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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교수
1순환(심화/쟁점정리) / [민법]
2021 민법 빈출쟁점정리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34강/33강
|
수강기간 : 50일
2배수 진행중
강의계획서 : 민사법 빈출.pdf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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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 빈출쟁점정리
주교재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 제6판 18,000원 (↓10%)
부교재 푸에테로스쿨민사법기출지문총정리(제1권_민법) - 제2판 25,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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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1순환 빈출쟁점정리 강의 특전 안내 : 5월 31일까지]

                       

 1.  2021년 1순환 빈출쟁점정리 강의 자유신청

  

 2. 할인 및 혜택 : 수강료 최대 30%할인      

   - 수강기간 30일 연장(20일->50일)

   - 수강료 : 최대 30%할인

     2과목 동시결제 : 10%할인

     3과목 동시결제 : 20%할인

     4과목이상 동시결제 : 3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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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해당 이벤트는 학원 및 다른 사정에 의해 공지없이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1년 4/26(월) ~ 5/7(금), 총 11회

 

 

강좌특징

○ 선택형 대비 - 변시 기출 문제의 완벽 정리
○ 사례형 대비 - 출제예상쟁점을 사례형 암기장으로 목차와 내용을 동시에 암기
○ 기록형 대비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청구취지·청구원인(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

교재정보
Essential 민법 핵심암기장 - 제6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70*225 / 368
  • 출판일 : 2021-03-02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1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에 대하여 출제자들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답안작성을 마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쟁점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압축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해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쟁점을 찾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1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쟁점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중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누락되는 쟁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6판에서는 최신판례의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압축보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11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 또는 5개년 최신판례집을 추가하면, 변호사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항상 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변호사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12

훈 올림

1민법총칙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2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3

003행위기초론★★★4

004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6

005실효의 원칙7

006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8

007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9

008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10

009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12

010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가능성★★13

011미성년자의 반환범위★★14

012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15

013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16

014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18

015법인의 계약상 책임20

016법인의 비계약상 책임★★22

017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24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25

019비법인사단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27

020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29

021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30

022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33

023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34

024법인의 선의악의에 대한 판단방법★★36

025단체의 인식★★38

026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39

027이중매매의 법률관계★★42

028불공정한 법률행위46

029법률행위의 해석방법★★★47

030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 매매의 개념50

031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51

032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52

033통정허위표시★★54

034통정허위표시와 제3자의 보호★★★55

035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59

036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60

037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61

038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62

0393자의 사기강박★★63

040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126조의 표현대리★★64

041대리권 남용★★65

042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66

043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67

044복대리와 표현대리★★69

045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70

046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72

047대리인이 본인을 모용한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가능성★★74

048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75

049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푸에테로스쿨민사법기출지문총정리(제1권_민법) - 제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38
  • 출판일 : 2021-05-03 |
  • 교재비 : 25,2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출제된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부분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여, 출제된 문제의 핵심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에 부합하도록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부분은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이제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학습해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변호사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판례의 중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 교재를 선택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작성에 필요한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수험생의 학습량도 많아지게 되어, 합격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 선택형 70문제 중에서 55문제 정도를 맞추겠다는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재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인 푸에테 로스쿨 핵심 선택형 220(민법), 120(민사소송법, 상법)(20217월말 개정판 출간 예정)만 추가하면 선택형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강의와 교재에 대한 믿음으로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로 시작하여 변호사와 변호사, 검사, 로클럭의 관계로 좋은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와 강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4

 

저자 김남훈올림


제1부_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Part 01_민법총칙 / 3

chapter 01 민법 서론 4

chapter 02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제2절 법 인 1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2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27

제1절 법률행위 27

제2절 의사표시 3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4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6

제5절 조건과 기한 63

chapter 05 소멸시효 68



Part 02_물권법 / 89

chapter 01 물권법 서론 90

chapter 02 물권의 변동 94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94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111

chapter 03 기본물권 113

제1절 점유권 113

제2절 소유권 114

chapter 04 용익물권 163

제1절 지상권 163

제2절 전세권 173

chapter 05 담보물권 186

제1절 유치권 186

제2절 질 권 200

제3절 저당권 204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31




제2부_ 민법[채권법, 친족상속법, 민법종합]



