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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기홍
교수
GS3순환 / 행정법
2020 행정법 GS3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51강
|
수강기간 : 40일
1.5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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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GS3순환
주교재 2019 쟁점정리 행정법 21,850원 (↓5%)
주교재 [5급]김기홍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 23,750원 (↓5%)
주교재 [5급·외교원] 김기홍 2020 행정법 사례연습 - 제4판 36,100원 (↓5%)
총 주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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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0년 6/8(월) ~ 6/27(토), 총 18회
 
* 강의교재 : 2019 쟁점정리 행정법(저자)+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저자)+2020 행정법 사례연습

 

강좌특징

1. 시험횟수를 줄이고 강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2019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으로 출제 가능한 핵심쟁점을 모두 정리합니다.

  강의 진도는 모의고사 쟁점을 먼저 공부하고, 그 외의 시간은 쟁점정리 행정법 순서대로 진도를 나갑니다.

 

2. 1순환 강의교재였던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김기홍)>으로 진도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감각을 찾습니다.

 

3. 2순환 강의교재였던 <2020 행정법 사례연습(김기홍)>의 중요사례문제를 다시 연습합니다.

 

4. 매일 실전모의고사 연습을 합니다.

 

5. 2020 최신판례해설을 통해 최신판례를 완벽히 준비합니다.
#강의교재나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은 010-6502-0812(문자 또는 카카오톡)로 해주세요.

 

교재정보
2019 쟁점정리 행정법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김기홍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 342
  • 출판일 : 2019-03-04 |
  • 교재비 : 21,850원 (↓5%) [판매중]
<2019 쟁점정리 행정법(제9판)의 개정특징>

 


 

 


❶ 『2019 쟁점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ㆍ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아시고 쟁점정리를 읽으신다면 시간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❷ 『2019 쟁점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❸ 『2019 쟁점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❹ 『2019 쟁점정리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고, 개정 행정심판법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급]김기홍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김기홍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 300
  • 출판일 : 2019-07-10 |
  • 교재비 : 23,750원 (↓5%) [판매중]

 

[출간 배경]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행정법을 공부한 수험생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국가시험에서 작게는 50%, 많게는 90% 정도의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됩니다. 하지만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서들은 국가시험의 출제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1~2회독만 하신 수험생들이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쟁점들이 중복 출제됨에 따라 해설도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으며, 기본서와 함께 공부하면서 예습이나 복습을 하기 어려운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하게 진도별로 분류하여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도 기본서와 함께 볼 수 있는 진도별 기출문제 해설서를 출간합니다.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의 특징]

1.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기출문제를 기본서와 동일한 순서로 진도별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기본서와 함께 각 중요 쟁점에 따른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각 쟁점별 기출문제 가운데 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그 기출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표준적인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3.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기본서와는 달리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하였습니다.

4.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 연습』은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와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신 후 내용을 조금씩 추가하여 암기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5. 행정법 공부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체계, 결론을 필자의 기본서인 『2019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2019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9.7.

김기홍

❚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2

0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제60회 5급공채(2016년)]6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10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3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15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20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24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정고시(2010년)]29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ㆍ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32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36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39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42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45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48

1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55

1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59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64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67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72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75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81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85

2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89

24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57회 5급공채(2013년)]92

2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5회 5급공채(2011년)]97

26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9회 5급공채(2015년)]100

27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제56회 5급공채(2012년)]104

28 행정상 강제집행 [제58회 사법시험(2016년)]107

29 행정조사 [제7회 변호사시험(2018)]110

30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55회 5급공채(2011년)]112

3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58회 사법시험(2016년)]117

32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32회 입법고시(2016년)]121

3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27회 입법고시(2011년)]125

34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48회 사법시험(2006년)]128








❚제2부 행정쟁송법

3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54회 사법시험(2012년)]132

36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136

37 적극적 공권력 행사―독촉 [제60회 5급공채(2016년)]140

38 소극적 공권력 행사―출생신고수리거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143

39 재결취소소송 [제53회 사법시험(2011년)]147

40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55회 사법시험(2013년)]150

41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57회 5급공채(2013년)]153

4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156

43 원고적격―경쟁자소송 [제53회 행정고시(2009년)]160

44 원고적격―경원자소송 [제58회 5급공채(2014년)] 163

45 원고적격―이웃소송 [제57회 사법시험(2015년)]166

46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69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54회 행정고시(2010년)]173

