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제4판 머리말

 

2016년의 3차 개정판에 이어 4차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에 따른 정책변화와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의 학술논문들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4판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공론화의 이론 및 사례, 국민참여예산제도, 핵심사업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와 이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주제들을 추가 내지 보완하였다. 새로운 행정환경으로서의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시대, 행정가치로서의 공공성과 가외성, 공직가치,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간 조화, 정책과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담론적 접근, 윤리적 리더십과 협력적 리더십 등의 주제가 그것이다.
셋째, 행정 이론 및 실제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 공직동기부여(PSM)나 예비타당성조사, 다양성관리 등에 대해 최근 논문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외에 수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예:정책순응, 일선관료제, 정치와 행정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새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전체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엽적이거나 수험중요성이 떨어지는 주제 등을 상당 부문 삭제하거나 축소하였다.
수험생들도 인지하다시피 최근 들어 기출문제의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 현실을 바탕으로 여러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질문, 단순한 물음보다는 비교하고 분석하는 문제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균형 잡힌 사고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읽으면서 해당 주제의 문제의식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체적인 안목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개정판에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강의와 관련 논문 및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개정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2019. 5. 8

PART 1
행정(학)의 기초적 이해

 

제1장 행정의 의의와 성격  3
1.행정과 행정학 /3
2.행정환경 /5
3.행정의 역할 및 기능 /10
4.요약: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12
제2장 행정학의 정체성  14
1.정치, 행정, 경영의 관계 /14
2.행정학에 대한 시각 /20
3.행정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 /25
제3장 행정이념  28
1.행정이념의 개념 및 연구동향 /28
2.주요 행정이념의 내용 /29
3.공공가치 /38
▶ 참고문헌 /51

 

 

PART 2
행정이론의 변천

 

제1장 행정이론의 의미와 분류  57
1.행정이론의 의미 /57
2.행정이론의 시기별 분류 /57
제2장 고전적 행정이론  60
1.행정학 태동 이전의 시대적 상황 /60
2.W. Wilson의 정치행정관 /61
3.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64
4.Weber의 관료제론 /66
5.Gulick의 행정관리(원칙)학파 /73
6.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 및 한계 /74
제3장 신고전적 행정이론  76
1.정치행정일원론 /76
2.초기 인간관계론 /76
3.관료제 역기능론 /80
4.Simon의 행정행태론 /83
5.신고전적 행정이론의 특징 및 한계 /86
제4장 전환기적 행정이론  87
1.정치학으로서의 행정학 /87
2.발전적 관료제론 /89
3.행정과학으로서의 행정학 /92
제5장 현대적 행정이론  93
1.신행정학 /93
2.공공선택론적 접근과 민주행정패러다임 /95
3.정책연구 /102
4.행정학에서의 주관적 연구방법과 관련 이론들  /102
5.신제도주의 /109
▶ 참고문헌 /118

 

 

PART 3
정부와 시장

 

제1장 정부와 시장에 관한 기초 이론  125
1.고전적 논쟁: Smith vs. Marx /125
2.자유와 기획: Hayek vs. Finer /126
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27
제2장 신공공관리  133
1.신공공관리의 등장배경과 의미 /133
2.신공공관리의 이론적 배경 /134
3.신공공관리의 주요 내용 /140
4.신공공관리에 대한 평가 /144
제3장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  147
1.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전개과정과 내용 /147
2.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유용성과 한계 /150
3.향후 전망과 과제 /154
제4장 성과관리와 전략적 기획  157
1.성과관리의 개념과 특성 /157
2.성과관리의 유용성과 한계 /159
3.성과관리도구로서의 균형성과표 /162
4.전략적 기획 /167
제5장 고객지향적 행정  172
1.고객지향적 행정의 개념 및 의의 /172
2.고객지향적 행정에 대한 비판 /172
3.고객지향적 행정을 위한 개선방안 /174
4.고객지향적 행정의 사례 /175
제6장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78
1.공공서비스 민영화의 개념, 의의 및 유형 /178
2.계약(혹은 민간위탁) /179
3.바우처제도 /184
4.민간투자: BTO와 BTL을 중심으로 /188
5.공기업의 민영화 /190
제7장 정부의 규모: 작은 정부와 큰 정부  197
1.작은 정부의 개념 및 대두배경 /197
2.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8
3.작은 정부의 한국적 의미 /200
4.보편적 서비스와 정부규모 /202
▶ 참고문헌 /206

