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본서는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초, 기본,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펀더멘탈 정치학(fundamental politics)’이라고 책이름을 정했습니다.


본 교재는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필수과목인 정치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치학의 기본개념과 핵심이론을 소개한 수험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치학의 난해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특히, 정치학 비전공자들도 순조롭게 정치학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치학 개론 교과서로 널리 호평을 받고 있는 헤이우드(Heywood)의 ????Politics????와 세계 최고의 비교정치 교과서로 두루 인정받고 있는 헤이그(Hague)와 헤롭(Harrop)의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영어원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본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서에서 사용된 영어의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서의 영어표현을 상당수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책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명순 교수님의 ????비교정치????, 장동진 교수님의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김우상 교수님의 ????신한국책략Ⅲ????, 진영재 교수님의 ????정치학 총론????, 이연호 교수님의 ????발전론????, 박재영 교수님의 ????국제정치 패러다임????, 유현석 교수님의 ????국제정세의 이해???? 등과 같이 탁월한 정치학 교과서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들이 없었다면 본 교재가 출판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도 새로운 정치현상이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습해야 할 부분은 학원 강의를 통해 보충하셔서 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18
제1장 정치란 무엇인가? 20
제1절 정치의 기본개념 21
Ⅰ 정치의 정의 21
Ⅱ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21
Ⅲ 정치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 24
Ⅳ 국가현상설과 권력현상설 32
제2장 정치권력(Political Power) 35
제1절 권력의 기본개념 37
Ⅰ 정치학과 권력 37
Ⅱ 권위(authority)와 권력(power) 38
Ⅲ 권력과 민주주의 41
Ⅳ 권력과 국가 42
Ⅴ 권력의 3가지 차원 43
제2절 권력의 정당성(legitimacy) 44
Ⅰ 정당성(legitimacy)과 합법성(legality) 44
Ⅱ 정당성의 역할 45
Ⅲ 권위의 세 가지 종류 45
Ⅳ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 50
제3장 정치체제(Political System) 51
제1절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 52
Ⅰ 구조주의(structuralism) 52
Ⅱ 기능주의(functionalism) 52
Ⅲ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 53
Ⅳ 체계이론(system theory)：‘체제론’이라고도 한다. 53
제2절 민주적 정치체제의 두 유형：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 57
Ⅰ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57
Ⅱ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60
제3절 비민주적 정치체제의 두 유형：전체주의와 권위주의 63
Ⅰ 전체주의(totalitarianism) 63
Ⅱ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64
제4절 고전적(classical) 분류체계 65
Ⅰ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 65
Ⅱ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체계 65
Ⅲ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가 66
제5절 전통적(traditional) 분류체계 67
Ⅰ 3개의 세계(three worlds) 분류체계 67
Ⅱ 분류체계 유지의 어려움 68
