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고등고시

인기검색어
박도원
교수
예비순환 / 행정법
2021 행정법 예비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3월
강의수 : 72강
|
수강기간 : 50일
1.5배수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 행정법 예비순환
주교재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47,7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소개

“기본서(행정법강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전체흐름과 주요내용을 학습,

법학의 기초개념을 마스터하고 매일 괄호 넣기 테스트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직접 관리하여 행정법이 자신있는 과목이 되도록 만드는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3/9(화) ~ 4/9(금), 총 24회

* 수강기간 : 70일 (50일+예비순환 이벤트 20일 연장)

* 주교재 : 핵심강의 행정법 전면개정판(박균성, 김유향, 3/12(금) 오후 2시 이후부터 주문가능)


강좌특징

1.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예비순환(필독) 欲知未来 先察已然(욕지미래 선찰이연)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는 명심보감의 한 구절입니다. 합격한 선배들의 노하우는 길을 잃지 않고 합격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의 ‘유튜브 동영상’ 게시판에서 ‘행정고시 합격생이 알려주는 예비순환’을 미리 듣고 예비순환의 합격전략을 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 합격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 입문자특강을 통한 기초법개념(숙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의 ‘유튜브 동영상’ 게시판에서 ‘5급공채 행정법 입문자 특강(기초법개념)’을 미리 듣고 행정법 예비순환을 듣기 바랍니다. 기초법개념 강의를 어느 정도 숙지하느냐에 따라 예비순환에서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강의시간에 복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드시 입문자특강(기초법개념)의 선행학습을 하고 예비순환에 결합 하시기를 바랍니다. 녹음하여 반복청취해도 좋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행정법 중요개념 & 공부방법론 무료특강 바로가기
교재정보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균성,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65
  • 출판일 : 2021-03-15 |
  • 교재비 : 47,700원 (↓10%) [판매중]

 

전면개정판(4)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8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행정법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3년 동안 변화된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행정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1-10)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의 경우 최근 10개년(2011-2020)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사례형을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판례, 이론 등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사례’, ‘17사시사례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론판례가 어떻게 사례형으로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변시는21변시’, ‘20변시’, 등으로 표시하였는데, 선택형에서 출제된 쟁점(이론판례)은 추후 사례형 및 기록형의 중요쟁점으로도 출제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례형을 대비하는 5급공채시험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출쟁점 외 중요쟁점(이론판례)에 대해서도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행정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 동안 선고된 행정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2018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자매서인 핵심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2-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2-사건개요의 요약, 3-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판결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정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8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2021. 2. 26.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 직전 국회를 통과한 덕분에 이 책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한 최초의 교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역사적인 행정기본법제정과 그 내용의 반영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기본법이 곧 공포시행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이 책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전면개정판

머리말

/

초판

머리말

/

 

 

1부 행정법 총론

 

1편 행정법 총칙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1절 행정과 행정법 4

 

2절 법치행정의 원칙 5

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9

 

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1절 법원(法源)의 의의 12

2절 성문법원 13

3절 불문법원 16

 

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2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5

5절 공 권 57

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68

 

2편 일반행정 작용법

1장 행정입법

1절 개 설 92

2절 법규명령 92

. 법규명령의 종류 / 94

3절 행정규칙 109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18

2장 행정계획

 

3장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9

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0

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3

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55

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97

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202

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36

9절 단계적 행정결정 251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지도

 

7장 행정조사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절 의 의 289

2절 행정강제 289

1항 행정상 강제집행 290

2항 행정상 즉시강제 311

3절 행정벌 316

1항 의의 및 종류 316

2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316

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318

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24

1항 과징금 324

 

2항 가산세, 가산금 327

3항 명단의 공표 328

4항 관허사업의 제한 331

5항 시정명령 332

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33

 

9장 행정절차

1절 개 설 335

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36

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40

1처분절차 340

4절 복합민원절차 358

5절 절차의 하자 369

 

10장 정보공개제도

 

3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절 서 론 396

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99

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26

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436

5절 배상책임자 439

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45

 

2장 행정상 손실보상

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54

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58

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63

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83

5절 손실보상청구권 493

6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96

 

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장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502

2절 행정심판의 종류 508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9

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11

5절 행정심판의 대상 511

6절 행정심판의 청구 512

7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517

8절 행정심판기관 521

9절 행정심판의 심리 523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26

11절 고지제도 536

12절 특별행정심판 539

 