 

 

PART 4
정부와 시민사회

 

제1장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 뉴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  217
1.뉴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7
2.우리나라에서의 뉴거버넌스: myth or reality?  /223
제2장 시민참여와 비정부조직  238
1.시민참여 /238
2.시민참여의 사례: 공동생산 /240
3.비정부조직(NGO) /243
제3장 거버넌스 변화의 정책분야별 사례  248
1.환경규제와 거버넌스: 규제거버넌스 /248
2.전자정부와 정부3.0: 전자거버넌스 /254
3.공유재와 거버넌스 /257
4.거버넌스 간의 조화 /261
제4장 신공공서비스론  265
1.신공공서비스론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65
2.신공공서비스론의 유용성과 한계 /268
제5장 정부신뢰와 사회자본  270
1.정부신뢰 /270
2.사회자본 /275
▶ 참고문헌 /279

 

 

PART 5
행정책임성과 행정문화

 

제1장 행정통제와 책임성  287
1.행정통제와 책임성 /287
2.행정이론과 책임성 유형 /291
제2장 행정부패, 행정윤리, 그리고 공직가치  301
1.행정부패 /301
2.행정윤리 /313
3.공직가치 /317
제3장 행정문화  324
1.우리나라에서의 행정문화연구 /324
2.정부개혁과 행정문화 /327
3.한국행정문화의 바람직한 이미지 /330
▶ 참고문헌 /332

 

 

PART 6
정부관료제와 정책

 

제1장 정부관료제의 다면성  339
1.정부관료제의 의의 및 개념 /339
2.정부관료제에 대한 접근방법 /340
제2장 정부관료제의 이론적 고찰  345
1.관리적 접근방법 /345
2.정치적 접근방법 /350
3.경제적 접근방법 /356
제3장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변론  362
1.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 /362
2.정부관료제를 위한 변론 /363
제4장 정부관료제와 정책과정  368
1.정책의제설정 /368
2.정책결정 /371
3.정책집행 /381
4.정책평가 /390
5.정책과정에 대한 전통적 접근과 담론이론적 접근  /395
제5장 공공갈등  399
1.공공갈등의 개념 및 의의 /399
2.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식: 이론적 검토 /399
3.‘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 /410
4.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실태와 효과적 관리전략   /412
제6장 정책수단  417
1.정책수단의 개념 및 의의 /417
2.정책수단의 유형과 평가기준 /419
제7장 규제정책  424
1.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424
2.한국정부의 규제개혁 /434
제8장 시차이론과 딜레마이론  438
1.시차이론 /438
2.딜레마이론 /442
▶ 참고문헌 /444

 

PART 7
조 직

 

제1장 조직의 개념과 성격  453
1.조직의 다면성 /453
2.조직의 개념 및 유형 /454
3.조직목표 /455
제2장 조직구조와 환경  458
1.조직구조의 특성과 고전적 조직이론 /458
2.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이론 /460
3.고전적 조직구조(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조직구조 /467
제3장 정부조직개편과 협업행정  481
1.정부조직개편 /481
2.정부조직 간 칸막이 현상 /485
3.협업행정 /488
제4장 조직의 개인과 집단  494
1.동기부여 /494
2.조직시민행동 /499
3.조직몰입 /501
4.리더십 /502
제5장 조직과 권력  512
1.조직에서의 권력 /512
2.갈등관리 /513
제6장 조직과 문화  519
1.조직문화 /519
2.사회문화와 조직관리 /522
제7장 조직과 혁신  523
1.변화관리 /523
2.지식관리 /530
▶ 참고문헌 /532