48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176

4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183

5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186

51 집행정지, 가처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189

5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2회 5급공채(2018년)]193

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197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제54회 사법시험(2012년)]201

55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208

56 간접강제 [제55회 5급공채(2011년)]213

57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53회 사법시험(2011년)]216

58 즉시확정의 이익 [제26회 입법고시(2010년)]220

59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223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제60회 5급공채(2016년)]228




❚제3부 행정법각론

61 행정권한의 위임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234

6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56회 사법시험(2014년)]237

63 주민소송 [제61회 5급공채(2017년)]240

64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56회 5급공채(2012년)]243

65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249

66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제58회 사법시험(2016년)]255

6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제54회 행정고시(2010년)]261

68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제62회 행정고시(2018년)]265

69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제57회 5급공채(2013년)]267

70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57회 5급공채(2013년)]270

71 경찰책임의 원칙 [제30회 입법고시(2014년)]274

72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제56회 5급공채(2012년)]277

73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제54회 사법시험(2012년)]280

7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52회 사법시험(2010년)]284

75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제59회 5급공채(2015년)]287

76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제59회 사법시험(2017년)]293

77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제61회 5급공채(2017년)]296

7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제57회 사법시험(2015년)]299

[5급·외교원] 김기홍 2020 행정법 사례연습 - 제4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김기홍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 476
  • 출판일 : 2019-11-15 |
  • 교재비 : 36,100원 (↓5%) [판매중]

 

<『2020 행정법 사례연습』의 특징>
1. [2020 행정법 사례연습] 단 한권으로도 어떤 국가시험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중요 쟁점을 다루고 있는 종합사례집입니다(다만, 각 사례문제의 대표적 쟁점은 교과서 진도순서별로 되어있습니다).
2. [2020 행정법 사례연습]에서는 기본서와는 달리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해설하였고, 대신 다양한 쟁점들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사례 문제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문제부분에 해당 문제의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풀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4. 모든 문제 해설에 저의 「2020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이나 「2019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김기홍)」처럼 형광펜 기능을 사용하여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였습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답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법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목차와 결론을 필자의 교재인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 「행정법 기출연습(김기홍)」, 「쟁점정리 행정법(김기홍)」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6. 차례에 해당 사례문제의 쟁점을 미리 표시하였습니다. 바로 사례 문제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차례에 나오는 쟁점을 미리 [핵심정리 행정법]이나 [쟁점정리 행정법]으로 읽으신 후 사례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행정법 기본서, 진도별 기출문제집, 사례집, 핸드북 활용 방법> 
독자분들은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을 1~3회독 하신 후(기본강의), 기본서와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을 1~2회독 하시고(1순환 강의), 그 다음으로 「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과 「행정법 사례연습」을 함께 1~2회독 하신 뒤(2순환 강의), 마지막 정리는 최종정리용 핸드북인 「쟁점정리 행정법」을 보시거나 기본서 「핵심정리 행정법」을 남은 기간 동안 3회독 이상 하신다면(3순환 강의)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그리고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9.10.
김기홍
사례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결과제거청구

 


사례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기부 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사례 03
행정개입청구권/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원고적격/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즉시확정의 이익/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사례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절차상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사례 06
행정계획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계획재량의 통제/ 행정계획의 집중효

 


사례 07
제1문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8
제1문 선결문제(민사법원), 고지제도, 이유제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선결문제(민사법원),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법규명령의 통제/ 선결문제(형사법원)

 


사례 09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사례 10
제1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집행정지
제2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제3문 행정지도의 위법성

 


사례 11
인·허가 의제제도/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12
제1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판결의 기속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사례 13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정도/ 원고적격/ 비공개대상정보/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사례 14
제1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피고적격
제3문 강제집행수단
제4문 위법한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사례 15
제1문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제3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사례 16
제1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 취소판결의 기판력/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사례 17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 18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와 감독청의 통제(지방자치법 제170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사례 19
확약,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사례 20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재결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사례 2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부관의 위법성/ 의무이행소송
제2문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상 고지

 


사례 22
제1문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정판결
제2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 소기간

 


