선고2016두52019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33

∙대법원2019.1.31.선고2017다228618판결 [소유권말소등기]35

∙대법원2019.1.31.선고2017두46455판결 [재정지원금지급]35

∙대법원2019.1.31.선고2018두43996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36

∙대법원2019.1.31.선고2016두64975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38

∙대법원2019.1.31.선고2013다14217판결 [대여금등]40

∙대법원2019.1.31.선고2013두14726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41

∙대법원2019.1.31.선고2017두75873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41

∙대법원2019.1.31.선고2016다258148판결 [손해배상(기)]42

∙대법원2019.1.31.선고2017두40372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42

∙대법원2019.2.14.선고2016두33292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45

∙대법원2019.2.14.선고2017두62587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46

∙대법원2019.2.14.선고2016두41729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48

∙대법원2019.2.14.선고2016두49501판결 [공법상 지위확인소송]49

∙대법원2019.2.21.선고2014두12697 전원합의체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50

∙대법원2019.2.28.선고2017두71031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51

∙대법원2019.3.14.선고2015두46321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53

∙대법원2019.3.28.선고2015다49804판결 [부당이득금]54

∙ 대법원2019.4.3.선고2017두52764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55

∙대법원2019.4.11.선고2018다284400판결 [보상금청구의소]58

∙대법원2019.4.11.선고2018두42955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58

∙대법원2019.4.23.선고2018두55326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60

∙대법원2019.5.10.선고2015두46987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62

∙대법원2019.5.30.선고2016두49808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65

∙대법원2019.5.30.선고2017다16174판결 [보험금청구]66

∙대법원2019.5.30.선고2018두52204판결 [제재처분취소]68

∙대법원2019.6.13.선고2017두33985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69

∙대법원2019.6.13.선고2018두42641판결 [수용재결취소등]70

∙대법원2019.6.27.선고2018두49130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71

∙대법원2019.7.4.선고2018두66869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75

∙대법원2019.7.4.선고2018두58431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76

∙대법원2019.7.10.선고2016다205540판결 [매립물제거등]77

∙대법원2019.7.10.선고2016두61051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78

∙대법원2019.7.11.선고2017두38874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79

∙대법원2019.7.11.선고2018두47783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84

∙대법원2019.7.25.선고2017다278668판결 [부당이득금]85

∙대법원2019.7.25.선고2017두55077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86

∙대법원2019.8.9.선고2019두38656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88

∙대법원2019.8.29.선고2018두57865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90

∙대법원2019.8.30.선고2018두47189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92

∙대법원2019.8.30.선고2018다242451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94

∙대법원2019.9.9.선고2016다262550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95

∙대법원2019.9.9.선고2018두48298판결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96

∙대법원2019.9.10.선고2019다208953판결 [관리비]98

∙대법원2019.9.26.선고2017두48406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99

∙대법원2019.10.17.선고2014두3020,3037판결 [임금]100

∙대법원2019.10.17.선고2018두40744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101

∙대법원2019.10.17.선고2018두104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103

∙대법원2019.10.17.선고2018두60588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106

∙대법원2019.10.17.선고2019두33897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107

∙대법원2019.10.31.선고2016두50907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107

∙대법원2019.10.31.선고2017두74320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109

∙대법원2019.10.31.선고2018다233242판결 [손해배상(기)]111

∙대법원2019.11.28.선고2018두227판결 [보상금]113

∙대법원2019.12.12.선고2018두63563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115

∙대법원2019.12.13.선고2018두41907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116

∙대법원2019.12.24.선고2019두45579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118

∙대법원2019.12.24.선고2019두48684판결 [해임처분취소]120

∙대법원2019.12.27.선고2018두46780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122

∙대법원2020.1.9.선고2018두47561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125

∙대법원2020.1.16.선고2019다264700판결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126

∙대법원2020.1.30.선고2018두49154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129

∙대법원2020.2.13.선고2017추5039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130

∙대법원2020.2.13.선고2017두47885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131

∙대법원2020.2.13.선고2015두745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132

∙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 전원합의체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134

∙대법원2020.2.27.선고2017두37215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135

∙대법원2020.2.27.선고2018두67152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136

∙대법원2020.3.2.선고2017두41771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137

∙대법원2020.3.26.선고2019두38830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139

∙대법원2020.4.9.선고2019두61137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139

∙대법원2020.4.9.선고2015다34444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143

∙대법원2020.4.9.선고2019다294824판결 [손해배상(지)]146

∙대법원2020.4.9.선고2019두49953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147

∙대법원2020.4.9.선고2019두51499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149

∙대법원2020.4.29.선고2017두31064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151

∙대법원2020.4.29.선고2017도13409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153

∙대법원2020.4.29.선고2019도3795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154

∙대법원2020.4.29.선고2019두32696판결 [손실보상금]155

∙대법원2020.4.29.선고2019두52799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157

∙대법원2020.5.14.선고2018다298409판결 [매매대금반환]158

∙대법원2020.5.14.선고2019두63515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159

∙대법원2020.5.14.선고2020도398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61

∙대법원2020.5.28.선고2017다211559판결 [손해배상(기)]162

∙대법원2020.5.28.선고2017두66541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164

∙대법원2020.5.28.선고2017두73693판결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167

∙대법원2020.6.4.선고2015다233807판결 [손해배상(기)]168

∙대법원2020.6.11.선고2019두49359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170

∙대법원2020.6.11.선고2020두34384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171

∙대법원2020.6.25.선고2017두72935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173

