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3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해당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쟁점 추출, 참조조문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20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 소문별로 분할하여 서술하였던 설문들을 큰 문제 중심으로 병합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2.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3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해당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쟁점 추출, 참조조문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20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판이 출간된 2018년 11월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제3판부터는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12월 중 유튜브 채널 [TRS Academy]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문별로 분할하여 서술하였던 설문들을 큰 문제 중심으로 병합하였습니다.

제2판의 경우 해당 쟁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문만을 서술하였습니다. 쟁점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설문 지문을 과다하게 반복하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문 간 논리적인 연결 및 종합적인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제3판에서는 해당 설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문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다른 소문 역시 함께 서술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아카데미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박도원

PART 01 행정법 서설 _ 1

쟁점 001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2

▸2009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9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0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_ 77

쟁점 0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1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1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22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27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 _ 349

쟁점 04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350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44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355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59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6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62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65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재경) 제3문

⋮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 _ 509

/CHAPTER 01/ 행정조직법 _ 510

쟁점 07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510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3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7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23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 _ 527

쟁점 07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27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78  조례의 적법성 536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6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79  조례의 통제 545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200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8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56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8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70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CHAPTER 03/ 공무원법 _ 572

쟁점 08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7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3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83  공무원관계의 변동：직위해제 584

▸2020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84  징계의 종류와 내용 590

▸2018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3문

/CHAPTER 04/ 경찰행정법 _ 597

쟁점 085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597

▸2009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8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00

▸2014년 입법고시 제3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5/ 공적 시설법 _ 612

쟁점 087  공물의 성립과 소멸 612

▸2008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88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615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89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6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90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621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08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9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31

▸2020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6/ 공용부담법 _ 642

쟁점 092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42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93  환매권 663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7/ 개발행정법 _ 666

쟁점 094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666

▸2017년 입법고시 제1문

/CHAPTER 08/ 환경행정법 _ 672

쟁점 09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672

▸2020년 입법고시 제1문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9/ 경제행정법 _ 684

쟁점 096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684

▸2014년 5급공채 제2문

PART 05 판례색인 _ 689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연도별 기출차례┃

┃2020년┃

▸5급공채 

-제1문 199p

-제2문 584p

-제3문 631p

▸법원행시 

-제1문 305p

▸변호사시험 

-제1문 485p

-제2문 642p

▸입법고시 

-제1문 672p

-제2문 53p

-제3문 p35

┃2019년┃

▸5급공채 

-제1문 232p

-제2문 376p

-제3문 556p

▸법원행시 

-제2문 223p

▸변호사시험 

-제1문 350p

-제2문 91p

▸입법고시 

-제1문 63p

-제2문 326p

-제3문 387p

┃2018년┃

▸5급공채 

-제1문 257p

-제2문 404p

-제3문 590p

▸변호사시험 

-제1문 545p

-제2문 272p

▸입법고시 

-제1문 243p

-제2문 490p

┃2017년┃

▸5급공채 

-제1문 161p

-제2문 449p, 466p

-제3문 621p

▸변호사시험 

-제1문 419p

-제2문 510p

▸사법시험 

-제1문 48p, 229p

-제2문 249p, 663p

▸입법고시 

-제1문 666p

┃2016년┃

▸5급공채 

-제1문 5p

-제2문 527p

-제3문 594p

▸법원행시 

-제1문(변형) 69p

▸변호사시험 

-제1문 31p

-제2문 139p

▸사법시험 

-제1문 19p

-제2문 365p, 570p

▸입법고시 

-제1문 196p

-제2문 362p, 380p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