사례 23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주민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2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제3자의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25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26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 행정심판전치
제3문 과징금의 성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일부취소판결
제4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7
제1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사정판결

 


사례 28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29
선결문제,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입증책임/ 소의 변경/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3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내부위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형식적 당사자소송

 


사례 32
제1문 조례의 적법요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기관소송, 감독청과 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통제 수단/ 주민소송
제2문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사례 33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

 


사례 34
제1문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제2문 전출명령에서 공무원의 동의의 필요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사례 35
제1문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제3자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 36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사례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신뢰보호원칙/ 선결문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사례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의 성질/ 당사자소송의 협의의 소익/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39
원고적격/ 취소판결의 형성력, 소송참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사례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잔여지수용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5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
제6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행정법 GS3순환] OT HIGH LOW 64분
1회 2강 06월 08일 :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공권력 행사 p.185 80분
1회 3강 06월 08일 : 제1회 모의고사 (3) 34분
2회 1강 06월 09일 : 제2회 모의고사 (1) 60분
2회 2강 06월 09일 : 제2회 모의고사 (2) 92분
2회 3강 06월 09일 : 제2회 모의고사 (3) 45분
3회 1강 06월 10일 : 제3회 모의고사 (1) 77분
3회 2강 06월 10일 : 제3회 모의고사 (3) 90분
3회 3강 06월 10일 : 권리보호 필요성 p.201 33분
4회 1강 06월 11일 : 제4회 모의고사 63분
4회 2강 06월 11일 :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p.231 130분
5회 1강 06월 12일 : 제5회 모의고사 69분
5회 2강 06월 12일 : 항고소송의 대상인 재결 p.193 89분
5회 3강 06월 12일 : 사례 06. (2) p.64 28분
6회 1강 06월 13일 : 선결문제 68분
6회 2강 06월 13일 : 사례 8번 63분
6회 3강 06월 13일 : 부관 p.71 67분
7회 1강 06월 15일 : 제6회 모의고사 86분
7회 2강 06월 15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p.318 97분
8회 1강 06월 16일 : 제7회 모의고사 (1) 64분
8회 2강 06월 16일 : 제7회 모의고사 (3) 70분
8회 3강 06월 16일 : 손실보상의 요건 p.146 72분
9회 1강 06월 17일 : 제8회 모의고사 71분
9회 2강 06월 17일 : 집행정지 p.221 65분
9회 3강 06월 17일 : 사례11 p.120 48분
10회 1강 06월 18일 : 제9회 모의고사 52분
10회 2강 06월 18일 : 원고적격 p.196 84분
10회 3강 06월 18일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책임의 요건 p.124 58분
11회 1강 06월 19일 : 제10회 모의고사 65분
11회 2강 06월 19일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국가배상 청구권자 p.135 66분
11회 3강 06월 19일 : 사례 18 p.199 65분
12회 1강 06월 20일 : 사례20 p.216 75분
12회 2강 06월 20일 :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p.16 76분
12회 3강 06월 20일 : 행정행위의 분류 p.42 53분
13회 1강 06월 22일 : 제11회 모의고사 85분
13회 2강 06월 22일 : 중요판례정리 p.1 67분
13회 3강 06월 22일 : 행정대집행의 요건, 절차 등 p.108 38분
14회 1강 06월 23일 : 제12회 모의고사 59분
14회 2강 06월 23일 : 중요판례 (행정절차법) p.5 79분
14회 3강 06월 23일 : 사례29 p.321 53분
15회 1강 06월 24일 : 제13회 모의고사 69분
15회 2강 06월 24일 : 조례(안)의 통제 p.279 79분
15회 3강 06월 24일 : 사례32 제2문 p.348 47분
16회 1강 06월 25일 : 제14회 모의고사 76분
16회 2강 06월 25일 : 사례37 p.412 76분
16회 3강 06월 25일 :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p.249 40분
17회 1강 06월 26일 : 제15회 모의고사 79분
17회 2강 06월 26일 :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p.293 65분
17회 3강 06월 26일 : 토지보상법률상 토지의 취득방법 p.314 44분
18회 1강 06월 27일 : 중요판례정리 p.19 63분
18회 2강 06월 27일 : 공물의 자유사용 p.308 / 종강 40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