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 이 책의 특징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는 바야흐로 자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참여주체 등이 전개해나가는 자주적인 지방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말한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적 활동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 지향성, 이론적 관점, 지식과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현실적 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학문적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론 교과서로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중요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지방자치론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자치행정과 로컬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융성, 지역발전, 시민생활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통하여 찬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세월의 값진 삶을 통하여 남편을 정성스럽게 지원해 준 아내와, 아버지를 정신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들⋅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일

                                        저자 하미승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null)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null)2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객체, 유형 / 7

사각형입니다.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null)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사상 / 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null)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null)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null)55

사각형입니다.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사각형입니다.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58

사각형입니다.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null)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사각형입니다.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사각형입니다.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null)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자치단체 / 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null)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null)99

사각형입니다.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사각형입니다.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null)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null)116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null)128

사각형입니다.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사각형입니다.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null)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null)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null)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null)154

사각형입니다.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사각형입니다.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사각형입니다.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null)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null)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