∙대법원2020.6.25.선고2018두34732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173

∙대법원2020.6.25.선고2018두67251판결 [손해배상(기)]175

∙대법원2020.6.25.선고2019두52980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177

∙대법원2020.6.25.선고2019두56135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179

∙대법원2020.7.9.선고2017두39785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181

∙대법원2020.7.9.선고2016다268848판결 [손해배상(기)]182

∙대법원2020.7.9.선고2017다56455판결 [손해배상(기)]183

∙대법원2020.7.23.선고2015두48129판결 [분양전환승인취소]184

∙대법원2020.7.23.선고2017두66602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186

∙대법원2020.7.23.선고2019두31839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188

∙대법원2020.7.23.선고2020두36007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193

∙대법원2020.7.29.선고2017두63467판결 [주민소송]195

∙대법원2020.8.20.선고2019두34630판결 [손실보상금]197

∙대법원2020.8.27.선고2019두60776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198

∙대법원2020.9.3.선고2019두58650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200

∙대법원2020.9.3.선고2020두34070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201

∙대법원2020.9.3.선고2016두32992 전원합의체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203

∙대법원2020.9.3.선고2019다272343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6

∙대법원2020.10.15.선고2020다222382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207

∙대법원2020.10.29.선고2017다269152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210

∙대법원2020.11.3.자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212

∙대법원2020.11.26.선고2020두42262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213

∙대법원2020.12.24.선고2018두45633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214

∙대법원2020.12.24.선고2018두58295판결 [시정명령등취소]216

∙대법원2020.12.24.선고2020두30450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17

∙대법원2020.12.30.선고2020두37406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218

∙대법원2021.1.14.선고2020두38171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223

∙대법원2021.1.14.선고2020두46004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224

∙대법원2021.1.14.선고2020두50324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226

∙대법원2021.1.28.선고2019다260197판결 [손해배상(기)]227

∙대법원2021.2.4.선고2015추528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228

∙대법원2021.2.4.선고2019다277133판결 [학교시설사업비]232

∙대법원2021.2.4.선고2020두48390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233

∙대법원2021.2.4.선고2020두48772판결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235

∙대법원2021.2.10.선고2020두47564판결 [경고처분취소]238

∙대법원2021.2.10.선고2020두48031판결 [총회결의무효]239

∙대법원2021.2.25.선고2017다51610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41

∙대법원2021.2.25.선고2020두51587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242

∙대법원2021.3.11.선고2019두57831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244

∙대법원2021.3.11.선고2020다229239판결 [토지인도]245

∙대법원2021.3.11.선고2020두42569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246

∙대법원2021.3.18.선고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247

∙대법원2021.3.25.선고2020두51280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249

∙대법원2021.4.1.선고2020도15194판결 [상습사기･업무방해]250

∙대법원2021.4.29.선고2016두45240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251

∙대법원2021.4.29.선고2020다280890판결 [소유권이전등기]252

∙대법원2021.6.10.선고2017다286874판결 [손해배상(기)]253

∙대법원2021.6.30.선고2017다249219판결 [손해배상(기)]254

∙대법원2021.6.30.선고2021두35681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256

∙대법원2021.7.21.선고2016다226516판결 [손해배상(기)]257

∙대법원2021.7.21.선고2021두33838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258

∙대법원2021.7.29.선고2016두64876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59

∙대법원2021.7.29.선고2021두33593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260

∙대법원2021.7.29.선고2019다300477판결 [부당이득금]261

∙대법원2021.7.29.선고2016다259363판결 [손해배상(기)]262

∙대법원2021.7.29.선고2015다221668판결 [손해배상(기)]263

∙대법원2021.7.29.선고2018두55968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266

∙대법원2021.7.29.선고2021두34756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268

∙대법원2021.9.9.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70

∙대법원2021.9.16.선고2019도11826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72

∙대법원2021.9.16.선고2020추5138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273

∙대법원2021.9.30.선고2018다282183판결 [손해배상(기)]274

∙대법원2021.9.30.선고2021두34732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275

∙대법원2021.10.14.선고2021두39362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276

∙대법원2021.11.11.선고2018다204022판결 [손해배상(기)]277

∙대법원2021.11.11.선고2018다288631판결 [손해배상(기)]279

∙대법원2021.11.11.선고2021두43491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283

∙대법원2021.11.25.선고2017다258381판결 [부당이득금]284

∙대법원2021.12.10.선고2018두42771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85

∙대법원2021.12.16.선고2019두45944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285

∙대법원2021.12.16.선고2021두48083판결 [징계처분취소]287

∙대법원2022.1.14.선고2019다282197판결 [손해배상(국)]291

∙대법원2022.1.27.선고2021다219161판결 [부당이득금반환]293

∙대법원2022.1.27.선고2020두39365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294

∙대법원2022.2.11.선고2021두40720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295

∙대법원2022.3.17.선고2019다226975판결 [손해배상(기)]296

∙대법원2022.3.17.선고2021두53894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298

∙대법원2022.4.14.선고2020두58427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299

∙대법원2022.4.14.선고2020추5169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300

∙대법원2022.4.14.선고2021두60960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302

∙대법원2022.4.28.선고2017다233061판결 [손해배상]303

∙대법원2022.4.28.선고2022두30546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304

∙대법원2022.5.12.선고2022두31433판결 [시정명령등취소]305

∙대법원2022.5.13.선고2018두50147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306

∙대법원2022.5.26.선고2022두33439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