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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교수
특강 / 민사법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1월
강의수 : 15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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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특강
주교재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 제2판 10,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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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정 : 2020년 11/16(월) ~ 11/20(금), 총 5회

강좌특징

1. 주관식 답안의 득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의 정리 및 암기

2. 판례의 결론과 논거를 정리하여 선택형까지 동시대비

3. 어떤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 그 판례를 기재해야 하는지 정리

4. 강의는 청구원인->상법->민사소송법->민법의 순으로 진행

교재정보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 - 제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248
  • 출판일 : 2019-10-04 |
  • 교재비 : 10,800원 (↓10%) [판매중]

초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초판에서 누락된 쟁점과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암기하여 고득점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김남훈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계약의 성립요건 / 11

keyword036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7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8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1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3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4

keyword046 동기의 착오 / 14

keyword047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9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5

keyword05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1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2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3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6

keyword054 제125조의 표현대리 / 16

keyword055 제126조의 표현대리 / 17

keyword056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7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7

keyword058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7

keyword059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2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8

keyword063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8

keyword064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6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19

keyword067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19

keyword068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0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0

keyword07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1

keyword072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1

keyword073 일부무효?일부취소 / 21

keyword074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1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2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2


제8장 소멸시효 22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2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3

keyword079 소멸시효의 기산점 / 23

keyword080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3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3

keyword082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4

keyword084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4

keyword085 시효중단의 범위 / 24

keyword086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5

keyword087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5

keyword088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5

keyword089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6

keyword090 응소와 시효중단 / 26

keyword091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2 소송고지 / 27

keyword093 채무승인의 요건 / 27

keyword094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27

keyword095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6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28

keyword097 시효원용권자 / 28

keyword098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28

keyword099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0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29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2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29

keyword103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승인한 행위의 효과 / 30

keyword10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0

keyword105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106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0

keyword107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1

keyword108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1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2

keyword109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2

keyword110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2

keyword111 등기추정력의 효과 / 32

keyword112 가등기의 대상 / 33

keyword113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3

keyword11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3

keyword115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4

keyword11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4

keyword117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4

keyword118 선의취득 / 35


제2장 점유권 35

keyword119 자주점유의 개념 / 35

keyword120 자주점유로의 전환 / 35

keyword121 악의의 무단점유 / 36

keyword122 타주점유 / 36

keyword123 선의점유의 개념 / 36

keyword124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36

keyword125 점유보조자 / 37

keyword126 점유의 이전 / 37

keyword127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37


제3장 소유권 38

■제1절소유권의 취득 38

keyword12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38

keyword129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38

keyword130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38

keyword131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2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 / 39

keyword133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39

keyword134 등기부취득시효 / 39

keyword13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0

keyword13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7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0

keyword138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0

keyword139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1

keyword140 부합과 부속 / 41

■제2절공동소유 41

keyword141 소수지분권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의 가능성 / 41

keyword142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2

■제3절명의신탁 42

keyword143 명의신탁의 유형 / 42

keyword144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2

keyword145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3

keyword146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3

keyword147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3


제4장 용익물권 44

■제1절지상권 44

keyword148 지상권소멸청구권 / 44

keyword149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44

keyword150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4

keyword151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2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45

keyword153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5

keyword154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46

keyword155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46

keyword156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46

keyword157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46

■제2절지역권 47

■제3절전세권 47

keyword158 전세권의 유효요건 / 47

keyword159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47

keyword160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47

keyword161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48


제5장 담보물권 48

■제1절유치권 48

keyword162 유치권의 견련관계 / 48

keyword163 유치권의 불가분성 / 48

keyword164 유치권 배제 특약 / 49

keyword165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49

keyword166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49

keyword167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49

keyword168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0

■제2절질 권 50

keyword16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0

keyword170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0

■제3절저당권 51

keyword171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1

keyword172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1

keyword173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74 합동과 법정지상권 / 52

keyword175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52

keyword176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52

keyword177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53

keyword178 담보권의 상실?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54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54

keyword179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54

keyword180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54

keyword181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55

keyword182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55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

