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풍부한 판례 및 두터운 포섭 중심의 요약서

1st edition

최신 국가고시의 출제경향은 소위 문제의 소재⋅학설⋅판례⋅검토라는 기존의 전형적인 틀에 국한되지 않고, 사안의 해결을 위한 주요 관련 판례의 일반 법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문과 참조법령에서 주어진 개별적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을 끌어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주어진 사안에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인 실무역량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수험방식은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사전 파악 및 해석과 그러한 법령의 해석에 관련된 주요 판례의 법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이해 및 암기하고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포섭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역량을 집약적으로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5일

신기훈 올림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2

001▸법률우위의 원칙2

002▸법률유보의 원칙3

003▸평등의 원칙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5

005▸비례의 원칙7

006▸신뢰보호의 원칙8

007▸실권의 법리10

008▸신의성실의 원칙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14

012▸공무수탁사인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16

014▸선결문제17

015▸개인적 공권19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행정개입청구권 21

018▸특별행정법관계22

019▸사인의 공법행위23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4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25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26

023▸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27

024▸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32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32

026▸법규명령의 한계33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34

028▸행정입법부작위35

029▸행정규칙36

030▸고시의 법적 성질37

031▸재량준칙39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40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41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43

035▸도시⋅군관리계획44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45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47

038▸행정행위 48

039▸일반처분49

040▸제3자효 행정행위50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1

042▸기속재량행위53

043▸재량권의 한계54

044▸판단여지 55

045▸하 명56

046▸허 가57

047▸예외적 승인59

048▸면 제60

049▸특 허60

050▸인 가61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63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65

053▸행정행위의 부관67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68

055▸부관의 한계69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71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2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73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74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75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76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77

063▸하자의 승계78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80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81

066▸행정행위의 철회83

067▸직권취소의 취소85

068▸확 약85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87

070▸사전결정 88

071▸부분허가90

072▸공법상 계약91

073▸행정상 사실행위 93

074▸행정지도95

075▸행정조사97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99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100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0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102

080▸처분의 이유제시103

081▸처분의 방식104

082▸처분의 사전통지105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107

084▸인⋅허가 의제제도109

085▸절차의 하자113

086▸정보공개제도115

087▸비공개정보119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123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125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26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7

092▸대집행 절차129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132

094▸이행강제금133

095▸직접강제 134

096▸강제징수135

097▸행정상 즉시강제136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138

099▸과징금140

100▸위반사실의 공표141

제3편  행정구제법144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144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145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149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150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151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152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154

108▸이중배상금지 155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57

110▸헌법 §23157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159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160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161

114▸생활보상163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165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166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168

118▸결과제거청구권169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170

120▸행정심판의 종류172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173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175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176

124▸재결의 효력177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180

126▸간접강제181

127▸재결에 대한 불복182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183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184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185

131▸무명항고소송187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188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189

134▸취소소송 일반190

135▸당사자 능력191

136▸원고적격192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195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197

139▸협의의 소의 이익198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200

141▸피고적격205

142▸피고의 경정207

143▸대상적격208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210

145▸거부처분218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221

147▸원처분주의225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226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229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230

151▸제소기간232

152▸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235

153▸관 할 237

154▸관할위반 이송 238

155▸관련청구의 병합240

156▸소종류의 변경243

157▸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244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45

159▸제3자 소송참가246

160▸제3자의 재심청구247

161▸행정청의 소송참가248

162▸집행정지249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253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254

165▸직권심리주의255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256

167▸위법판단의 기준시258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259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9

170▸사정판결262

171▸일부인용(기각)판결264

172▸판결의 기판력26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26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269

175▸간접강제273

176▸무효등확인소송274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277

178▸당사자소송281

179▸민중소송286

180▸기관소송28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290

제1장  행정조직법290

181▸행정조직 및 권한29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29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29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29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5

제2장  지방자치법 296

186▸주민의 권리296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300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301

189▸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302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304

191▸조례의 하자306

192▸조례에 대한 통제307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309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통제310

제3장  국가공무원법 313

195▸공무원 임명313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314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315

198▸공무원관계의 변동316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318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관련 쟁송319

201▸공무원의 징계책임320

제4장  공물법322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22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324

204▸공물의 사용관계 326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329

제5장  공용부담법331

206▸공용수용절차331

207▸환매권333

208▸공익사업의 변환334

209▸공용환지335

210▸공용환권337

제6장  경찰행정법343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343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344

213▸경찰책임의 원칙345

제7장  경제행정법347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347

제8장  개발행정법348

215▸개발행위허가348

216▸토지거래허가350

217▸공시지가제351

제9장  환경행정법 353

218▸환경영향평가353

제10장 조세행정법355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355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356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58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359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60

부4록  판 례 색 인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