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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골라듣는 형법 고득점 테마강의 [형법사례 에센스 재산범죄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4월
강의수 : 6강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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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듣는 형법 고득점 테마강의 [형법사례 에센스 재산범죄 특강]
주교재 새로쓴로스쿨형법사례에센스[필수주관식사례+객관식사례+핵심선택형지문을중심으로](제3판)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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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4/29(금) ~ 4/30(토), 총 2회

강좌특징

재산범죄는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는 물론 객관식 문제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쟁점은 반드시 선택형 문제로 또 나옵니다.

- 재상범죄와 관련된 사례쟁점과 객관식 문제를 서로 교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는 강의

- 재산범죄와 관련된 사례쟁점은 무엇이고 그 법리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객관식 문제와 관련한 중요판례가 무언인가를 단 2회 강의에서 압축적으로 살펴봅니다.

교재정보
새로쓴로스쿨형법사례에센스[필수주관식사례+객관식사례+핵심선택형지문을중심으로](제3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22
  • 출판일 : 2022-03-11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의 동의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의 동의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것(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지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지문입니다.

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32

刑 法 總 論

1편 서 론 / 3

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2장 죄형법정주의 5

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2편 범죄론 / 9

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10

2절 법인범죄10

2장 구성요건론 11

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1

2절 부작위범11

3절 상당인과관계17

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20

5절 과실범25

6절 결과적 가중범25

3장 위법성론 38

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38

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40

4장 책임론 45

1절 책임이론45

2절 책임능력45

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48

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51

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56

 

5장 미수론 59

1절 미수의 일반이론59

2절 장애미수59

3절 중지미수60

4절 불능미수66

5절 예비음모69

6장 공범론 73

1절 공범이론73

2절 간접정범75

3절 공동정범80

4절 교사범93

5절 종범98

6절 공범과 신분102

7장 죄수론 110

1절 죄수의 일반이론110

2절 일죄110

1항 법조경합110

2항 포괄일죄113

3절 수죄114

1항 상상적 경합114

2항 실체적 경합115

 

 

3편 형벌론 / 119

1절 형벌의 종류120

2절 형의 양정121

3절 누범121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122

刑 法 各 論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5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6

1절 살인의 죄126

2절 상해와 폭행의 죄126

3절 유기와 학대의 죄132

2장 자유에 대한 죄 137

1절 협박의 죄137

2절 체포와 감금의 죄140

3절 약취와 유인의 죄141

4절 강요죄141

5절 강간과 추행의 죄142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7

1절 명예에 대한 죄147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158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1절 비밀침해죄165

2절 주거침입의 죄165

5장 재산에 대한 죄 171

1절 절도의 죄171

1항 친족상도례171

2항 절도죄172

2절 강도의 죄186

3절 사기의 죄198

1항 사기죄198

2항 신용카드범죄206

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11

4절 공갈의 죄217

5절 횡령의 죄219

6절 배임의 죄233

7절 장물에 대한 죄250

8절 손괴의 죄257

9절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258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3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4

1절 공안을 해하는 죄264

2절 폭발물에 관한 죄264

3절 방화와 실화의 죄264

4절 교통방해의 죄265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6

1절 통화에 대한 죄266

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266

3절 문서에 대한 죄267

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9

1절 성풍속에 대한 죄279

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279

3절 신앙에 대한 죄28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29일 : 재산범죄 사례46 불법영득의사와 재물의 경제적 가치의 문제 p.175 HIGH LOW 57분
1회 2강 04월 29일 : 사례51 날치기 행위의 법리 p.189 66분
1회 3강 04월 29일 : 사례5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p.204 51분
2회 1강 04월 30일 : 사례61. 보이스피싱 송금·이체사기와 횡령죄 p.222 60분
2회 2강 04월 30일 : 사레66. 재산상 살해발생의 위험과 배임죄 p.237 65분
2회 3강 04월 30일 : 사례71. 환전통화의 장물성 p.251/종강 4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