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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민법의 기본내용부터 심화내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12/28(월) ~ 2021년 1/21(목), 총 36회
* 교재 : Essential 민법(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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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1. 기본개념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민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목에 대한 이해 3. 판례의 정확한 이해 – 사실관계의 정리 및 유사판결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4. 선택형을 위한 중요지문 및 사례형과 기록형을 위한 키워드의 동시 정리
[효율적인 강의수강의 방법] 강의진도는 물권법(9회) → 채권총론(7회) → 채권각론(7회) → 민법총칙(7회) → 친족상속법(5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의진도를 물권법부터 진행하는 이유는 개강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초심자도 물권법부터 학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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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관련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 체계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밑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결론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묶어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판례집 및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0. 12.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문제에 출제된 판례도 보충하였습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교재와 민사재판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쟁점을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도 수록하여, 기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민법의 쟁점이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구성된 문제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에 수록된 선택형 문제를 잘 분석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이므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와 2012년부터의 사법시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환경에서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겸임교수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를 내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저자 김남
제1편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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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민법의 일반론2
제01절민법의 법원2
제02절민법의 효력범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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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7
제01절신의성실의 원칙7
제02절권리남용금지의 원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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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권리의 주체21
제01절민법의 법원21
제02절자연인23
제03절법 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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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권리의 객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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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권리의 변동74
제01절법률행위74
제02절의사표시96
제03절법률행위의 대리125
제04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59
제05절법률행위의 부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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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기 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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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소멸시효190
제2편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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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물권법 서론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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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물권의 변동236
제01절부동산물권의 변동236
제02절동산물권의 변동307
제03절명인방법315
제04절물권의 소멸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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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기본물권319
제01절점유권319
제02절소유권341
