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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안진우
교수
예비순환 / 국제법
2020 국제법 예비순환(국제경제법 포함)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5월
강의수 : 68강
|
수강기간 : 80일
1.5배수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0 국제법 예비순환(국제경제법 포함)
주교재 국제법론[제20판] 66,500원 (↓5%)
주교재 新신 국제경제법 42,750원 (↓5%)
수강생교재 [5급.외교원]안진우 캡슐 국제법(20/06, 제본교재) 9,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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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국제법일반 : 2020년 6/1(월) ~ 6/29(월), 총 25회

국제경제법 : 2020년 8/3(월) ~ 8/11(화), 총 8회

 

* 강의교재 :

- 국제법일반 : 국제법론(김대순, 20판) + 캡슐국제법(제본)

- 국제경제법 : 신국제경제법(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전면개정판)

 

강좌특징

1. 기본서를 중심으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및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약과 관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국가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전체흐름과 구체적인 중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2. 각 단원별 주요 이론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학습을 통해 실정국제법의 올바른 해석과 사례적용능력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교재정보
국제법론[제20판]
  • 분야 : 국립외교원 |
  • 저자 : 김대순 |
  • 출판사 : 삼영사 |
  • 판형/쪽수 : / 1733
  • 출판일 : 2019-03-10 |
  • 교재비 : 66,500원 (↓5%) [판매중]

 

이 책은 국제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9판 머리말
참고문헌
인용약어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제4장 조약법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6장 국제법의 주체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제10장 국가면제
제11장 국가행위이론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책임
제15장 국적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국제난민법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영토의 취즉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제21장 해양법
제22장 영공법
제23장 국제우주법
제24장 국제환경법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UN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제28장 전쟁법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제6부 지역통합
제30장 EU법

판례ㆍ사건색인
유럽재판소 판례색인
사항색인
新신 국제경제법
  • 분야 : 국립외교원 |
  • 저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 800
  • 출판일 : 2018-09-05 |
  • 교재비 : 42,750원 (↓5%) [판매중]

 

2003년에 창립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변호사와 대학원생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학회는 학생들이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회원 17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제경제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국제경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전된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정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신국제경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국제경제법」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학회 이사님들께 집필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결과, 28명의 교수님과 전문가들께서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필진 모두가 지난 번 「국제경제법」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무보수로 교과서 출간 작업에 참여해 주셨으며, 본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한국국제경제법학회로 귀속되어 학회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경제법의 연구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는 외무고시 역시 곧 외교아카데미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내용 면에서도 그 동안의 국제통상법 일반이론은 물론이고, 새로운 통상관련 인접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 내에서도 WTO 규범과 사례연구 중심에서 이제는 FTA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조약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 과정을 통하여 부각된 국제투자규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무역과 환경문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국제경쟁규범 등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루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제법의 중추분야에 해당하는 WTO 통상규범은 물론이고, FTA의 주요내용, 국제금융과 국제투자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분야 연구자, 전공자, 실무자 및 통상협상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저자가 참여하는 작업이다 보니, 본 교재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노력을 하였지만, 용어의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개정판 제작시에는 보다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작업은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워낙 많은 필진들이 참여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 교재 출간의 전반적인 총괄작업은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서연 양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인 안희주 양은 독자 입장에서 전체 원고를 읽고,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사 김양형 편집위원께서는 28명 필자들의 원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편집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출간하는 보정판은 기존의 제5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밖의 장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는데 그쳤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을 비롯하여 교정과 편집업무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한국의 통상입국과 국제경제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새해를 기다리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와 TRIPs

제22장 GATS와 서비스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 & 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 & 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5급.외교원]안진우 캡슐 국제법(20/06, 제본교재)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안진우 |
  • 출판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 287
  • 출판일 : 2020-06-02 |
  • 교재비 : 9,000원 (↓0%) [판매중]

