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고등고시

인기검색어
박도원
교수
GS1순환 / 행정법
2021 행정법 GS1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8월
강의수 : 69강
|
수강기간 : 45일
1.5배수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1 행정법 GS1순환
주교재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47,700원 (↓10%)
부교재 행정법판례&사례연습(제2판) 37,800원 (↓10%)
총 주문금액
강좌 0
교재 0
0
강좌정보
강좌유의사항
(필독)

[1순환 수강전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1순환 수강자를 위한 행정법 사례접근법 & 답안작성방법

    

[선행학습] 1순환 수강 전 선행학습(필수)    

1. 합격생이 알려주는 행시 1순환 공부방법

    

2.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3.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강좌소개

기본서를 활용한 심화학습으로 행정법의 논리와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요판례분석과 주요사례를 통한 답안지 스킬 훈련으로
고득점 행정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8/20(금) ~ 9/13(월), 총 21회

 

* 강의교재

- 주교재 :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김유향)

- 부교재 : 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저자)

강좌특징

1. 교과서의 심화학습
5급공채 1순환은 내년 2차 시험 이전에 교과서를 마지막으로 정독할 수 있는 순환입니다. 주교재인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은 박균성 교수님의 ‘행정법강의’의 수험버전에 해당하는 교재로서,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습니다. 예비순환이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익히는 순환이라면, 1순환은 기본개념의 심화학습을 통하여 행정법 개념의 논리적 연결성인 논리&맥락을 체화하는 순환입니다.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모른다면 행정법은 막연하고 이해되지 않으면서 단순암기하는 고통스런 과목이 됩니다만, 개념이 명확히 잡히고 행정법의 논리&맥락이 꿰뚫어지면 마치 수학문제 풀 듯이 시원함을 느끼는 과목이 될 겁니다.
2.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5급 공채 1순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례풀이의 기본공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주관식 사례문제는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1순환에서 중요판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쟁점추출과 사례포섭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행정법 주관식 사례에서는 항상 참조조문이 주어지므로 조문을 분석하는 방법도 1순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년 동안 행정법을 공부하고도 주관식 사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5급 공채 1순환에서 사례풀이의 기초를 제대로 익혀야 2순환에서 기출사례문제를 학습할 수 있고, 내년 3순환에서 각종 모의고사를 풀며 사례풀이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 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됩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분석, 질문의 쟁점추출훈련, 참조조문을 분석하는 법, 최종적으로 질문에 따른 사안포섭하는 훈련을 1순환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행정법 점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 답안지 작성법 훈련
5급공채 1순환은 교과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순환입니다.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사례풀이의 기초를 익히는 과정에서 행정법과 멀어지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도원행정법 연구소 [유튜브 동영상]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 선행학습은 필수입니다. 공식화된 답안지 공식을 익혀야 1순환에서 실전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② 3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본 후에 최고답안에 대한 강평을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원행정법연구소 [유튜브 동영상]에 올립니다. 여기서 답안지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4. 답안지 복습 동영상
답안지 복습 동영상은 모의고사 실시 후 다음날 채점답안지가 배부되면 상담 진행 후 그 다음날 복습 동영상이 제작되어 카페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최고답안에 대한 강평과 답안 작성시 유의점을 상세히 설명하므로 처음 답안지를 작성하는 수험생은 복습 동영상을 통해 답안지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TRS 학습법 동영상
사례를 누적적으로 복습하는 3단계 연상학습법(TRS학습법)은 3단계로 정리된 자료를 수험 후 예시답안에 첨부하여 배부합니다. 매일 강의 시작 전에 누적적 복습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므로 강의 필수자료입니다. 3단계 연상훈련은 강의 시작 전에 저와 함께 훈련합니다. 최종적으로 1순환의 모든 모의고사를 30분 내에 복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재정보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전면개정판,제4판,2021년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균성,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965
  • 출판일 : 2021-03-15 |
  • 교재비 : 47,700원 (↓10%) [판매중]

 

전면개정판(4)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8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사항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행정법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판 이후 3년 동안 변화된 행정법학계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행정법논의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판례, 이론, 조문)는 이미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모든(1-10)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기출문제를 포함하였고, 문항수가 많은 5급공채시험 및 사법시험의 경우 최근 10개년(2011-2020)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재출제가능성이 큰 사례형을 선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판례, 이론 등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은 21변시사례’, ‘20변시기록’, ‘20행시(5)사례’, ‘17사시사례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기출문제와 함께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간략한 해설을 추가하여 이론판례가 어떻게 사례형으로 출제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변시는21변시’, ‘20변시’, 등으로 표시하였는데, 선택형에서 출제된 쟁점(이론판례)은 추후 사례형 및 기록형의 중요쟁점으로도 출제 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사례형을 대비하는 5급공채시험 수험생들도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출쟁점 외 중요쟁점(이론판례)에 대해서도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셋째, 방대한 행정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중요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법판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5개년(2016~2020) 동안 선고된 행정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2018년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행정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행정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자매서인 핵심강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행정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행정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2-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1-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 병기, 2-사건개요의 요약, 3-중요한 판결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판결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판결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정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8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로부터 행정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2021. 2. 26.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 직전 국회를 통과한 덕분에 이 책이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한 최초의 교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 역사적인 행정기본법제정과 그 내용의 반영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친 행정기본법이 곧 공포시행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행정법시리즈의 출간

