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Part 01 2019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2

자기결정권

2.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4

일반적행동자유권

3.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3




평등권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2019.2.28. 2017헌마374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기각] 29

5.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34

6.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2019.5.30. 2017헌마1217 [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취소)] 51

7.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

2019.9.26. 2018헌바218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54

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

2019.12.27.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위헌] 58

9.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2019.12.27. 2018헌마30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61

접견교통권

10.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

2019.2.28. 2015헌마120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인용(위헌확인), 각하] 64




표현의 자유

11.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

2019.11.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위헌] 72

정보공개청구권

12.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

2019.7.25. 2017헌마132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78




직업선택의 자유

13. 변리사 제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공고 사건

2019.5.30. 2018헌마1208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기각, 각하] 83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의 자유)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조항 사건

2019.4.11. 2017헌바1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92




선거권

15.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2019.2.28. 2018헌마415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98




공무담임권

16. 시·도지사 기탁금 및 지자체장선거 방송 대담·토론회 초청요건 사건

2019.9.26. 2018헌마128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103

17.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9.11.28. 2018헌마2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111

재판청구권

18.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 사건

2019.2.28. 2017헌마1056 [재판취소 등][기각, 각하] 119




헌법소원심판

19.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2019.12.27. 2012헌마939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각하] 122

2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2019.12.27.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각하, 기타] 124




권한쟁의심판

21.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

2019.4.11.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126




Part 02 2019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

(2019.2.28. 2017헌바19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8

2. 특가법상 밀수입 예비행위를 본 죄에 준한 처벌조항 사건

(2019.2.28. 2016헌가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위헌제청]) [위헌] 139

3. 확성장치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사건

(2019.4.11. 2016헌바458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 합헌] 140

4.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

(2019.4.11. 2017헌마82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 141

5.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 조항 사건

(2019.5.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위헌] 143

6.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 사건

(2019.8.29. 2014헌바21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합헌] 144

7.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5

8.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

(2019.12.27. 2016헌바96 [형법 제105조 위헌소원]) [합헌] 147

9.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2019.12.27. 2017헌마359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각하] 148

10.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

(2019.12.27.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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