안진우 교수님의 국제법 예비순환 강의를 위해 제작이 된 캡슐 국제법 제본교재입니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01일 : 국제법, 국내법 HIGH LOW 86분
1회 2강 06월 01일 : 1648년 국제법 66분
1회 3강 06월 01일 : 관습의 정의 48분
2회 1강 06월 02일 : 관습의 성립요건 68분
2회 2강 06월 02일 : 국가관행의 증거 77분
2회 3강 06월 02일 : 지역관습 36분
3회 1강 06월 03일 : 국제법 연원 74분
3회 2강 06월 03일 : 조약의 정의 60분
3회 3강 06월 03일 : 조약이 아닌 국제합의를 표현하는 용어 54분
4회 1강 06월 04일 : 조약의 분류 79분
4회 2강 06월 04일 : '입법'조약, '입법부'조약 66분
4회 3강 06월 04일 : 제 38조 1항 44분
5회 1강 06월 05일 : 유엔총회 결의 68분
5회 2강 06월 05일 :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58분
5회 3강 06월 05일 : 조약법(국제법의 한 분야) 45분
6회 1강 06월 06일 : 조약체결과 효력발생 61분
6회 2강 06월 06일 : 조약의 무효 66분
6회 3강 06월 06일 : 제6조 23분
7회 1강 06월 08일 : 조약의 효력발생 방법 66분
7회 2강 06월 08일 : 조약 발효전 서명국 또는 비준국의 의무 58분
7회 3강 06월 08일 : 주권국가, 국제법 38분
8회 1강 06월 09일 : 유보 64분
8회 2강 06월 09일 : 유보의 정의 72분
8회 3강 06월 09일 : 유보의 성립 60분
9회 1강 06월 10일 :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결과 61분
9회 2강 06월 10일 : 조약의 준수 26조 53분
9회 3강 06월 10일 : 조약의 소급적용 (6/11 휴강) 73분
10회 1강 06월 12일 : 동일사항에 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VCLT 90분
10회 2강 06월 12일 :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 69분
10회 3강 06월 12일 : 조약의 호력 소멸 52분
11회 1강 06월 13일 : 조약의 무효 77분
11회 2강 06월 13일 : UCLT 필수암기사항 52분
12회 1강 06월 15일 : 법규범의 법적 구속력의 강도 86분
12회 2강 06월 15일 : 강행규범으로 형성되는 방법 59분
12회 3강 06월 15일 : 조약의 운용(시행) 정리 41분
13회 1강 06월 16일 : VCLT 54조 63분
13회 2강 06월 16일 : 신조약의 우선적용 41분
13회 3강 06월 16일 : 손해배상 78분
14회 1강 06월 17일 : 조약규정의 가분성 65분
14회 2강 06월 17일 : 국가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 76분
14회 3강 06월 17일 : 국제법이 국내법을 바라보는 시각 28분
15회 1강 06월 18일 : 각국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지위 63분
15회 2강 06월 18일 :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의 추정 59분
15회 3강 06월 18일 : 각국 국내법질서에 있어 조약의 지위와 효력 74분
16회 1강 06월 19일 : 미국에 있어 조약의 국제적 지위 85분
16회 2강 06월 19일 :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56분
16회 3강 06월 19일 : 국가의 정의 성립요건, 구성요소 54분
17회 1강 06월 20일 : 국가의 구성요소 정부 49분
17회 2강 06월 20일 : 국제법상 국가 또는 정부 승인행위의 법적성질 61분
18회 1강 06월 22일 : 개별적 승인 집단적 승인 66분
18회 2강 06월 22일 : 승인의 선언적 효과 66분
18회 3강 06월 22일 : p.386 40분
19회 1강 06월 23일 : 국내 문제 간섭금지원칙 54분
19회 2강 06월 23일 : 주권의 범위 70분
19회 3강 06월 23일 : 속지주의 80분
20회 1강 06월 24일 : 보편관할권 77분
20회 2강 06월 24일 : 국가관할권 74분
20회 3강 06월 24일 : 주권행위, 공무수행행위 53분
21회 1강 06월 25일 : 조약상 의무인 범죄인 인도의무 83분
21회 2강 06월 25일 : 유럽 지역조약, 정치범 불인도 원칙 61분
21회 3강 06월 25일 : 비정규적 인도, 국제책임, 법적책임 39분
22회 1강 06월 26일 :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 주권평등원칙 41분
22회 2강 06월 26일 : 국가면제, 제한적 면제 74분
22회 3강 06월 26일 : 인적면제 53분
23회 1강 06월 27일 : 외교면제 및 특권 p.585 45분
23회 2강 06월 27일 : 외교 공관의 정의 p.593 73분
24회 1강 06월 30일 : 외교문제 (1) 66분
24회 2강 06월 30일 : 외교문제 (2) / 종강 72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9~03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가능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주말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