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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형법 사례 답안작성 입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12강
|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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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 답안작성 입문강의
주교재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판례를중심으로] - 제2판 14,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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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1년 4/5(월) ~ 4/8(목), 총 4회

강좌특징

1. 단 4회 강의를 통하여 형법 사례 답안지 작성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

2.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

3. 출제의 포인트 뿐만 아이나 채점의 포인트가지 점검하여 반드시 합격하는 답안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

4.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 문구 정리

5.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는 강의

교재정보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판례를중심으로] - 제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77
  • 출판일 : 2021-03-29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2.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문제점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머리말]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1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입문서와 함께 제2단계~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2. 본서는 오로지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첫 단계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어떤 내용을 어느 체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서는 형법 사례풀이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 「문제점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증량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쟁점에 담겨 있는 법리는 충분히 검토하여할 필요가 있지만,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작 문제를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총각론을 망라한 131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322

법학박사 이상 올림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2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4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6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8

005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10

006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12

007 인과관계의 착오★★★14

008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18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22

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24

(이하 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05일 : 쟁점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p.2 HIGH LOW 76분
1회 2강 04월 05일 : 쟁점01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p.24 68분
1회 3강 04월 05일 : 쟁점018 중지미수의 자의성 p.42 54분
2회 1강 04월 06일 : 쟁점026 실행의 착수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p.58 73분
2회 2강 04월 06일 : 쟁점037 위험한 물건의 '휴래'의 의미 p.80 71분
2회 3강 04월 06일 : 쟁점054 사자의 점유 p.114 52분
3회 1강 04월 07일 : 쟁점063 날기치와 절도 p.132 73분
3회 2강 04월 07일 : 쟁점086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p.158 65분
3회 3강 04월 07일 : 쟁점086 불법원인 급여와 횡령죄 p.178 64분
4회 1강 04월 08일 : 97.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p.200 68분
4회 2강 04월 08일 : 108.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p.224 68분
4회 3강 04월 08일 : 122. 자가범죄의 대한 범인은닉_ 도피교사 p.254 / 종강 5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