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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변호사
예비순환 / 행정법
2022 행정법 예비순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3월
강의수 : 75강
|
수강기간 : 50일
1.5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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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예비순환
주교재 행정법강의 - 제19판 64,6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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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논문형 시험 합격자(사법고시 합격)의 노하우와 

다양한 소송 실무(前 중앙부처 국가소송 총괄팀장) 경험을 바탕으로행정법을 쉽고 정확하게 강의합니다. 

예비순환을 통해 안정적인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십시오!

 

* 강의일시 : 2022년 3/4(금) ~ 3/31(목), 총 24회

 

[이벤트기간 신청시 수강기간 20일 연장] 50일 -> 70일

강좌특징

[강의중점]

[“왜?”라는 물음에 가장 직관적인 해결로 채워가는 실효적 개념 및 맥락 구축] 

1. 일반상식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알기 쉬운 판례 해석(판사의 입장 vs. 행정청의 입장) 

2.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쟁점에 대한 생생한 행정실무현장의 사례를 연계하여 설명 

3. 단원 간 쟁점들을 상호 연계하여 파악하는 능력 함양(‘행정법마인드맵’으로 일괄정리) 

4. 쟁점별 대표 판례(Leading Case)의 완벽한 이해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5. 쟁점별 대표 법령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통한 행정법 전체 프레임 확보

 

[강의목표]

예비순환 종강 후 수강생 모두 다음의 내용이 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쟁점에 대한 가장 직관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리걸 마인드 형성 

2. 쟁점별 대표 판례의 기계적 이해 및 암기 

3. 쟁점별 주요 법령과 판례의 연계 능력 구축 

4. 쟁점 간 연계를 통한 행정법 전체 맥락의 틀 구축

교재정보
행정법강의 - 제19판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박균성 |
  • 출판사 : 박영사 |
  • 판형/쪽수 : 188*257 / 1548
  • 출판일 : 2022-01-20 |
  • 교재비 : 64,600원 (↓5%) [판매중]

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수정·보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 자 씀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04일 : OT HIGH LOW 64분
1회 2강 03월 04일 : 행정행위 처분 56분
1회 3강 03월 04일 : 법률 유보의 원칙 65분
2회 1강 03월 05일 :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66분
2회 2강 03월 05일 :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51분
2회 3강 03월 05일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8분
3회 1강 03월 07일 : 행정상 법률관계 65분
3회 2강 03월 07일 : 공정력,선결문제 54분
3회 3강 03월 07일 : 불가쟁력 55분
4회 1강 03월 08일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7분
4회 2강 03월 08일 : 사인의 공법행위 55분
4회 3강 03월 08일 : 신고 56분
5회 1강 03월 09일 : 행정주최의 공법행위 ~ 행정법총론 67분
5회 2강 03월 09일 : 행정행위 56분
5회 3강 03월 09일 : 법규명령 54분
6회 1강 03월 10일 : 법규명령의 사법통제 70분
6회 2강 03월 10일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2분
6회 3강 03월 10일 : 행정계획 56분
7회 1강 03월 11일 : 행정행위 62분
7회 2강 03월 11일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분
7회 3강 03월 11일 : 행정행위의 효과와 종류 60분
8회 1강 03월 12일 : 허가의 종기~ 70분
8회 2강 03월 12일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9분
8회 3강 03월 12일 : 하자의 승계~(시스템 오류로 마지막 3분가량 잘린 부분은 가능한 빠르게 복구하겠습니다) 57분
9회 1강 03월 14일 : 사익과 공익 구분 71분
9회 2강 03월 14일 : 사실행위 56분
9회 3강 03월 14일 : 실효성확보수단 54분
10회 1강 03월 15일 : 행정절차법 61분
10회 2강 03월 15일 : 거부처분 60분
10회 3강 03월 15일 : 인허가의제 54분
11회 1강 03월 16일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사건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p.469 63분
11회 2강 03월 16일 : 정보공개 청구, 행정구제 - 국가배상 p.496 59분
11회 3강 03월 16일 : 국가배상 - 기판력 등 p.950 55분
12회 1강 03월 17일 : 기판력 68분
12회 2강 03월 17일 : 원처분주의 54분
12회 3강 03월 17일 : 부란, 보충설명 51분
13회 1강 03월 18일 : 공정력 66분
13회 2강 03월 18일 : 행정심판 51분
13회 3강 03월 18일 : 재결 55분
14회 1강 03월 19일 : 행정심판 70분
14회 2강 03월 19일 : 당사자소송 52분
14회 3강 03월 19일 : 처분적 법규 52분
15회 1강 03월 21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5회 2강 03월 21일 : 변경처분 59분
15회 3강 03월 21일 : 원처분주의 45분
15회 4강 03월 21일 : 당사자 소송 65분
16회 1강 03월 22일 : 최고답안 채점평 (7회) 64분
16회 2강 03월 22일 : 원고적격 53분
16회 3강 03월 22일 : 병역기피자 - 명단공표사건 57분
17회 1강 03월 23일 : 피고적격 65분
17회 2강 03월 23일 : 당사자소송 52분
17회 3강 03월 23일 : 배상책임 57분
18회 1강 03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8회 2강 03월 24일 : 모의고사 해설 61분
18회 3강 03월 24일 : 법률상 이익 56분
18회 4강 03월 24일 : 심리 p.875 56분
19회 1강 03월 25일 : 대법원 판례자료 63분
19회 2강 03월 25일 : 소송참가 55분
19회 3강 03월 25일 : 폐기물 처리 사업 사건 57분
20회 1강 03월 26일 : 취소판결의 효력 62분
20회 2강 03월 26일 : 취소판결의 효력 56분
20회 3강 03월 26일 : 취소판결의 효력 56분
21회 1강 03월 28일 : 각론 65분
21회 2강 03월 28일 : 법령보충규칙 (설명 보충) 54분
21회 3강 03월 28일 : 지방자치법 47분
22회 1강 03월 29일 : 형식 vs 실질 (수정) 62분
22회 2강 03월 29일 : 국가의 통계 48분
22회 3강 03월 29일 : 공무원법, 공물법 46분
23회 1강 03월 30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3회 2강 03월 30일 : 법령보충규칙 27분
23회 3강 03월 30일 : 법규명령형식행정규칙 p.1213 58분
23회 4강 03월 30일 : 수용 p.1247 76분
24회 1강 03월 31일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66분
24회 2강 03월 31일 : 3회 모의고사 채점평 52분
24회 3강 03월 31일 : Mind Map 정리 / 종강 4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