이 책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형적인 수험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안에 행정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초보자도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전면개정판

머리말

/

초판

머리말

/

 

 

1부 행정법 총론

 

1편 행정법 총칙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1절 행정과 행정법 4

 

2절 법치행정의 원칙 5

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9

 

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1절 법원(法源)의 의의 12

2절 성문법원 13

3절 불문법원 16

 

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2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5

5절 공 권 57

6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5

7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68

 

2편 일반행정 작용법

1장 행정입법

1절 개 설 92

2절 법규명령 92

. 법규명령의 종류 / 94

3절 행정규칙 109

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118

2장 행정계획

 

3장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개념 139

2절 행정행위의 분류 140

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43

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155

5절 행정행위의 부관 178

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97

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202

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36

9절 단계적 행정결정 251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지도

 

7장 행정조사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절 의 의 289

2절 행정강제 289

1항 행정상 강제집행 290

2항 행정상 즉시강제 311

3절 행정벌 316

1항 의의 및 종류 316

2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316

3항 행정질서벌(과태료) 318

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24

1항 과징금 324

 

2항 가산세, 가산금 327

3항 명단의 공표 328

4항 관허사업의 제한 331

5항 시정명령 332

6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33

 

9장 행정절차

1절 개 설 335

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336

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40

1처분절차 340

4절 복합민원절차 358

5절 절차의 하자 369

 

10장 정보공개제도

 

3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절 서 론 396

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99

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26

4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436

5절 배상책임자 439

6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45

 

2장 행정상 손실보상

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454

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458

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63

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483

5절 손실보상청구권 493

6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496

 

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장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502

2절 행정심판의 종류 508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9

4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511

5절 행정심판의 대상 511

6절 행정심판의 청구 512

7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517

8절 행정심판기관 521

9절 행정심판의 심리 523

10절 행정심판의 재결 526

11절 고지제도 536

12절 특별행정심판 539

 

5장 행정소송

1절 개 설 542

2절 행정소송의 종류 544

3절 취소소송 548

1항 개 설 548

2항 소송요건 549

3항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45

4항 취소소송의 심리 658

5항 취소소송의 판결 681

4절 무효등확인소송 709

행정법판례&사례연습(제2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도원, 김남수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80
  • 출판일 : 2021-08-20 |
  • 교재비 : 37,800원 (↓10%) [판매중]

 

2ndedition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즉 수험적합성이 떨어지는 판례들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리딩판례와 결론만을 숙지해도 충분한 판례를 참고판례로 구별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주관식 시험에 응용된 판례와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파기환송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신 판례와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8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기초이론 무료강의를 소개합니다.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기초이론 무료강의를 소개합니다.

행정법 논리&맥락을 위한 기초법개념

행정법은 ‘기초개념’과 개념의 연결성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각 개념은 논리와 맥락으로 연결되어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체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각 개념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론에서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일반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고, 논리와 맥락이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구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법 논리&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법개념’을 설명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시험 대비 5회 특강

한림법학원에서 “기초법개념”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에서부터 심화된 논리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강의로서, 준비하는 시험과 상관없이 들어도 좋습니다. 특히, 행정법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논리&맥락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은 위 특강을 반복해서 듣고 개념에 따른 논리&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5급공채 입문자특강(3회) [https://youtu.be/K2UWEbPDBvI]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본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변시 대비 강의에 비해서 압축적인 강의로서 앞부분 공부방법론은 빠르게 스킵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행정법 사례풀이와 답안지 작성법

사례의 답안지 작성법은 정형화된 공식이 존재합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답안지 쓰는 법이 조금씩 다른 지점이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문형태에 따른 쟁점추출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목차의 논리성’과 사안을 해결하는 ‘포섭의 3박자’를 익혀야 합니다. 이때 ‘포섭의 3박자’는 삼단논법의 응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답안지에 대한 공식과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실전훈련을 반복해야 자신만의 답안지 포맷이 완성됩니다. 이때 다른 답안지를 모방하며 자신만의 최고답안(자최답)을 만들어 보고, 반복학습 이후에 자최답을 다시 써보는 것이 답안지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지 쓰는 법 [https://youtu.be/6SFjqk4kqf0]

㈏ 5급공채 행정법 답안지 쓰는 법 [https://youtu.be/SRE7-sdmze4]

㈐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fQ5cE2NC-d0]

㈑ 행정법 사례 기출 분석 [http://www.trsacademy.co.kr/shop/item.php?it_id=edu-1560417089]


⑶판례 키워드 TRS 3단계 정리법

판례의 키워드를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학습하는 것은 가독성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객관식뿐만 아니라 사례에서도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합니다. 이때, 수많은 판례의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자신만의 정리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TRS 학습법】은 각종 고시에서 입증된 학습방법으로 여러분 자신만의 ‘수험용 정리노하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과 상관없이 참조하세요.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핵지총) TRS 학습법 [https://www.youtube.com/watch?v=zj_qeVeyVEQ&t=26s]


