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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원
교수
GS2순환 / 행정법
2020 행정법 GS2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12월
강의수 : 55강
|
수강기간 : 35일
1.5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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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GS2순환
주교재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 제3판 (박도원) 32,4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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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주요이론에 대한 정확한 논리체계 확인과 목차의 논리적 구성 연습을 통해 사례풀이의 포맷을 완성하고,
행정법 기출사례와 최신판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풀이를 통해 정확한 논점추출 및 고득점에 필요한 사안포섭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12/1(화) ~ 12/18(금), 총 16회

강좌특징

1. 사례풀이의 포맷 완성
쟁점의 정리 또는 논점의 정리에 아직도 설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면 사례풀이의 기본포맷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안지의 논리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차의 논리적 구성을 훈련하는 것이 2순환의 주된 과제가 됩니다.

 

2. 교과서의 양적 지식의 질적 전환
이번 2순환은 그동안의 양적 지식을 질적 지식으로 전환하여, 수험적합적인 지식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기출분석을 통해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것인지 고민하고, 논점추출과 사안포섭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3. ‘TRS 학습법’ 훈련
2순환에서는 3단계 연상학습법(TRS 학습법)을 본격적으로 훈련합니다. 모든 수험자료를 3단계로 정리하고 반복하는 ‘TRS 학습법’은 고시 단기합격을 위한 수험방법으로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줄여주는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튜브 “박도원 행정법 행시 TRS학습법”에서는 사례풀이와 관련된 모든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사례의 설문내용과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에서 쟁점 찾는 법 그리고 답안지를 구성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재정보
행정법 기출사례분석 - 제3판 (박도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도원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210*270 / 690
  • 출판일 : 2020-12-01 |
  • 교재비 : 32,4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3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해당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쟁점 추출, 참조조문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20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 소문별로 분할하여 서술하였던 설문들을 큰 문제 중심으로 병합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2.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3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해당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통해 쟁점 추출, 참조조문 활용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년, 20년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2판이 출간된 2018년 11월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제3판부터는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0년 12월 중 유튜브 채널 [TRS Academy]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문별로 분할하여 서술하였던 설문들을 큰 문제 중심으로 병합하였습니다.

제2판의 경우 해당 쟁점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문만을 서술하였습니다. 쟁점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설문 지문을 과다하게 반복하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소문 간 논리적인 연결 및 종합적인 학습이 어려웠습니다. 제3판에서는 해당 설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문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다른 소문 역시 함께 서술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아카데미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박도원


PART 01 행정법 서설 _ 1



쟁점 001  법령개정과 신의성실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2

▸2009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위법성 확인 가능성 14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9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2010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3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이하생략)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_ 77



쟁점 0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쟁점 01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91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2012년 5급공채(재경) 제3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16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원칙 122

▸2009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7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127

▸2013년 변호사시험 제1문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 _ 349



쟁점 043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350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44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355

▸2013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45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359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6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362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7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365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 _ 509



/CHAPTER 01/ 행정조직법 _ 510

쟁점 07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510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03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7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523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 _ 527

쟁점 07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527

▸2016년 5급공채 제2문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쟁점 078  조례의 적법성 536

▸2012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0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2006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79  조례의 통제 545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200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8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556

▸2019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5급공채(재경) 제1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재경) 제2문

▸2014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8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570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1


/CHAPTER 03/ 공무원법 _ 572

쟁점 082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572

▸2013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1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3년 5급공채(재경) 제2문

쟁점 083  공무원관계의 변동:직위해제 584

▸2020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84  징계의 종류와 내용 590

▸2018년 5급공채 제3문 ▸2016년 5급공채 제3문



/CHAPTER 04/ 경찰행정법 _ 597

쟁점 085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597

▸2009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8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00

▸2014년 입법고시 제3문 ▸2013년 5급공채(일행) 제2문

▸2010년 5급공채(일행) 제3문 ▸2008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5/ 공적 시설법 _ 612

쟁점 087  공물의 성립과 소멸 612

▸2008년 5급공채(재경) 제3문

쟁점 088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615

▸2012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89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618

▸2011년 5급공채(재경) 제1문

쟁점 090  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621

▸2017년 5급공채 제3문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08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9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31

▸2020년 5급공채 제3문 ▸200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2011년 5급공채(일행) 제3문

/CHAPTER 06/ 공용부담법 _ 642

쟁점 092  공용수용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공필요와 수용에 대한 불복수단 642

▸2020년 변호사시험 제2문 ▸2015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93  환매권 663

▸2017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7/ 개발행정법 _ 666

쟁점 094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666

▸2017년 입법고시 제1문



/CHAPTER 08/ 환경행정법 _ 672

쟁점 09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672

▸2020년 입법고시 제1문 ▸2015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9/ 경제행정법 _ 684