Part 01_채권총론 / 245

chapter 01 채권의 발생 246

chapter 02 채권의 장애 249

제1절 채무불이행 249

제2절 채권자지체 269

chapter 03 책임재산의 보전 270

제1절 채권자대위권 270

제2절 채권자취소권 284

chapter 0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05

제1절 분할채권관계와 불가분채권관계 305

제2절 연대채무 306

제3절 보증채무 309

chapter 05 채권관계의 이전 320

제1절 채권양도 320

제2절 채무인수 334

(이하생략)



Part 02_채권각론 / 373

chapter 01 계약총론 374

제1절 계약의 효력 374

제2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81

chapter 02 전형계약 396

제1절 매 매 396

제2절 임대차 406

제3절 도 급 423

제4절 임 치 429

제5절 조 합 432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437

제1절 사무관리 437

제2절 부당이득 440

제3절 불법행위 451



Part 03_친족⋅상속법 / 467

chapter 01 가족법 서론 468

chapter 02 친족법 469

제1절 혼인관계 469

제2절 친자관계 478

chapter 03 상속법 494

제1절 상 속 494

제2절 유 언 514

제3절 유류분 518

chapter 04 민법종합 523




제3부_ 부록[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26일 : OT HIGH LOW 59분
1회 2강 04월 26일 : 행위기초론 p.4 79분
1회 3강 04월 26일 : 법인의 계약상 책임 p.20 58분
2회 1강 04월 27일 : 쟁점 021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p.30 71분
2회 2강 04월 27일 : III. 종물의 효과 p.41 61분
2회 3강 04월 27일 : 쟁점 32 타인명의의 급전차용과 비진의 의사 표시 p.52 68분
3회 1강 04월 28일 : 쟁점 40 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 126조의 표현대리 p.64 72분
3회 2강 04월 28일 : 쟁점 49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p.76 62분
3회 3강 04월 28일 : 쟁점 60 소멸시효의 법률관계 p.92 71분
4회 1강 04월 29일 : 02 물권법) 쟁점 66 중복등기의 효력 p.102 64분
4회 2강 04월 29일 : 판례 58 甲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 p.116 69분
4회 3강 04월 29일 : 쟁점 81 가등기와 혼동 p.126 61분
5회 1강 04월 30일 : 쟁점 90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p.140 67분
5회 2강 04월 30일 : 쟁점 99 명의신탁의 효력과 제 3자 보호 p.153 68분
5회 3강 04월 30일 : 다. 나대지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위의 법률관계 p.161 58분
6회 1강 05월 02일 :05월 02일 : 106번 공유와 법정 지상권 p.170 71분
6회 2강 05월 02일 : 부정환 판례 p.179 66분
6회 3강 05월 02일 : 쟁점120 공동저당 p.193 68분
7회 1강 05월 03일 : 쟁점127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p.207 78분
7회 2강 05월 03일 : IV 관련문제 p.219 68분
7회 3강 05월 03일 : 쟁점137 동산에 대한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 p.229 65분
8회 1강 05월 04일 : 쟁점 140 이행거절 p.239 78분
8회 2강 05월 04일 : 쟁점 153 불가분채권관계 p.256 63분
8회 3강 05월 04일 : 쟁점 164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p.267 64분
9회 1강 05월 05일 : 173번 변제의 충당 p.227 68분
9회 2강 05월 05일 : 179번 제척기간이 초과된 ~ p.290 61분
9회 3강 05월 05일 : 191번 해약금에 의한 ~ p.308 71분
10회 1강 05월 06일 : 쟁점 207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p.329 73분
10회 2강 05월 06일 : 쟁점 부당이득 반환의 구체적 범위 프린트 1 86분
10회 3강 05월 06일 : 쟁점 227 인지판결의 소급효 p.356 42분
10회 4강 05월 06일 : 013 실종자를 당사자로 ~ (18변시) p.9 26분
11회 1강 05월 07일 : Chapter03 권리의 객체 / 지문 003 부동산~ p.25 74분
11회 2강 05월 07일 : 제 2관 법률행위의 취소 / 지문 076 임차~ p.62 82분
11회 3강 05월 07일 : 지문 031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p.80 5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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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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