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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교수
특강 / 형사법
형사특별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3월
강의수 : 11강
|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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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기본강의
주교재 LawMan 형사특별법 - 제7판 (이재철) 12,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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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1년 3/11(목) ~ 3/13(토), 총 3회

강좌특징 1.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강의
2. 도로교통 관련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
3. 도로교통 이외의 법률에 대한 중요 조문과 이론 및 판례 정리
4.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해설

 

교재정보
LawMan 형사특별법 - 제7판 (이재철)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철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255
  • 출판일 : 2021-02-15 |
  • 교재비 : 12,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대비 형사특별법의 입문서와 정리서

-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교특법, 특가법 등 정리

-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인 폭처법, 성폭법, 특가법 등 정리

- 20211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 판례의 내용을 축약한 제목 설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판례 정리

-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머리말]

7th Edition

먼저 부족함이 많은 Law Man 형사특별법 제6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상태가 되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Law Man 형사특별법 제7을 출간합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간혹 Law Man 형사특별법이라는 제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형법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형사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명칭인 특별형법에는 실체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형사특별법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 되기 때문입니다.

Law Man 형사특별법 제7은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특별법 제6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0211월까지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출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자매서인 Law Man 형법이나 Law Man 형사소송법교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전체적으로 진도에 맞추어 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사특별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 및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의 대비를 위한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형사특별법도 그 내용이 상당하지만, 본서는 수험을 위한 입문서와 정리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형사특별법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즉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1. 관련조문, 2. 주요내용, 3. 관련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험대비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본서의 기본적인 체제

본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행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구성요건이 많은 도로교통관련 부분에 보다 많은 양을 할애하고, 형법상의 구성요건을 수정 내지 변형한 형사특별법의 내용은 조문과 그 내용 및 판례의 태도만으로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3.1편 도로교통관련 법률 정리

1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과 제5조의11 5조의13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관련 법률은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이나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로, 법원행정고시에서는 선택형이나 사례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충분한 판례를 적시하였습니다.

4.2편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 정리

2편에서는 도로교통관련 이외의 법률로서 시험출제가능이 높은 순서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내용을 조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시험출제가능성이 높은 벌칙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5. 2021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반영

본서는 20211월까지의 최신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6.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

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정리하여 판례의 내용을 모두 읽지 않고 판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어 수험생의 최대의 관건인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슈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본 법리 판례와 긍정한 판례 및 부정한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7.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 수록

2021년판에서는 2012년부터 2021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변형사례문제를 진도에 맞추어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사특별법 사례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 및 사례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로서의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실 수 있으면 현행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27일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1. 교통관련 특별법

1장 도로교통법 2

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2

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8

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4

4절 음주측정거부30

5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43

6절 무면허운전45

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4

8절 난폭운전죄57

9절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58

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9

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59

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62

3절 제4조에 의한 특례94

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98

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5조의3) 99

2절 위험운전치사상 (5조의11) 118

3절 민식이법 (5조의13) 122

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

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4

1절 폭처법의 목적 (1) 124

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124

3절 기타의 범죄131

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7

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2) 137

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3) 139

3절 특수강간 등 (4) 142

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5) 144

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6) 146

6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7) 150

7절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152

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0) 156

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158

10절 미수범과 예비,음모의 처벌 (15, 15조의2) 168

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170

1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74

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1

1절 뇌물죄 관련191

2절 상습강도절도 등의 가중처벌195

3절 기타 특가법 규정200

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3) 203

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209

5장 부정수표단속법 213

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213

2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 (3) 224

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4) 225

4절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5) 227

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29

1절 여신전문금융업법229

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4

3절 변호사법245

4절 통신비밀보호법250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12일 : 전체개관과 미조치조 HIGH LOW 58분
1회 2강 03월 12일 : 음주 운전죄 45분
1회 3강 03월 12일 : 무면허 운전죄 43분
1회 4강 03월 12일 : 교특법 3조 2항 37분
2회 1강 03월 13일 : 교특법 3조 2항 45분
2회 2강 03월 13일 : 특가법 5조의3 64분
2회 3강 03월 13일 : 폭처법 60분
3회 1강 03월 14일 : 성폭법 61분
3회 2강 03월 14일 : 특가법 42분
3회 3강 03월 14일 : 부수법 48분
3회 4강 03월 14일 : 통비법 / 종강 3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