쟁점 096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684

▸2014년 5급공채 제2문



PART 05 판례색인 _ 689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연도별 기출차례┃

┃2020년┃

▸5급공채 

-제1문 199p

-제2문 584p

-제3문 631p

▸법원행시 

-제1문 305p

▸변호사시험 

-제1문 485p

-제2문 642p

▸입법고시 

-제1문 672p

-제2문 53p

-제3문 p35



┃2019년┃

▸5급공채 

-제1문 232p

-제2문 376p

-제3문 556p

▸법원행시 

-제2문 223p

▸변호사시험 

-제1문 350p

-제2문 91p

▸입법고시 

-제1문 63p

-제2문 326p

-제3문 387p

┃2018년┃

▸5급공채 

-제1문 257p

-제2문 404p

-제3문 590p

▸변호사시험 

-제1문 545p

-제2문 272p

▸입법고시 

-제1문 243p

-제2문 490p



┃2017년┃

▸5급공채 

-제1문 161p

-제2문 449p, 466p

-제3문 621p

▸변호사시험 

-제1문 419p

-제2문 510p

▸사법시험 

-제1문 48p, 229p

-제2문 249p, 663p

▸입법고시 

-제1문 666p

┃2016년┃

▸5급공채 

-제1문 5p

-제2문 527p

-제3문 594p

▸법원행시 

-제1문(변형) 69p

▸변호사시험 

-제1문 31p

-제2문 139p

▸사법시험 

-제1문 19p

-제2문 365p, 570p

▸입법고시 

-제1문 196p

-제2문 362p, 380p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2월 01일 : O T HIGH LOW 87분
1회 2강 12월 01일 : 쟁점001 p.2 87분
1회 3강 12월 01일 : 쟁점003 p.14 58분
2회 1강 12월 02일 : 쟁점 004 p.19 95분
2회 2강 12월 02일 : 쟁점 006 p.35 83분
2회 3강 12월 02일 : 쟁점 009 p.48 73분
3회 0강 12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65분
3회 1강 12월 03일 : 제 1회 모의고사 77분
3회 2강 12월 03일 : 쟁점 013 p.78 95분
3회 3강 12월 03일 : 쟁점 014 p.94 38분
4회 1강 12월 04일 : 쟁점 015 p.118 78분
4회 2강 12월 04일 : 쟁점 017 p.127 75분
4회 3강 12월 04일 : 쟁점 018 p.139 75분
5회 0강 12월 05일 : 문제 (강의없음) 65분
5회 1강 12월 05일 : 2회 모의고사 93분
5회 2강 12월 05일 : 쟁점21 68분
5회 3강 12월 05일 : 쟁점22 37분
6회 1강 12월 07일 : 쟁점 022 문제3 p.178 81분
6회 2강 12월 07일 : 쟁점 023 p.187 60분
6회 3강 12월 07일 : 쟁점 024 p.199 99분
7회 0강 12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1강 12월 08일 : 제3회 모의고사 94분
7회 2강 12월 08일 : 쟁점 029 p.249 89분
7회 3강 12월 08일 : 쟁점 031 p.265 61분
8회 1강 12월 09일 : 쟁점 032 문제2 p.284 79분
8회 2강 12월 09일 : 쟁점 033 p.292 78분
8회 3강 12월 09일 : 쟁점 037 p.316 65분
9회 0강 12월 10일 : 문제(강의없음) 0분
9회 1강 12월 10일 : 제4회 모의고사 78분
9회 2강 12월 10일 : 쟁점 042 문제 3 p.345 75분
9회 3강 12월 10일 : 쟁점 046 p.362 78분
10회 1강 12월 11일 : 쟁점 050 p.380 82분
10회 2강 12월 11일 : 쟁점 053 p.398 61분
10회 3강 12월 11일 : 쟁점 054 p.410 55분
11회 0강 12월 12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1회 1강 12월 12일 : 5회 모의고사 80분
11회 2강 12월 12일 : 쟁점 58 78분
11회 3강 12월 12일 : 쟁점95 68분
12회 1강 12월 13일 :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경우 451p 77분
12회 2강 12월 13일 : 공무원 관계의 변동 455p 63분
12회 3강 12월 13일 : 실효적인 권리구제 469p 47분
13회 0강 12월 14일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1강 12월 14일 : 제6회 모의고사 67분
13회 2강 12월 14일 : 쟁점 070 p.483 78분
13회 3강 12월 14일 : 쟁점 074 p.500 75분
14회 1강 12월 15일 : 지방자치법 77분
14회 2강 12월 15일 : 지방 조문 73분
14회 3강 12월 15일 : 쟁점 077 p.527 71분
15회 0강 12월 1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5회 1강 12월 16일 : 제7회 모의고사 84분
15회 2강 12월 16일 : 쟁점082 p.572 81분
15회 3강 12월 16일 : 경찰 행정법 52분
16회 1강 12월 17일 : 쟁점085 p.597 83분
16회 2강 12월 17일 : 쟁점087 p.612 82분
16회 3강 12월 17일 : 쟁점092 p.642 / 종강 6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