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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안진우
교수
GS1순환 / 국제법
2021년대비 국제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9월
강의수 : 40강/84강
|
수강기간 : 60일
1.5배수 진행중
강의계획서 : 안진우 1순환.pdf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년대비 국제법 GS1순환
주교재 2020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 제10판 46,550원 (↓5%)
수강생교재 [이벤트교재]국제법 연습(20/07-제본교재) 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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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 국제법 연습(20/07-제본교재) 무료제공!(택배비본인부담)

- ~9/30일 신청시까지

강좌소개 5급공채 및 국립외교원 시험에 대한 최근출제경향을 적극 반영하여 교과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기본판례를 철저하게 학습함으로써 탄탄한 기본기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시험에 강한 국제법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9/14(월) ~ 10/20(화), 총 28회

 

 

[교재안내]

주교재인 2020 신국제법 강의(정인섭) 교재는 현재 출판사 품절 중입니다. 교재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재고가 있는 일부 서점에서 해당 교재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강좌특징

1. 국제법원칙/규칙 및 제도의 개념, 이론적 기초와 연혁, 내용 등을 주요 교과서를 통해 정리한다.
2.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한 법적 쟁점 확인 능력을 기르고, 적용법규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법적 평가를 내리는 능력을 기른다.

 

교재정보
2020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 제10판
  • 분야 : 국립외교원 |
  • 저자 : 정인섭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176*248 / 1248
  • 출판일 : 2020-02-20 |
  • 교재비 : 46,550원 (↓5%) [판매중]

제10판 서문(2020년)
새로 개정판을 내기로 결정을 할 때마다 매번 망설인다. 1년 사이 국제법 내용에 천지지변(天地之變)이야 있겠는가? 개정판 제작을 위해 필자로서 감당해야 할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험생은 새 판을 살 때마다 경제적 부담도 느낄 것이다. 사실 필자로서는 한번 출간하면 10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도 독자가 찾는 국제법 입문서를 집필하는 일이 가슴 속 꿈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자주 개정판을 내는가?
책을 내본 사람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새 책을 받아 보면 교정 시까지 드러나지 않던 오탈자, 어색한 표현, 부정확한 서술이 갑자기 눈에 띈다. 읽다 보면 잘못된 내용도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라도 발견되면 필자에게는 마치 양말 속 사금파리 한 조각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아무리 겨자씨 크기에 불과할지라도 벗어서 털어내야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다. 또한 빈번히 인용된 서적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으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관련 최신 판례도 새로 소개해야 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법령의 개정은 말한 필요도 없다. 이런 모든 상황이 개정을 자주 하게 만든다.
개정판을 만들면서 지키려는 원칙의 하나는 되도록 분량을 늘리지 말자는 점이다. 1,200쪽에 달하는 현재의 두께가 대학 한 학기 강의에 부담스럽다는 사실은 필자 역시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 내용의 일부를 삭제해 전체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개정에는 대략 45쪽 정도 분량이 추가되고, 약 30쪽 내외 분량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15쪽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보완이 있었던 항목은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이다. 근래 국립외교원 입시에서 외교사절제도와 관련된 출제가 빈번함을 발견하고 이 항목에 관한 설명을 강화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제인권법 분야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야에서는 서술 체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소소하게 내용과 서술을 보완 또는 변경한 부분은 일일이 거론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0판을 통해 처음 접하는 독자는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 공부에 들어가기 바란다.
한편 이 책 다음 개정판을 내기 전 수정의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독자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필자는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 (http://cafe.naver.com/jusgentiumlecture)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최신 자료 보완이나 수정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 교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정보도 올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
추가로 알릴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ETL: http://etl.snu.ac.kr)의 SNUON 강좌를 통해 필자의 국제법강의가 수년 전 20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현재 공개중이라는 사실이다. 서울대 구성원의 경우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제법” 또는 “정인섭”을 검색하면 해당 영상강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를 통해 동일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작년까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는 2019년 가을부터 SNUON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금년에도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개정판 제작을 위해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한두희 대리 등 편집부 여러 분과 안종만 회장 및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2020년이 행운의 해가 되기 바란다.

2020년 1월
정인섭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1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87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143
제5장 승인제도 17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205
제7장 주권면제 237
제8장 조 약 법 277
제9장 국가책임 401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479
제11장 국가영역 535
제12장 국가승계 603
제13장 해 양 법 643
제14장 국제환경법 759
제15장 국제기구와 UN 799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859
제17장 국제인권법 897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957
제19장 국제형사법 989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027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1077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121
제23장 국제인도법 1177

[이벤트교재]국제법 연습(20/07-제본교재)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안진우 |
  • 출판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 497
  • 출판일 : 2020-09-14 |
  • 교재비 : 0원 (↓100%) [판매중]

[이벤트교재]국제법 연습(20/07-제본교재)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14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61분
1회 2강 09월 14일 : 국제법 연원 57분
1회 3강 09월 14일 : 관습의 식별기준 99분
2회 1강 09월 15일 : OT 74분
2회 2강 09월 15일 : 교과서 p.43 73분
2회 3강 09월 15일 : 국가들의 국제적 합의 67분
3회 1강 09월 16일 : 법의 일반원칙 p.57 73분
3회 2강 09월 16일 : ICJ 규정 제 38조 1항 d호 51분
3회 3강 09월 16일 : equity (형평) 46분
4회 1강 09월 17일 : 국가의 일반행위 75분
4회 2강 09월 17일 : 교과서 p.67 75분
4회 3강 09월 17일 : 소프트로 62분
5회 0강 09월 18일 : 시험 (강의없음) 65분
5회 1강 09월 18일 : 모의고사 해설 73분
5회 2강 09월 18일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9분
6회 1강 09월 19일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8분
6회 2강 09월 19일 : 연습 p.90 일원론, 이원론 65분
6회 3강 09월 19일 : 미국법과 관습국제법의 관계 37분
7회 1강 09월 21일 : 조약의 국내법체계 적용 56분
7회 2강 09월 21일 : 한국의 조약지위 p.93 61분
7회 3강 09월 21일 : 조약의 국가합치해석 66분
8회 0강 09월 22일 : 시험 (강의없음) 65분
8회 1강 09월 22일 : 모의고사 해설 / 국제법 주체 53분
8회 2강 09월 22일 : 국제법 주체로서 국가 80분
9회 1강 09월 23일 :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52분
9회 2강 09월 23일 : 자결권 (자결의 원칙) 64분
9회 3강 09월 23일 : 연방국가, 국가연합 (9/24 휴강) 52분
10회 1강 09월 25일 :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p.164 59분
10회 2강 09월 25일 :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p.167 62분
10회 3강 09월 25일 : 승인 75분
11회 0강 09월 26일 : 시험 (강의없음) 65분
11회 1강 09월 26일 : 국가승인 p.187 54분
11회 2강 09월 26일 : 정부승인 p.190 88분
11회 3강 09월 26일 : 해설자료 (강의없음) 0분
12회 1강 09월 28일 : 관할권 77분
12회 2강 09월 28일 : 국가관할권의 원칙 65분
12회 3강 09월 28일 : 행위자의 국적 55분
13회 1강 09월 29일 : 국가관할권 사례 p.220 65분
13회 2강 09월 29일 :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p.224 57분
13회 3강 09월 29일 : 조약에 근거한 국가관할권 31분
직장인/재학생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재학생)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