 

 

PART 8
인 사

 

제1장 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541
1.인사행정의 가치적 접근 /541
2.가치적 관점에서의 인사제도 변천 /543
3.가치적 관점에서 본 최근 한국인사행정의 변화  /544
제2장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545
1.엽관제, 실적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545
2.공직분류체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552
3.중앙인사행정기관 /556
4.대표관료제와 적극적 보상정책 /558
제3장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563
1.전략적 인적자원관리 /563
2.직무분석 /566
3.인력기획 /567
4.고위공무원단제도 /569
5.총액인건비제도 /572
제4장 공무원의 임용  577
1.공무원의 임용 /577
2.특별채용제도와 경력경쟁채용시험 /578
3.개방형직위제도 /580
4.개방형직위제도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제도의문제점 /582
5.공무원의 배치전환과 보직관리 /583
6.경력개발제도 /587
7.승진 /589
제5장 공무원의 교육훈련  593
1.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의의 /593
2.액션러닝 /593
3.역량기반 교육과정과 역량평가제도 /595
제6장 공무원의 평가와 보상  598
1.근무성적평정제도 /598
2.공무원의 보수체계 /604
3.성과급제도 /605
4.다면평가제 /612
제7장 공무원의 개인적 권리와 삶의 질  614
1.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614
2.공무원단체 /618
3.공무원의 신분보장 /621
4.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624
5.공무원의 삶의 질 /627
6.다양성관리 /630
▶ 참고문헌 /634

 

 

PART 9
재 무

 

제1장 재무행정의 기초적 이해  641
1.예산기능과 전통적 예산제도 /641
2.예산의 원칙 /643
3.예산의 종류 /646
4.재정적자, 국가부채, 그리고 재정준칙 /656
제2장 예산과정의 주요 이슈  663
1.예산결정참여자의 역할과 행태 /663
2.예산과정의 절차 /665
3.예비타당성조사제도 /667
4.예산집행에서의 신축성 확보 /673
5.주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참여예산제도 /674
제3장 예산이론  679
1.전통적 예산이론 /679
2.최근의 주요 예산이론 /682
제4장 예산제도의 개혁  687
1.재정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예산규범 /687
2.전통적 예산제도의 한계와 예산제도 개혁 /690
3.국가재정운용계획 /693
4.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696
5.성과관리예산제도 /700
6.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709
7.프로그램예산제도 /709
8.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712
▶ 참고문헌 /718

 

[부록]

 

찾아보기
/721

 

그림 목차

 

[그림 1-1] 행정의 흐름  5
[그림 1-2] 행정체제 및 그 구성요소  13
[그림 3-1] 논리모형  166
[그림 5-1] 경쟁가치모형과 네 가지 조직문화유형  326
[그림 8-1] 근무성적평가의 절차  601

 

 

표 목차

 

