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2022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1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2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2년 판례, 즉 2022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2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Ⅰ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22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습니다.

Ⅱ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따라서 2023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22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 2022년 1월 ~ 12월 판례의 게재

2021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2년판)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2년 판례, 즉 2022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2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사건개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이며, ‘결정의 의의’는 당해 사건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리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밑줄 친 부분, ‘결정의 의의’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Ⅲ 부탁의 변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 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 9.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Part 01 2022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일반적행동자유권

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2022.2.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2

평등권(평등원칙)

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2022.2.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위헌]5

3.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2022.2.24. 2018헌마998등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7

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22.11.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제6조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2022.6.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위헌]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2022.7.21. 2016헌마388등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각하]14

종교의 자유

7.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2022.11.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17

(정치적) 표현의 자유

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2022.2.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위헌]19

9.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2022.5.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 기각]23

10.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2.6.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위헌]28

11.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22.7.21. 2017헌바100등; 2017헌가1등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31

12.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22.7.21. 2018헌바357등;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36

13.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2.7.21. 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41

1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2022.11.24.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43

15.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2.12.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위헌제청] [위헌]46

16.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22.12.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각]49

알권리

17.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2022.1.27.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위헌, 각하]51

집회의 자유

18.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2.12.22. 2018헌바48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54

재산권

19.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2022.1.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57

2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2022.1.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기각, 각하]59

2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2022.8.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합헌]62

직업의 자유

22.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2022.2.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64

23.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022.3.31. 2017헌마1343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68

24.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2022.1.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71

25.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022.9.29.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위헌]73

공무담임권

26.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022.11.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의4호 등위헌확인] [헌법불합치]76

27.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022.12.22.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위헌]78

재판청구권

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취소 사건

2022.6.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인용(취소), 각하]81

29.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

2022.7.21. 2013헌마242,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인용(취소), 각하]84

30.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2022.10.27.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88

재판절차진술권

31.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2022.9.29.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각하]91

단체행동권 

32.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2022.5.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94

혼인의 자유

33.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2022.10.27.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96

포괄위임금지원칙

34.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2022.7.21.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99

비례의 원칙

35.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2022.5.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위헌]102

36.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

2022.5.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위헌]104

37.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2022.8.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위헌]106

[관련판례] 37-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022.8.31. 2022헌가14, 2022헌가1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위헌]107

권한쟁의 심판

38.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2.8.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인용(권한침해)]109

Part 02 2022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2022.1.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합헌]112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2022.1.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기각]112

3.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022.2.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합헌]113

4.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2022.2.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114

5.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2022.2.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115

6.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2022.3.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합헌]116

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2022.3.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117

8.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2022.3.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합헌]117

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2022.3.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118

10.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2022.3.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119

1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022.3.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120

1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2022.3.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기각]121

13.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022.5.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합헌]121

1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22.5.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123

15.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22.6.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합헌]124

16.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2022.6.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125

1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2022.6.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기각]127

18.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2022.6.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128

19.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2022.7.21. 2020헌바205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129

20.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2022.8.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130

2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2022.8.31. 2020헌마10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기각]131

22.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2022.9.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각하]132

2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22.9.29.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133

24.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2.9.29.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기각]135

2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10.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합헌]136

26. 정비사업조합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처벌 조항 사건

(2022.10.27.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137

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22.10.27.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138

28.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022.10.27.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139

29.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2022.11.24.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 등위헌소원]) [합헌]140

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2022.11.24.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위헌소원]) [합헌]141

31.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2022.11.24.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전문위헌소원]) [합헌]142

32.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2022.11.24.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143

33.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22.11.24.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144

3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2022.11.24.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2항 제3호위헌확인]) [기각]145

35.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2022.12.22.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146

3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2022.12.22. 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각하]147

37.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2.12.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기각]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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