keyword18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56

keyword184 이자채권 / 56

keyword1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56


제2장 채권의 효력 57

■제1절채무불이행 57

keyword186 이행지체의 요건 / 57

keyword187 이행지체의 기산점 / 57

keyword188 이행보조자 / 58

keyword189 이행불능의 요건 / 58

keyword190 이행불능의 개념 / 58

keyword191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행사요건 / 58

keyword192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59

keyword193 이행거절의 요건사실 / 59

keyword194 이행거절의 효과 / 59

keyword195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59

■제2절손해배상 60

keyword19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0

keyword197 통상손해 / 60

keyword198 특별손해 / 60

keyword199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0

keyword200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1

keyword201 과실상계의 개념 / 61

keyword202 피해자 측 과실이론 / 61

keyword203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62

keyword204 손익상계 / 62

keyword205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62

keyword206 손해배상액의 예정 / 63

keyword207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6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3

■제1절채권자대위권 63

keyword208 피보전채권 / 63

keyword209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64

keyword210 보전의 필요성 / 64

keyword211 행사상 일신전속권 / 65

keyword21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66

■제2절채권자취소권 66

keyword213 피보전채권 / 66

keyword214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67

keyword215 사해행위 / 67

keyword216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67

keyword217 원상회복의 효과 / 6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8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68

keyword21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19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68

keyword22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69

■제2절연대채무 69

keyword221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69

keyword222 연대채무와 구상권 / 69

keyword223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70

keyword224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70

keyword225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70

■제3절보증채무 71

keyword226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 / 71

keyword227 보증채무의 독립성 / 71

keyword228 보증채무의 범위 / 71

keyword229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71

keyword230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72

keyword231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72

keyword232 일부보증 / 72

keyword233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7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

keyword234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73

keyword235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73

keyword236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74

keyword2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74

keyword238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74

keyword239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75

keyword240 채권양도의 철회 / 75

keyword241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75

keyword242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75

keyword243 확정일자 / 76

keyword244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76

keyword245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6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76

keyword247 중첩적 채무인수 / 77

keyword248 이행인수 / 77


제6장 채권의 소멸 77

■제1절변 제 77

keyword249 변제의 요건사실 / 77

keyword250 채권의 준점유자 / 78

keyword25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78

keyword252 변제충당 / 78

keyword253 변제자대위 / 79

■제1절상 계 81

keyword254 상계의 요건사실 / 81

keyword255 제495조의 유추적용 / 81

keyword256 상계의 수동채권 / 81

keyword257 상계충당의 방법 / 82

keyword258 제498조의 반대사안 / 82

keyword259 제498조의 예외사안 / 83

keyword260 제451조의 적용사안 / 83

keyword261 제451조의 예외사안 / 83

■제3절기타 소멸사유 84

keyword262 상속과 혼동 / 84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85

keyword263 계약의 성립요건 / 85

keyword26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85

keyword265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85

keyword266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7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86

keyword268 위험부담 / 86

keyword269 제3자를 위한 계약 / 87


제2장 계약의 해제?해지 87

keyword270 원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피고의 해제항변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1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87

keyword27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88

keyword273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88

keyword274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88

keyword275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89

keyword276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9

keyword277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89

keyword278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90


제3장 전형계약 91

■제1절증 여 91

keyword279 부담부증여 / 91

■제2절매 매 91

keyword280 계약금 / 91

keyword28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91

keyword28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92

keyword28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92

keyword28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92

keyword28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93

keyword28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93

■제3절소비대차 94

keyword28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94

keyword28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94

keyword29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94

■제4절임대차 95

keyword292 임대차의 요건사실 / 95

keyword29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95

keyword294 부속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5 지상물매수청구권 / 95

keyword296 보증금과 공제 / 96

keyword297 확정일자 / 96

keyword298 주택의 인도 / 96

keyword29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96

■제5절도 급 97

keyword300 제작물공급계약 / 97

keyword30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97

■제6절임 치 98

keyword30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98

■제7절조 합 98

keyword303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98

keyword304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keyword305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99