제6절 현대(modern) 세계의 정치체제 69
Ⅰ 서구의 다두정(western polyarchies) 69
Ⅱ 신민주정(New democracies) 71
Ⅲ 동아시아 정치체제(East Asian regimes) 73
Ⅳ 이슬람 정치체계 75
Ⅴ 군사 정치체계(Military regimes) 75
제4장 권력구조(Power structure) 77
제1절 권력구조의 중요성 80
제2절 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제 81
Ⅰ 군주제(monarchy) 81
Ⅱ 공화제(republic) 81
Ⅲ 입헌군주제(constitutional monarchy) 81
제3절 대통령제(Presidentialism) 82
Ⅰ 미국의 대통령제 82
Ⅱ 대통령제의 특징 86
Ⅲ 한국의 대통령제 88
Ⅳ 대통령의 선출방법 88
Ⅴ 대통령의 임기제한 90
Ⅵ 부통령과 총리 92
Ⅶ 대통령제의 장점 93
Ⅷ 대통령제의 문제점 95
제4절 의원내각제(Parliamentalism, Parliamentary system) 109
Ⅰ 내각제의 역사 109
Ⅱ 내각제의 기본개념 109
Ⅲ 내각제의 총리 112
Ⅳ 내각제의 대통령：상징적 국가원수 114
Ⅴ 내각제의 유형 114
Ⅵ 소수 정부(minority government)：소수파 정부 121
Ⅶ 내각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122
Ⅷ 내각제의 장점 124
Ⅸ 내각제의 단점 127
제5절 이원집정제(dual executive system)：이원정부제 130
Ⅰ 이원집정제의 등장배경 130
Ⅱ 이원집정제의 특징 130
Ⅲ 프랑스의 이원집정제 132
Ⅳ 이원집정제는 분권형 대통령제인가? 136
Ⅴ 이원집정제의 장점 137
Ⅵ 이원집정제의 단점 138
Ⅶ 한국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141
Ⅷ 이원집정제의 성공조건 141
제6절 권력구조와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142
Ⅰ 대통령제에서의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142
Ⅱ 의원내각제에서의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143
Ⅲ 이원집정제에서의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143
제7절 결론：권력구조론의 정치적 함의 144
Ⅰ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144
Ⅱ 유사한 권력구조 내에서의 비교：원형(prototype)과 이상형(ideal type) 144
Ⅲ 상이한 권력구조들의 유형 비교 145
Ⅳ 제도적 유사성과 기능적 상이성 145
Ⅴ 권력구조와 정치문화 145
Ⅵ 권력구조 논의의 필요성 146
제5장 대표(Representation) 147
Ⅰ 개념 148
Ⅱ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비교 148
Ⅲ 대의제의 필요성 148
Ⅳ 대표의 모델들 148
제6장 선거(Election) 157
Ⅰ 선거의 중요성 160
Ⅱ 선거의 주요 기능 161
Ⅲ 선거제도(electoral system) 162
Ⅳ 선거의 시기 182
Ⅴ 선거의 의미 183
제7장 투표행위(Voting Behavior) 184
Ⅰ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5
Ⅱ 투표율(turnout) 193
Ⅲ 의무투표제 201
Ⅳ 현직의원의 이점(incumbency advantage) 202
Ⅴ 국민투표(Referendum) 204
Ⅵ 결론 205
제8장 정당(Political Party) 206
제1절 정당의 기본 개념 210
Ⅰ 정당의 기본 개념 210
Ⅱ 정당의 기능 213
Ⅲ 제도로서의 정당 218
Ⅳ 정당형태：원내(院內) 정당과 원외(院外) 정당 220
제2절 정당의 존재 가치 221
Ⅰ 반(反)정당주의론：정당은 ‘사라져야 할 해악’이다 221
Ⅱ 정당불가피론：정당은 ‘필요악’이다 222
Ⅲ 정당필수론：정당 없이 민주정부 없다 223
제3절 정당 조직 224
Ⅰ 정당 조직의 역할 224
Ⅱ 정당조직의 유형 224
Ⅲ 정당의 성공과 정당조직 229
Ⅳ 정당의 자금 232
Ⅴ 당내민주주의：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234
Ⅵ 정당규율(party discipline)：정당기율 241
Ⅶ 정당의 역사적 변천 모델 241
Ⅷ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당의 종류 256
제4절 정당의 사회적 기반(social base) 266
Ⅰ 서유럽 266
Ⅱ 동유럽 268
Ⅲ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269
제5절 정당체계(party system) 270
Ⅰ 정당체계의 기본 개념 270
Ⅱ 구분 기준 270
Ⅲ 정당체계의 안정성 문제 271
Ⅳ 주요 정당체계 272
Ⅴ 정당체계와 경제성과 280
Ⅵ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281
Ⅶ 정당체계와 민주주의 282
제6절 정당의 쇠퇴? 284
Ⅰ 정당의 쇠퇴 현상 285
Ⅱ 정당의 쇠퇴 원인 288
Ⅲ 정당의 쇠퇴 결과 289
Ⅳ 정당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290
Ⅴ 결론 291
