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1. 2020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4. 무료강의의 활용

Ⅰ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1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0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019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0년 판례, 즉 2020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0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 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 1. 7.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2020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Part01 국적이탈의 자유

1.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2

평등권(평등원칙)

2.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

2020.12.23.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헌법불합치]10

생명권

3.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020.4.23. 2015헌마114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13

신체의 자유

4. 군인사법상 징계로서 영창처분 사건

2020.9.24. 2017헌바157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위헌]20

죄형법정주의

5.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2020.6.25. 2018헌바278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위헌, 합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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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2 2020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 사건

(2020.2.27. 2018헌가11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합헌]90

2.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

(2020.2.27. 2018헌마45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각하]91

3.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2020.2.27. 2017헌마1339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기각]92

4.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2020.3.26. 2019헌마2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Ⅱ. 3. 다. ⑹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기각, 각하]93

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2020.3.26. 2018헌마77등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기각]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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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3 판례색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