제03절공격방어방법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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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용익물권460
제01절지상권460
제02절지역권485
제03절전세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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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담보물권498
제01절총 설498
제02절유치권498
제03절질 권513
제04절저당권527
제05절비전형 담보물권573
제3편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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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채권의 목적598
제01절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598
제02절금전채권과 이자채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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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채권관계의 장애616
제01절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616
제02절채무불이행의 효과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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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책임재산의 보전656
제01절채권자대위권656
제02절채권자취소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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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742
제01절분할채권관계742
제02절불가분채권관계743
제03절연대채무746
제04절보증채무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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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783
제01절채권양도783
제02절채무인수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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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채권의 소멸809
제01절변제와 채권자지체809
제02절그 밖의 소멸원인838
제4편채권각론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2월 28일 : 공부방법론 | HIGH LOW | 63분 | |
| 1회 2강 | 12월 28일 : 민법의 법원 p.2 |
|
62분 | |
| 1회 3강 | 12월 28일 : 행위기초론 p.11 | 60분 | ||
| 2회 1강 | 12월 28일 : 권리의 주체 p.21 | 64분 | ||
| 2회 2강 | 12월 28일 : 처분을 허락한 재산 p.29 | 66분 | ||
| 2회 3강 | 12월 28일 : 실종선고 p.38 | 51분 | ||
| 3회 1강 | 12월 29일 : Ⅲ.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p.48 | 62분 | ||
| 3회 2강 | 12월 29일 : 관련 문제 01 p.56 | 73분 | ||
| 3회 3강 | 12월 29일 : 4장 권리의 객체 p.68 | 52분 | ||
| 4회 1강 | 12월 29일 :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 개관 p.78 | 67분 | ||
| 4회 2강 | 12월 29일 : 제 4관 법률행위의 해석 / Ⅰ. 해석의 방법 p.92 | 60분 | ||
| 4회 3강 | 12월 29일 : 판례 p.101 | 53분 | ||
| 5회 1강 | 12월 30일 : 쟁점 금전차용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p.107 | 65분 | ||
| 5회 2강 | 12월 30일 : 2. 요건 p.117 | 60분 | ||
| 5회 3강 | 12월 30일 : 2. 대리권의 제한 p.128 | 48분 | ||
| 6회 1강 | 12월 30일 : 제 3관 대리행위 / 1. 현명주의 p.134 | 64분 | ||
| 6회 2강 | 12월 30일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가. 의의 p.144 | 61분 | ||
| 6회 3강 | 12월 30일 : 쟁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법률관계 p.147 | 48분 | ||
| 7회 1강 | 12월 31일 :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p.159 | 65분 | ||
| 7회 2강 | 12월 31일 : 취소의 방법 p.175 | 59분 | ||
| 7회 3강 | 12월 31일 : 기간 p.187 | 56분 | ||
| 8회 1강 | 12월 31일 : 기한이익의 상실 p.195 | 66분 | ||
| 8회 2강 | 12월 31일 : 소멸시효 (1) p.202 | 59분 | ||
| 8회 3강 | 12월 31일 : 소멸시효 (2) p.211 | 57분 | ||
| 9회 1강 | 01월 04일 : 소멸시효 (3) p.214 | 74분 | ||
| 9회 2강 | 01월 04일 : 물권 법정주의 p.234 | 62분 | ||
| 9회 3강 | 01월 04일 : 중간생략등기 p.243 | 53분 | ||
| 10회 1강 | 01월 04일 : 등기총론 p.251 | 61분 | ||
| 10회 2강 | 01월 04일 : 등기 신청의 당사자 p.266 | 73분 | ||
| 10회 3강 | 01월 04일 : 추정력의 복멸 p.271 | 53분 | ||
| 11회 1강 | 01월 05일 : 경정등기 p.284 | 63분 | ||
| 11회 2강 | 01월 05일 : 말소회복 p.294 | 63분 | ||
| 11회 3강 | 01월 05일 :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p.302 | 52분 | ||
| 12회 1강 | 01월 05일 : 선의취득 p.310 | 61분 | ||
| 12회 2강 | 01월 05일 : 점유권 (1) p.319 | 67분 | ||
| 12회 3강 | 01월 05일 : 점유권 (2) p.333 | 62분 | ||
| 13회 1강 | 01월 06일 : 점유취득시효 p.345 | 66분 | ||
| 13회 2강 | 01월 06일 : 등기부 취득시효 p.356 | 62분 | ||
| 13회 3강 | 01월 06일 : 완성자와 소유자의 법률관계 p.368 | 61분 | ||
| 14회 1강 | 01월 06일 :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p.383 | 61분 | ||
| 14회 2강 | 01월 06일 :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청구 p.396 | 68분 | ||
| 14회 3강 | 01월 06일 :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p.407 | 53분 | ||
