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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무료특강 안내] 선택과목 선택하기가 어려우세요? 정보체계론과 정책학, 지방행정론 세 과목을모두 강의하는 최승호 강사가 선택 과목을 ‘선택 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한 번들어보세요. |
| 강좌소개 |
1. 지방행정론, 기본서가 없어 많이 ~ 당황하셨지요: 지방행정론 기본서 만들어 드립니다. 2. 순환 : 무슨 의미인지 진짜 ~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환의 전개는 진도,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가 기준입니다!
* 강의일시 : 2022년 6/16(목) ~ 6/29(수), 총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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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1. 수험 정보체계론 접근방법의 기본 잡기 1) 1단계 : 흐름 이해를 통한 주소 확인(Address) 2) 2단계 : 내용 정리와 사례 적용을 통한 블록 완성(Bloc) ※ 블록 은 (Bloc) 정보체계론의 수평 흐름과 수직 흐름을 이어주는 교량 3) 3단계 : 답안 작성을 통한 문장구성 연습(Construction)
2. 수험 강의의 기본(강사와 수강생의 협업) 찾기 1)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수험 정보체계론의 범위와 깊이 정하기 강의, 행정학과 정치학 및경제학을 연결하는 예비순환의 마무리 강의 2) 아직 5급 공채시험의 전체적인 공부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개인상담 진행 |
머리말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2022년 1월 시행의 이 개정 법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주민자치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대도시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특례관련 조항도 들어 있다. 오랜만의 개정다운 개정이다.
물론 기대는 아직 이르다. 따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개정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상징적 의미만을 지닌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도 있다. 지켜볼 일이 많다는 뜻이다.
어쨌든 전부개정이 되었고 이 책 또한 그 내용을 모두 반영해야 했다. 조문의 번호도 거의 다 바뀌었으니, 크든 작든 책의 반 이상에 손을 대야 했다. 손을 대는 김에 이런저런 변화를 반영하였고, 그러다 보니 전면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다. 이 정도의 개정조차도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관련 기본서를 낸 것이 1994년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개정과 수정을 계속하다가 내용의 80%가 바뀐 새로운 책을 내었고, 다시 새 책이라 할 정도의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제3장 지방선거제도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구조: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수입구조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제4장 지방행정의 혁신: 그 전개
제5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16일 : 선택과목 및 지방행정론 개관 | HIGH LOW | 68분 | |
| 1회 2강 | 06월 16일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개관 I - 일반론 등 (기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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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분 | |
| 1회 3강 | 06월 16일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개관 II - 주민참여 등 (기출분석) | 66분 | ||
| 2회 1강 | 06월 17일 : 지방행정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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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분 | |
| 2회 2강 | 06월 17일 : 거버넌스 | 67분 | ||
| 2회 3강 | 06월 17일 : 지방구성 | 51분 | ||
| 3회 1강 | 06월 18일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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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분 | |
| 3회 2강 | 06월 18일 : 근대민주주의 | 64분 | ||
| 3회 3강 | 06월 18일 : 대안적 민주주의 | 53분 | ||
| 4회 1강 | 06월 20일 : 관계성측면 | 69분 | ||
| 4회 2강 | 06월 20일 : 죄수의 딜레마 | 60분 | ||
| 4회 3강 | 06월 20일 : 주민동의 | 69분 | ||
| 5회 1강 | 06월 21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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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5회 2강 | 06월 21일 : 계층과 구역의 연결 | 77분 | ||
| 5회 3강 | 06월 21일 : 기관구성 | 59분 | ||
| 6회 1강 | 06월 22일 : 기관구성 | 87분 | ||
| 6회 2강 | 06월 22일 : 신공공관리 이론 | 61분 | ||
| 6회 3강 | 06월 22일 : 제3섹터 | 57분 | ||
| 7회 1강 | 06월 23일 : 자치권 | 83분 | ||
| 7회 2강 | 06월 23일 : 자치입법권 | 67분 | ||
| 7회 3강 | 06월 23일 : 효율성의 원칙 | 55분 | ||
| 8회 1강 | 06월 24일 : 자치사무권 | 59분 | ||
| 8회 2강 | 06월 24일 : 자치입법 | 61분 | ||
| 8회 3강 | 06월 24일 : 자치재정권 | 71분 | ||
| 9회 1강 | 06월 25일 : 자치 재정권 | 56분 | ||
| 9회 2강 | 06월 25일 : 재정의 지원방식 | 77분 | ||
| 9회 3강 | 06월 25일 : 의존재원 | 67분 | ||
| 10회 1강 | 06월 27일 : 자치재정권 | 80분 | ||
| 10회 2강 | 06월 27일 : 국고보조금 | 61분 | ||
| 10회 3강 | 06월 27일 : 지방행정과 미국의 역사 | 67분 | ||
| 11회 1강 | 06월 28일 : 미국의 지방행정 | 74분 | ||
| 11회 2강 | 06월 28일 : 시정관리 제도 | 68분 | ||
| 11회 3강 | 06월 28일 : 교외화 | 49분 | ||
| 12회 1강 | 06월 29일 : 지방선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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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분 | |
| 12회 2강 | 06월 29일 : 지방정치 | 7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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