제4장 사무관리 99

keyword306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99

keyword307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00


제5장 부당이득 100

keyword30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00

keyword309 부당이득의 요건 / 100

keyword310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01

keyword311 악의의 수익자 / 101

keyword312 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3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01

keyword314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5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02

keyword316 불법원인급여 / 102

keyword317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03


제6장 불법행위 103

keyword31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03

keyword31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04

keyword320 사용자책임 / 104

keyword321 공작물책임 / 105

keyword32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05

keyword323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05


part 05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06

keyword32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6

keyword325 재산분할청구권 / 106

keyword326 사실혼 / 107

keyword327 친생자추정의 범위 / 107

keyword328 이해상반행위 / 107

keyword329 친권의 남용 / 108


제2장 상속법 108

keyword330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08

keyword33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09

keyword332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09

keyword333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09

keyword33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10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 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12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12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12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3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13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13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13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14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14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14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15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15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15


제2장 당사자 116

■제1절당사자의 확정 116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16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16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16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16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17

■제2절당사자능력 118

keyword019 비법인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0 조합의 당사자능력 / 118

keyword021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18

keyword022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19

■제3절당사자 적격 119

keyword023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19

keyword024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19

keyword025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20

keyword026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20

keyword027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20

■제4절소송능력 121

keyword028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21

■제5절변론능력 121

keyword029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21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22

keyword03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2

keyword031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22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3

■제1절소송요건 123

keyword032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23

keyword033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23

■제2절소의 이익 123

keyword034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23

keyword03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24

keyword036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24

keyword037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24

keyword038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25

keyword039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25

keyword040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5

keyword041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26

keyword042 증서진부확인의 소 / 126

keyword043 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성질 / 126

keyword044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26

■제3절소송물 127

keyword045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27

keyword046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27

keyword047 일부청구와 소송물 / 127

■제4절소의 제기와 소장심사 128

keyword048 소장심사의 대상 / 128

■제5절소제기의 효과 128

keyword049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28

keyword050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28

keyword051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29


제2장 변 론 129

■제1절처분권주의 129

keyword05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29

keyword053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29

keyword054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30

■제2절변론주의 130

keyword055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30

keyword056 간접적 주장 / 130

keyword057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31

keyword058 주장공통의 원칙 / 131

■제3절변론의 준비 131

keyword059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31

■제4절변론의 내용 131

keyword06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31

keyword061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32

keyword062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32

■제5절기일의 해태 132

keyword063 진술간주 / 132

keyword064 자백간주 / 133

■제6절기일.기간.송달 133

keyword06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33

keyword066 송달장소 / 133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34

keyword067 소송절차의 중단 / 134

keyword068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69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35


제3장 증 거 135

keyword070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35

keyword071 선행자백 / 135

keyword072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36

keyword073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36

keyword074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37

keyword075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37

keyword076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3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38

keyword077 소송종료선언 / 13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38

keyword078 소취하와 재소금지 / 138

keyword079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39

keyword080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81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3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9

keyword082 기판력의 본질 / 139

keyword083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 / 140

keyword084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40

keyword085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40

keyword086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41

keyword087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41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42

keyword088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42

keyword089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42

keyword090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42

keyword091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43

keyword09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43

keyword093 본소의 적법성 / 143

keyword094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44

keyword095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44

keyword096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44

keyword097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45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45

■제1절공동소송 145

keyword098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45

keyword099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46

keyword100 주장공통의 원칙 / 146

keyword101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2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46

keyword10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47

keyword104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47

■제2절선정당사자 147

keyword105 선정의 요건 / 147

keyword106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48

keyword107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48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48

keyword108 소송참가의 유형 / 148

keyword109 보조참가의 요건 / 149

keyword110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49

keyword11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49

keyword11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49

keyword1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50

keyword11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150

keyword115 공동소송참가 / 151

keyword116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51

■제4절당사자의 변경 151

keyword117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51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18 항소의 적법요건 / 152

keyword119 항소의 이익 / 152

keyword120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52

keyword12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53

keyword122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53

keyword123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53

keyword124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53

keyword125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 154

keyword126 상고이유서 / 154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27 재심의 요건 / 155

keyword128 재심사유 / 155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58

keyword002 설비상인 / 158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58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58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59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59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59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60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60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60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60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61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61

keyword014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61

keyword015 제42조의 적용범위 / 161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6 상사법정이율 / 162

keyword017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62

keyword018 유질계약의 허용성 / 162

keyword019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62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64

