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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승
교수
GS2순환 / 지방행정론
2021년대비 지방행정론 GS2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1월
강의수 : 21강
|
수강기간 : 15일
1.5배수 완강
강의계획서 : 지방행정론 2순환.pdf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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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대비 지방행정론 GS2순환
주교재 2020 대안중심 지방자치론 (하미승) 30,4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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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지방행정론의 출제경향에 따른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행정고시⋅입법고시의
고득점 실력자를 양성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1/18(월) ~ 1/23(토), 총 6회

 

강좌특징

[강의중점]

1. 최근 출제경향 고려, 선별된 핵심주제 중심 강의
2.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각론적이고 난이도 높은 주제 강의
3. 고시출제 주제와 답안구성 간의 직결성 유지
4. 답안작성 연습과 강평 실시: 격일제 모의고사 시행

 

[교재&강의강점]

■ 전체적 흐름·맥락을 연결하되 고시 핵심주제에 집중 : - 출제빈도 높은 주제 + 출제예상 주제
■ 중요한 대안을 추가로 제시
■ Key Word, 키 포인트, 압축적 표현 적시 → 답안으로 즉각 연결하는 능력 단련
■ 예시, 사례 소개 + 별도자료 제공

 

[순환별 강의계획]

■ 1순환(11회): 모의고사 3일당 1회
- 지방자치 흐름·맥락 기본이론
- 큰 틀의 총론적 주제 및 최우선 핵심주제 중심
■ 2순환(6회): 모의고사 격일제
- 각론적 하위주제 및 핵심주제 중심 강의
■ 3순환 (8회): 모의고사 매일
- 나머지 핵심주제 강의
- 최근 이슈 점검: 새로운 주제 보충
- 교재에 없는 주제에 대한 답안자료 제공
- 최종 정리: 주제의 우선순위 Review

교재정보
2020 대안중심 지방자치론 (하미승)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하미승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559
  • 출판일 : 2020-10-12 |
  • 교재비 : 30,400원 (↓5%)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리는 바야흐로 자치민주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참여주체 등이 전개해나가는 자주적인 지방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말한다. 지방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통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체계적인 공적 활동이다. 지방자치론은 지방자치에 관한 가치 지향성, 이론적 관점, 지식과 기법 등의 개발을 통하여 현실적 자치행정과 지역거버넌스를 학문적로 뒷받침하는 논리적 기반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이론적, 현실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공직을 지망하는 행정고시⋅입법고시 준비생들을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은 지방자치론 교과서로서의 전반적인 구성체계를 갖추고, 중요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론 저서와 학술지 논문, 지방자치 관련 국가적⋅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풍부하게 다루었다. 지난 20년 간의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출제문제를 파악하고 최근 수년 간 출제된 주제에 대한 최신경향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론의 필수적⋅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논리적 체계구성, 이론적 근거 논의, 문제점 분석, 해결대안⋅발전방안 제시 등 종합적 논술구조를 잘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중요하고 참신한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본 저자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험과 행정고시⋅입법고시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가시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대안을 많이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책이 지방자치론을 전체적⋅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자치행정과 로컬거버넌스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학습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설정한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융성, 지역발전, 시민생활에 대한 공공적 기여를 통하여 찬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윌비스 멀티미디어실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긴 세월의 값진 삶을 통하여 남편을 정성스럽게 지원해 준 아내와, 아버지를 정신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아들⋅딸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20년 10월 1일

                                        저자 하미승


PART1 지방자치의 본질과 구조


CHAPTER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null)2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null)2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의의, 특성, 목적 / 2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개념정의 / 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주⋅객체, 유형 / 7


사각형입니다.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13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환경, 수요, 변수 / 1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 24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 / 30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제2절 지방자치의 사상과 이론(null)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사상 / 38


사각형입니다.지방자치의 이론 / 41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조(null)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유형(null)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개념, 특성, 구성요소 / 49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의 종류 / 5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null)55


사각형입니다.자치계층의 의의, 유형, 사례 / 55


사각형입니다.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58


사각형입니다.한국의 자치계층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6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null)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의의, 성격, 기준 / 67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조정 및 규모적정화 / 70


사각형입니다.자치구역의 광역화와 통합 / 74


사각형입니다.자치구 논란: 통합론, 폐지론 / 79


사각형입니다.한국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안 / 85


제4절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null)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자치단체 / 90


사각형입니다.특별지방행정기관 / 94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null)99


제1절 기관구성의 형태(null)99


사각형입니다.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절충형의 비교 / 99


사각형입니다.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문제점과 다양화 방안 / 105


제2절 지방의회(null)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의 지위, 역할, 권한 / 109


사각형입니다.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강화방안 / 112


제3절 자치단체의 장(null)116


사각형입니다.자치단체장의 지위, 권한, 역할 / 116


사각형입니다.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상호관계 / 120


제4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null)128


사각형입니다.교육자치의 원리, 기관, 발전방향 / 128


사각형입니다.자치경찰의 논거, 시범운영, 미래방향 / 132


CHAPTER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null)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null)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의의, 유형, 특성 / 139


사각형입니다.자치권에 관한 사상과 학설 / 141


사각형입니다.자치권의 보장과 제한 / 143


▶해외사례: 유럽연합의 자치권 보장 원칙 / 144


▶해외사례: 자치권 제한 규율 / 146


제2절 자치입법권(null)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개념, 법적근거, 범위 / 147


사각형입니다.자치입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 150


제3절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null)154


사각형입니다.자치행정권의 범위와 확대방안 / 154


사각형입니다.자치조직권의 근거와 개선방안 / 157


사각형입니다.자치재정권의 내용과 확장방안 / 159


CHAPTER 05 정부 간 관계(null)162


제1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관계(null)16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18일 : 오리엔테이션, 한국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특징 HIGH LOW 68분
1회 2강 01월 18일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55분
1회 3강 01월 18일 :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요인과 상호협력방안 80분
2회 0강 01월 19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회 1강 01월 19일 : 자치행정권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64분
2회 2강 01월 19일 : 광역행정의 방식 65분
2회 3강 01월 19일 : 한국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분
3회 1강 01월 20일 : 광역행정의 개선방안 61분
3회 2강 01월 20일 : 지방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분
3회 3강 01월 20일 :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73분
4회 0강 01월 2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4회 1강 01월 21일 : 지방재정조정 71분
4회 2강 01월 21일 :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6분
4회 3강 01월 21일 : 국고보조금 50분
5회 1강 01월 22일 : 조정 교부금으 특징 58분
5회 2강 01월 22일 : 시민공동생산으 효용과 한계 57분
5회 3강 01월 22일 : 지방공공서비스 품질과 고객 지향 행정 85분
6회 0강 01월 2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6회 1강 01월 23일 : 주민참여 예산제도p442 56분
6회 2강 01월 23일 :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방향 60분
6회 3강 01월 23일 : 주민평가제/ 종강 52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