| 15회 1강 | 01월 07일 : 공유물 분할 | 66분 | ||
| 15회 2강 | 01월 07일 : 수탁자의 지위 p.429 | 60분 | ||
| 15회 3강 | 01월 07일 :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 p.441 | 51분 | ||
| 16회 1강 | 01월 07일 : 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 p.453 | 64분 | ||
| 16회 2강 | 01월 07일 : 법정지상권의 설정 전 p.467 | 51분 | ||
| 16회 3강 | 01월 07일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p.477 | 70분 | ||
| 17회 1강 | 01월 08일 : 전세권 p.488 | 67분 | ||
| 17회 2강 | 01월 08일 :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p.495 | 62분 | ||
| 17회 3강 | 01월 08일 : 견련관계 p.502 | 50분 | ||
| 18회 1강 | 01월 08일 : 상사 유치권 p.507 | 60분 | ||
| 18회 2강 | 01월 08일 : 동산질권의 효력 p.516 | 58분 | ||
| 18회 3강 | 01월 08일 : 채권질권의 효력 p.524 | 62분 | ||
| 19회 1강 | 01월 11일 : 물상대위권 p.533 | 65분 | ||
| 19회 2강 | 01월 11일 : 성립 시기 p.541 | 64분 | ||
| 19회 3강 | 01월 11일 : 저당권의 처분 p.550 | 52분 | ||
| 20회 1강 | 01월 11일 : 근저당 p.559 | 63분 | ||
| 20회 2강 | 01월 11일 : 청구원인 p.570 | 61분 | ||
| 20회 3강 | 01월 11일 : 가등기담보 p.578 | 69분 | ||
| 21회 1강 | 01월 12일 : 양도 담보 p.591 | 42분 | ||
| 21회 2강 | 01월 12일 : 채권의 목적 p.598 | 79분 | ||
| 21회 3강 | 01월 12일 : 채무불이행의 유형 p.616 | 67분 | ||
| 22회 1강 | 01월 12일 : 대상청구권의 범위 p.625 | 59분 | ||
| 22회 2강 | 01월 12일 : 타인의 과책에 대한 책임 p.637 | 56분 | ||
| 22회 3강 | 01월 12일 : 손해배상의 예정 p.649 | 60분 | ||
| 23회 1강 | 01월 13일 : (나) 피대위 채권 p.662 | 66분 | ||
| 23회 2강 | 01월 13일 : (나) 통제와 처분권 제한 p.668 | 73분 | ||
| 23회 3강 | 01월 13일 : 각주 조문 6항 p.673 | 47분 | ||
| 24회 1강 | 01월 13일 : 청구이의소송 p.678 | 61분 | ||
| 24회 2강 | 01월 13일 : 변제와 사해행위 p.692 | 74분 | ||
| 24회 3강 | 01월 13일 : 채무자의 자력회복 p.711 | 60분 | ||
| 25회 1강 | 01월 14일 : 민집법 267조 p.718 | 62분 | ||
| 25회 2강 | 01월 14일 : 가액반환 p.726 | 72분 | ||
| 25회 3강 | 01월 14일 :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 p.742 | 54분 | ||
| 26회 1강 | 01월 14일 : 대내적 효력 p.750 | 62분 | ||
| 26회 2강 | 01월 14일 : 부진정연대채무 p.757 | 62분 | ||
| 26회 3강 | 01월 14일 : 보증인의 통지 p.769 | 58분 | ||
| 27회 1강 | 01월 15일 : 채권 양도 p.783 | 64분 | ||
| 27회 2강 | 01월 15일 : 양도 통치와 금반언 p.791 | 64분 | ||
| 27회 3강 | 01월 15일 : 이행 인수 p.801 | 52분 | ||
| 28회 1강 | 01월 15일 : 변제충당 p.814 | 47분 | ||
| 28회 2강 | 01월 15일 : 수인의 대위변제자 p.823 | 68분 | ||
| 28회 3강 | 01월 15일 : p.831 | 62분 | ||
| 29회 1강 | 01월 18일 : 상계 p.846 | 67분 | ||
| 29회 2강 | 01월 18일 : 질권이 설정된 채권 p.856 | 41분 | ||
| 29회 3강 | 01월 18일 : 계약 총론 p.870 | 71분 | ||
| 30회 1강 | 01월 18일 : 동시 이행의 항변권 p.880 | 64분 | ||
| 30회 2강 | 01월 18일 : 400조의 채권자지체 p.888 | 74분 | ||
| 30회 3강 | 01월 18일 : 이행 불능에 의한 해제 p.903 | 57분 | ||
| 31회 1강 | 01월 19일 : 해지의 효과 p.914 | 62분 | ||
| 31회 2강 | 01월 19일 : 이행의 착수 p.927 | 71분 | ||
| 31회 3강 | 01월 19일 : 특정물 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 p.938 | 55분 | ||
| 32회 1강 | 01월 19일 : Ⅳ. 소유권위보부 매매 p.951 | 62분 | ||
| 32회 2강 | 01월 19일 : 제 05절 사용대차 p.963 | 65분 | ||
| 32회 3강 | 01월 19일 : 3. 전대의 효과 p.975 | 60분 | ||
| 33회 1강 | 01월 20일 : 3. 행사 p.986 | 60분 | ||
| 33회 2강 | 01월 20일 : 요건사실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p.1001 | 70분 | ||
| 33회 3강 | 01월 20일 : Ⅲ. 임대차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p.1014 | 58분 | ||
| 34회 1강 | 01월 20일 : 2) 임대인 지위의 승계 p.1029 | 67분 | ||
| 34회 2강 | 01월 20일 : (Ⅳ) 판례는~ p.1041 | 65분 | ||
| 34회 3강 | 01월 20일 : 제 08절 도급/1. 도급의 의의 p.1061 | 63분 | ||
| 35회 1강 | 01월 21일 : 도급인의 의무 p.1074 | 67분 | ||
| 35회 2강 | 01월 21일 : 예금 계약의 당사자 결정 p.1088 | 63분 | ||
| 35회 3강 | 01월 21일 : 조합원의 탈퇴 p.1100 | 52분 | ||
| 36회 1강 | 01월 21일 : 2절 부당이득 p.1113 | 65분 | ||
| 36회 2강 | 01월 21일 : 2. 불법원인급여 p.1122 | 64분 | ||
| 36회 3강 | 01월 21일 : Ⅴ. 악의 점유자의 반환법 p.1135 | 51분 | ||
| 37회 1강 | 01월 22일 : 특수한 불법행위 p.1143 | 90분 | ||
| 37회 2강 | 01월 22일 : 친족상속법 p.1176 | 41분 | ||
| 37회 3강 | 01월 22일 : 혼인의 무효취소 p.1187 | 58분 | ||
| 38회 1강 | 01월 22일 : 다. 재판상 이혼절차 p.1210 | 64분 | ||
| 38회 2강 | 01월 22일 : 4. 사실혼 소멸의 법률관계 p.1235 | 57분 | ||
| 38회 3강 | 01월 22일 : 마. 준정 p.1250 | 73분 | ||
| 39회 1강 | 01월 25일 : 친권의 소멸 p.1273 | 68분 | ||
| 39회 2강 | 01월 25일 : 재대습상속 p.1291 | 63분 | ||
| 39회 3강 | 01월 25일 : 상속의 효과 p.1305 | 49분 | ||
| 40회 1강 | 01월 25일 : 분할의 대상 p.1316 | 60분 | ||
| 40회 2강 | 01월 25일 : 상속의 포기 p.1329 | 70분 | ||
| 40회 3강 | 01월 25일 : 부담부 유증 p.1345 /종강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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