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①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②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③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옳은 것(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②그러므로 문제 지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지문입니다.

③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10

제2절 법인범죄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1

제2절 부작위범11

제3절 상당인과관계17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20

제5절 과실범25

제6절 결과적 가중범25

제3장 위법성론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38

제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40

제4장 책임론 45

제1절 책임이론45

제2절 책임능력4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48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51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56

제5장 미수론 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59

제2절 장애미수59

제3절 중지미수60

제4절 불능미수66

제5절 예비⋅음모69

제6장 공범론 73

제1절 공범이론73

제2절 간접정범75

제3절 공동정범80

제4절 교사범93

제5절 종범98

제6절 공범과 신분102

제7장 죄수론 11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110

제2절 일죄110

제1항 법조경합110

제2항 포괄일죄113

제3절 수죄114

제1항 상상적 경합114

제2항 실체적 경합115

제3편 형벌론 / 119

제1절 형벌의 종류120

제2절 형의 양정121

제3절 누범12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122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6

제1절 살인의 죄1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126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1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제1절 협박의 죄13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14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141

제4절 강요죄1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1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7

제1절 명예에 대한 죄14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15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제1절 비밀침해죄165

제2절 주거침입의 죄16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제1절 절도의 죄171

제1항 친족상도례171

제2항 절도죄172

제2절 강도의 죄186

제3절 사기의 죄198

제1항 사기죄198

제2항 신용카드범죄20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11

제4절 공갈의 죄217

제5절 횡령의 죄219

제6절 배임의 죄23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250

제8절 손괴의 죄25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2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2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2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264

제4절 교통방해의 죄26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6

제1절 통화에 대한 죄2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266

제3절 문서에 대한 죄267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9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2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27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