⑷수험에서 암기부담을 덜어주는 【TRS어플 소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0_VJv0lAw]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7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15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18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21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이하생략)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ASE 02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80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대판 2014. 8. 20. 2012두19526


▸대판[전합] 2015. 8. 20. 2012두23808


CASE 0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89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CASE 023 행정입법부작위90


CASE 024 행정규칙91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대판 2009. 7. 9. 2008두11099


CASE 0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97


▸대판 2001. 3. 9. 99두5207▸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CASE 0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352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8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356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8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359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8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362


▸대판 2020. 6. 4. 2015다233807


CASE 08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366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이하생략)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CASE 141 권한의 위임602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42 권한의 내부위임607


CASE 143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608


CASE 14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610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4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614


▸대판 2013. 11. 14. 2010추73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8월 20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72분
1회 2강 08월 20일 :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79분
1회 3강 08월 20일 : 공익의 개념 58분
2회 1강 08월 21일 : 전회 복습 90분
2회 2강 08월 21일 : 중요사항 유보설 79분
2회 3강 08월 21일 : 자기구속 원칙 55분
3회 1강 08월 23일 : 비례원칙 86분
3회 2강 08월 23일 : 비례원칙 요건 p.25 78분
3회 3강 08월 23일 : 신의성실 원칙 59분
4회 1강 08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4회 2강 08월 24일 : 문제 해설 85분
4회 3강 08월 24일 : 1회 답안지 51분
4회 4강 08월 24일 : 공정력 52분
5회 1강 08월 25일 : 1회 채점평 94분
5회 2강 08월 25일 : 행정개입 청구권 60분
5회 3강 08월 25일 : 행정부 개입 강도 83분
6회 1강 08월 26일 : 1회 압축자료 89분
6회 2강 08월 26일 : 기간의 경과 p.87 77분
6회 3강 08월 26일 : (3)학칙 p.95 62분
7회 1강 08월 2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7회 2강 08월 27일 : 답안지 작성 방법 91분
7회 3강 08월 27일 : 법적성립 p.128 64분
7회 4강 08월 27일 : 행정행위 개념 51분
8회 1강 08월 28일 : 압축자료 89분
8회 2강 08월 28일 : 인가 76분
8회 3강 08월 28일 : 인과관련 질의응답 77분
9회 1강 08월 30일 : 일부취소 96분
9회 2강 08월 30일 : 처분시법 적용원칙 73분
9회 3강 08월 30일 : 위헌결정의 소급효 49분
10회 1강 08월 3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0회 2강 08월 31일 : 문제해설 83분
10회 3강 08월 31일 : 취소의 취소 67분
10회 4강 08월 31일 : 공법상 계약 40분
11회 1강 09월 01일 :09월 01일 : 답안지 질의 응답 97분
11회 2강 09월 01일 : 대집행 요건 79분
11회 3강 09월 01일 : 명단공표 65분
12회 1강 09월 02일 : 정보공개법 94분
12회 2강 09월 02일 : 행정구제법 개관 70분
12회 3강 09월 02일 : 변경처분 72분
13회 1강 09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3회 2강 09월 03일 : 문제해설 94분
13회 3강 09월 03일 : 당사자 적격 63분
13회 4강 09월 03일 : 판례 사례집 118번 50분
14회 1강 09월 04일 : 사례판단 p.513 97분
14회 2강 09월 04일 : 위헌결정과 취소소송 p.631 79분
14회 3강 09월 04일 : 집행정지효력 56분
15회 1강 09월 06일 : 집행정지 질의응답 92분
15회 2강 09월 06일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여부 p.677 77분
15회 3강 09월 06일 : 위법 판단의 기준시 58분
16회 1강 09월 07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6회 2강 09월 07일 : 문제해설 100분
16회 3강 09월 07일 : 무효등확인소송 62분
16회 4강 09월 07일 : 처분개념 45분
17회 1강 09월 08일 : 취소재결 87분
17회 2강 09월 08일 : 국가배상법상 인정근거 87분
17회 3강 09월 08일 : 사법작용에 의한 국가배상 50분
18회 1강 09월 09일 : 공무수탁사인 89분
18회 2강 09월 09일 : 공무원 구상책임 p.426 83분
18회 3강 09월 09일 : 헌법규정의 위헌심사 가능성 68분
19회 1강 09월 1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9회 2강 09월 10일 : 문제해설 101분
19회 3강 09월 10일 : 지방자치 사례해설 55분
19회 4강 09월 10일 : 지방자치법 45분
20회 1강 09월 11일 : 조례의 한계 p.237 69분
20회 2강 09월 11일 :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조례의 통제 p.240 87분
20회 3강 09월 11일 : 국가공무원법 p.817 68분
21회 1강 09월 13일 : 공물법 96분
21회 2강 09월 13일 : 특허성질 81분
21회 3강 09월 13일 : 경찰권 발동 한계 / 종강 5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