■제1절회사의 개념 164

keyword020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64

keyword021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64

keyword02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64

keyword023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65

keyword024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65

keyword025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65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65

keyword026 소규모합병의 요건 / 165

keyword027 합병무효의 사유 / 166

keyword028 합병비율의 불공정 / 166

keyword029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66

keyword030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66

keyword031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67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67

keyword032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67

keyword033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67

keyword034 발기인의 권한범위 / 168

keyword035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68

keyword036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68

keyword037 설립비용의 부담 / 168

keyword038 재산인수의 개념 / 169

keyword039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69

keyword040 가장납입의 효력 / 169


제3장 주식과 주주 169

keyword041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69

keyword042 주권발행의 유효성 / 170

keyword043 주권의 선의취득 / 170

keyword04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70

keyword045 주주명부의 대항력 / 171

keyword046 주주명부의 추정력 / 171

keyword047 주주명부의 면책력 / 172

keyword048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172

keyword049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173

keyword050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173

keyword051 주식양도인의 의무 / 174

keyword052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174

keyword053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174

keyword054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175

keyword055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6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175

keyword057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176


제4장 기 관 176

keyword058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59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176

keyword060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177

keyword061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177

keyword062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177

keyword063 주식매수청구권자 / 178

keyword064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178

keyword065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178

keyword06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79

keyword067 종류주주총회 / 179

keyword068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179

keyword06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180

keyword070 이사의 지위 / 180

keyword071 이사와 감사의 선임 / 180

keyword072 집중투표제 / 180

keyword073 표현대표이사 / 181

keyword074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181

keyword075 이사회의 권한 / 181

keyword076 중요자산의 처분 / 182

keyword077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182

keyword078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182

keyword079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183

keyword080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183

keyword081 이사의 자기거래 / 184

keyword082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184

keyword083 평이사의 감시의무 / 184

keyword08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5

keyword085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185

keyword086 제401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87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186

keyword088 경영판단의 법칙 / 186

keyword089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186

keyword090 이중대표소송 / 187

keyword091 회계장부열람권 / 187


제5장 신주와 사채 188

keyword092 신주발행의 방식 / 188

keyword09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188

keyword09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189

keyword095 신주발행무효소송 / 189

keyword09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9

keyword09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0

keyword09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190

keyword09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190

keyword10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191

keyword10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191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194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194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194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195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195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6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197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197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197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198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198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199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199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00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00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01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02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03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5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06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06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07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07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8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09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10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11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16일 : 기록형(1) p.194 HIGH LOW 66분
1회 2강 11월 16일 : 기록형 (2) p.205 71분
1회 3강 11월 16일 : 상법 총칙 p.158 53분
2회 1강 11월 17일 : 회사의 조직 변경 p.165 65분
2회 2강 11월 17일 : 준사무관리설 p.173 78분
2회 3강 11월 17일 : 401조의 제 3자 범위 p.186 52분
3회 1강 11월 18일 : 쟁점 4 65분
3회 2강 11월 18일 : 제 3절 당사자 적격 p.119 68분
3회 3강 11월 18일 : 제 3장 증거 p.135 57분
4회 1강 11월 19일 : 099 공동소송의 구볇기준 p.146 62분
4회 2강 11월 19일 : 제 1장 총칙 / 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p.2 84분
4회 3강 11월 19일 : 068 무권대리인의 책임 50분
5회 1강 11월 20일 : 115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p.34 71분
5회 2강 11월 20일 : 제 1장 채권의 목적 / 187 이행지체의 기산점 p.57 62분
5회 3강 11월 20일 : 235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 3자의 범위 p.73 /종강 7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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