[표 1-1]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19
[표 1-2] 공공성의 구성요소  43
[표 1-3] 이념형으로서의 공공성 유형  44
[표 1-4] 공공가치: 산업화시대 vs. 뉴노멀시대  46
[표 2-1] 행정이론의 시기별 분류  58
[표 2-2] Riggs의 일반체제모형  88
[표 2-3] 사회과학에 대한 객관주의 접근방법과 주관주의 접근방법  103
[표 2-4] 신제도주의 세 분파의 특징 비교  117
[표 3-1]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 비교  149
[표 3-2] 성과 관련 개념들의 예시  159
[표 3-3] BSC의 주요 구성요소와 적용사례: 인천지하철공사  163
[표 3-4] BSC의 4대 관점  163
[표 3-5] SWOT분석  168
[표 3-6] 고객모형 vs. 주인모형  173
[표 3-7] BTO와 BTL의 비교  189
[표 3-8] 우리나라 공공기관 현황: 2017년 현재  191
[표 4-1] Peters의 미래국정관리 모형  218
[표 4-2] 전통적 시민참여와 뉴거버넌스에서의 시민참여  239
[표 4-3] 정부와 NGO의 관계 유형  245
[표 4-4] 정부3.0의 특성  256
[표 4-5] 공유재 관리방식의 비교  260
[표 4-6] 조정기제의 주요 특징  261
[표 4-7] 신공공관리론와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268
[표 5-1] 책임성의 유형  292
[표 5-2] 책임성 유형별 주요 특징  293
[표 5-3] 행정이론과 책임성  294
[표 5-4] 역대 정부의 반부패 노력  303
[표 5-5]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309
[표 5-6] 이해충돌 방지의 주요 내용  313
[표 5-7] 전통적 한국행정문화의 특성  324
[표 6-1] 정부관료제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  343
[표 6-2] Hummel의 관료제 비판  363
[표 6-3] Allison의 세 가지 모형 비교  375
[표 6-4]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간의 비교  381
[표 6-5] 정책집행의 결정요인  382
[표 6-6]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384
[표 6-7]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391
[표 6-8] 정책평가의 문제점  392
[표 6-9]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주요 내용  405
[표 6-10]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원회의활동 및 진행절차  409
[표 6-11] 정책수단의 거버넌스적 의미  419
[표 6-12] 정책수단별 개념 및 내용  420
[표 6-13] 정책수단의 유형:강제성과 직접성을 중심으로  421
[표 6-14] 규제의 네 가지 정치상황  429
[표 7-1] 조직의 주요 접근 및 이슈  453
[표 7-2]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비교  469
[표 7-3] 성격별 행정위원회 사례   474
[표 7-4]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격 비교  477
[표 7-5] 기능별 관료행정과 협업행정 비교  490
[표 7-6] 리더십의 개념  502
[표 7-7] Sethia & Glinow의 조직문화 유형  520
[표 7-8] 지식관리의 성공요인  531
[표 8-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  553
[표 8-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555
[표 8-3] 기존의 인적자원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비교  564
[표 8-4] 정부 인력기획의 과정  568
[표 8-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573
[표 8-6] 총액인건비제하에서의 인건비 분류체계  573
[표 8-7] 총액인건비제 시행 전후 비교  574
[표 8-8] 임용의 유형  578
[표 8-9] 2010년 5급 특채와 2011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비교  579
[표 8-10] 승진의 기준  589
[표 8-11] 전통적 교육방법과 액션러닝의 비교  594
[표 8-12]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600
[표 8-13] 공무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620
[표 8-14] 유연근무제도의 목표  629
[표 9-1] 예산기능과 예산제도  641
[표 9-2] 국가부채의 유형과 연도별 규모  658
[표 9-3] 예산행태의 유형  664
[표 9-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665
[표 9-5]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670
[표 9-6]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특성 비교  680
[표 9-7]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702
[표 9-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항목 및 질문: 예시  704
[표 9-9] 통합재정사업평가의 주요 내용  707

 

 

사례 목차

 

[사례] 우면산 터널 민간투자 사례  190
[사례]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  248
[사례] 고사에 나타난 정부신뢰의 중요성  270
[사례] 피터의 원리: 사례분석  347
[사례] 청계천 복원사업: 이슈네트워크의 사례  380
[사례] 다면평가제, 기로에 서다.  613
[사례] 지방선거에 흔들리는 공직사회  617
[사례]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  622
[사례] 대법 공직자윤리위, 퇴직 법원장 대형 로펌 행 첫 허가  626
[사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조항  669
[사례] 겉도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711

박경효 교수님의 행정학 1순환 수업시간에 배부해주신 강의자료와 판서노트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