5장 행정소송

1절 개 설 542

2절 행정소송의 종류 544

3절 취소소송 548

1항 개 설 548

2항 소송요건 549

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45

4항 취소소송의 심리 658

5항 취소소송의 판결 681

4절 무효등확인소송 70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09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86분
1회 2강 03월 09일 : 행정법 출현 배경 94분
1회 3강 03월 09일 : 법률 유보원칙 52분
2회 1강 03월 10일 : 전회 리마인드 76분
2회 2강 03월 10일 : 행정입법 61분
2회 3강 03월 10일 : 행정행위와 처분 86분
3회 1강 03월 11일 : 암기카드 작성방법 81분
3회 2강 03월 11일 : 시효기간 76분
3회 3강 03월 11일 : 행정심판 전치주의 64분
4회 1강 03월 12일 : 기본교재 활용법 81분
4회 2강 03월 12일 : 시효 71분
4회 3강 03월 12일 : 불문법원 62분
5회 1강 03월 15일 : 전회 리마인드 85분
5회 2강 03월 15일 : 보호가치 있는 신뢰 96분
5회 3강 03월 15일 : 공법관계 사법관계 59분
6회 1강 03월 16일 : 질의응답 81분
6회 2강 03월 16일 : 불가쟁력 98분
6회 3강 03월 16일 : 사인의 공법행위하자 p.70 50분
7회 1강 03월 17일 : 질의응답 80분
7회 2강 03월 17일 : 사건 p.87 90분
7회 3강 03월 17일 : 신고, 신청의 구별 65분
8회 1강 03월 18일 :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p.121 79분
8회 2강 03월 18일 : 국토종합계획 83분
8회 3강 03월 18일 : 행정행위 p.139 62분
9회 1강 03월 19일 : 목차 리마인드 77분
9회 2강 03월 19일 : 허가 93분
9회 3강 03월 19일 : 부관 p.178 64분
10회 1강 03월 22일 : 행정의 성립요건 p.197 88분
10회 2강 03월 22일 : 쌍방적 행정행위 p.214 77분
10회 3강 03월 22일 : 하자치유 - 절차상하자 p.231 65분
11회 1강 03월 23일 : 전회 리마인드 86분
11회 2강 03월 23일 : 공법상 사실행위 70분
11회 3강 03월 23일 : 행정조사의 한계 69분
12회 1강 03월 24일 : 확약의 처분성 질의응답 78분
12회 2강 03월 24일 : 강제징수 89분
12회 3강 03월 24일 : 행정절차 57분
13회 1강 03월 25일 : 명단공표 질의응답 76분
13회 2강 03월 25일 : 정보공개 제도 81분
13회 3강 03월 25일 : 행정소송 p.542 72분
14회 1강 03월 26일 : 전회 리마인드 74분
14회 2강 03월 26일 : 중간행위 p.560 82분
14회 3강 03월 26일 : 원처분주의 57분
15회 1강 03월 29일 : 취소소송 원고적격 p.586 90분
15회 2강 03월 29일 : 근거, 관련법규, 단체소송 88분
15회 3강 03월 29일 : 제3자 소송 -원고적격 p.598 57분
16회 1강 03월 30일 : 전회 리마인드 78분
16회 2강 03월 30일 : 협의의 소의 이익 78분
16회 3강 03월 30일 : 제소기간 48분
17회 1강 03월 31일 : 전회 리마인드 80분
17회 2강 03월 31일 : 가처분 70분
17회 3강 03월 31일 : 제3자 소송 69분
18회 1강 04월 01일 : 주장입증책임 p.679 81분
18회 2강 04월 01일 : 위법판단의 기준시 73분
18회 3강 04월 01일 : 기속력 48분
19회 1강 04월 02일 : 전회리마인드 79분
19회 2강 04월 02일 : 부작위 심리범위 63분
19회 3강 04월 02일 : 연금지급결정 p.840 81분
20회 1강 04월 05일 : 행정심판 전치주의 74분
20회 2강 04월 05일 : 행정상 손해배상 p.396 90분
20회 3강 04월 05일 : 인과간계 학설 51분
21회 1강 04월 06일 : 전회 리마인드 88분
21회 2강 04월 06일 : 국가배상과 구상권 71분
21회 3강 04월 06일 : 군인등 손해배상 청구제한 49분
22회 1강 04월 07일 : 전회 리마인드 70분
22회 2강 04월 07일 : 확장 수용보상 p.46 74분
22회 3강 04월 07일 : 행정법 각론 68분
23회 1강 04월 08일 : 전회 리마인드 76분
23회 2강 04월 08일 : 헌법 제 64조 4항 79분
23회 3강 04월 08일 : 공무원법 57분
24회 1강 04월 09일 : 공물법 76분
24회 2강 04월 09일 : 공용부담법 95분
24회 3강 04월 09일 : 환경영향 평가 / 종강 3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