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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승
교수
GS1순환 / 지방행정론
2021년대비 지방행정론 GS1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0월
강의수 : 38강
|
수강기간 : 25일
1.5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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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비 지방행정론 GS1순환
주교재 2020 대안중심 지방자치론 (하미승) 30,4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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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일정 : 10/22(목) ~ 11/5(목)

# 횟수 : 총 11회

# 교재 : 대안중심 지방자치론(하미승, 근간)

 

강좌특징

 

1. 고시답안으로 바로 활용 가능한 체계로 구성된 '대안중심 지방자치론'을 활용한 지방행정론의 기본이론 숙지

2. 지방행정론 전체의 흐름과 맥락 짚기에 중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

3. 출제빈도 및 최근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선별한 최우선의 핵심주제 중심의 강의

4. 고시출제 주제와 답안구성이 직결된 답안작성능력을 함양

5. 출제위원급 교수의 직접 채점을 통해 고득점 답안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교재정보
2020 대안중심 지방자치론 (하미승)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하미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59
  • 출판일 : 2020-10-12 |
  • 교재비 : 30,400원 (↓5%)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는 바야흐로 자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참여주체 등이 전개해나가는 자주적인 지방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말한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적 활동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 지향성, 이론적 관점, 지식과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현실적 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학문적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론 교과서로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중요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지방자치론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자치행정과 로컬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융성, 지역발전, 시민생활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통하여 찬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세월의 값진 삶을 통하여 남편을 정성스럽게 지원해 준 아내와, 아버지를 정신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들⋅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일

                                        저자 하미승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null)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null)2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객체, 유형 / 7


사각형입니다.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null)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사상 / 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null)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null)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null)55


사각형입니다.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사각형입니다.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58


사각형입니다.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null)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사각형입니다.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사각형입니다.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null)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자치단체 / 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null)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null)99


사각형입니다.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사각형입니다.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null)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null)116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null)128


사각형입니다.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사각형입니다.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null)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null)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null)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null)154


사각형입니다.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사각형입니다.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사각형입니다.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null)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null)16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0월 22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52분
1회 2강 10월 22일 : 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p.2 77분
1회 3강 10월 22일 :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p.24 77분
2회 1강 10월 23일 : 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p.60 62분
2회 2강 10월 23일 : 자치계층의 단순화에 대한 논쟁 p.62 65분
2회 3강 10월 23일 :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p.70 72분
3회 0강 10월 26일 : 문제 (강의없음) 65분
3회 1강 10월 26일 : 자치행정구역의 개편방안 p.87 56분
3회 2강 10월 26일 : 기관분리형 p.101 112분
3회 3강 10월 26일 : 해설자료 (강의없음) 0분
4회 1강 10월 27일 : 제 1회 모의고사 강평 / 정부 간 관계의 본질과 모형 p.162 69분
4회 2강 10월 27일 : 지방분권의 논거 p.168 70분
4회 3강 10월 27일 :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 p.184 63분
5회 1강 10월 28일 :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 p.194 70분
5회 2강 10월 28일 : 자치단체 간 분쟁·갈등의 원인 p.199 62분
5회 3강 10월 28일 : 자치단체 사무의 분류와 성격 p.226 78분
6회 0강 10월 29일 : 문제 (강의없음) 65분
6회 1강 10월 29일 : 기능배분의 기준 p.236 65분
6회 2강 10월 29일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p.241 47분
6회 3강 10월 29일 : 지방재정 총괄 p.253 63분
6회 4강 10월 29일 : 해설자료 (강의없음) 0분
7회 1강 10월 30일 : 자치재원 p.261 82분
7회 2강 10월 30일 : 재정력 지수 p.289 65분
7회 3강 10월 30일 : 지역 간 재정격차와 해소방안 p.296 60분
8회 1강 11월 02일 : 지방공공서비스의 공븝 p.342 73분
8회 2강 11월 02일 : 지방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p.356 56분
8회 3강 11월 02일 : 민영화의 한계 72분
9회 0강 11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65분
9회 1강 11월 03일 : 민간투자 유치사업 p.390 60분
9회 2강 11월 03일 : 주민참여의 효용과 관계 p.418 54분
9회 3강 11월 03일 : 조례 제정 개폐 청구의 주체, 요건, 대상 p.425 61분
9회 4강 11월 03일 : 해설자료 (강의없음) 0분
10회 1강 11월 04일 : 주민감사청구 제도 p.429 61분
10회 2강 11월 04일 : 주민소환제의 기능과 한계 p.433 81분
10회 3강 11월 04일 :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p440 60분
11회 1강 11월 05일 : 지역거버넌스 p.460 66분
11회 2강 11월 05일 : 지역거버넌스의 한계 p.465 58분
11회 3강 11월 05일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p.395 / 종강 7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