제9장 의회(Assembly) 293
제1절 의회의 기본개념 295
Ⅰ 의회의 정의 295
Ⅱ 의회의 기능 295
제2절 의회의 구조 300
Ⅰ 의회의 구분 300
Ⅱ 양원제 300
Ⅲ 위원회(committee) 제도 302
제3절 의회 운영 방식 304
Ⅰ 본회의(plenary session) 중심 의회 304
Ⅱ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심 의회 305
Ⅲ 의회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05
제4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306
Ⅰ 정책을 결정하는(policy-making) 의회 307
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policy-influencing) 의회 307
Ⅲ 행정부에 지배되는(executive-dominated) 의회 309
제5절 의회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311
Ⅰ 기본 개념 및 특징 311
Ⅱ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 311
Ⅲ 한국 의회의 제도화 316
제6절 의회의 쇠퇴? 317
Ⅰ 규율이 강한 정당(disciplined party)의 출현 317
Ⅱ 큰 정부(big government) 317
Ⅲ 리더십의 부족(lack of leadership) 318
Ⅳ 이익집단과 대중매체의 영향력 증대 318
제7절 의회의 부흥(rise)? 319
Ⅰ 소통 장치로서의 의회 319
Ⅱ 의회업무의 전문화 319
Ⅲ 평가 319
제10장 집단정치(Group politics) 320
제1절 집단(group)의 세 가지 유형 321
Ⅰ 공동체 집단(communal groups) 321
Ⅱ 제도적 집단(institutional groups) 322
Ⅲ 결사체 집단(associational groups) 323
제2절 이익집단(interest group) 323
Ⅰ 기본개념 323
Ⅱ 정당과의 비교 324
Ⅲ 사회운동과의 비교 325
Ⅳ 이익집단의 두 가지 종류 325
제3절 집단정치의 모델들 328
Ⅰ 다원주의모델 328
Ⅱ 조합주의(Corporatism) 모델 336
Ⅲ 신우파 모델(New Right model) 343
제4절 집단정치의 패턴 350
Ⅰ 정치문화 350
Ⅱ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 350
Ⅲ 정당체계(party system) 351
Ⅳ 공공정책의 스타일 352
제5절 집단의 영향력 행사 방법 및 수단 352
Ⅰ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 352
Ⅱ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접근 통로 352
제6절 이익집단에 대한 찬반 논쟁 355
Ⅰ 찬성론 355
Ⅱ 반대론 356
제7절 이익집단과 대의제 민주주의 간의 관계 356
Ⅰ 보완관계 357
Ⅱ 대체관계 357
Ⅲ 결론 358
제11장 사회운동(Social movement) 359
Ⅰ 기본개념 359
Ⅱ 사회운동의 역사 360
Ⅲ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360
Ⅳ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 변화：부정적 인식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362
Ⅴ 후기산업사회와 신사회운동 362
Ⅵ 신사회운동의 실제 사례 363
제12장 정치 커뮤니케이션 365
제1절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 367
Ⅰ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정의 367
Ⅱ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367
Ⅲ 군중(crowd), 대중(mass), 공중(public), 시민(civic) 367
Ⅳ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순기능과 역기능 368
제2절 여론과 대중매체 368
Ⅰ 여론(public opinion) 368
Ⅱ 대중매체(mass media) 371
Ⅲ 선전(propaganda) 374
Ⅳ PR(public relations)：선전의 한 종류 375
제3절 대중매체에 관한 이론들 375
Ⅰ 다원주의 모델 376
Ⅱ 지배 이데올로기 모델(the dominant-ideology Model) 376
Ⅲ 엘리트 가치 모델 377
Ⅳ 시장 모델 378
제4절 대중매체와 민주주의 379
Ⅰ 공적인 토론과 정치 참여의 촉진 379
Ⅱ 권력남용의 견제 379
Ⅲ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재분배 379
Ⅳ 민주주의의 작동 메커니즘 제공：전자민주주의 380
제5절 대중매체와 거버넌스 381
Ⅰ 정치 리더십의 변환(transformation) 381
Ⅱ 정치문화의 변화 381
Ⅲ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 382
제6절 대중매체의 세계화 382
Ⅰ 세계화 과정의 강화 382
Ⅱ 문화적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383
제13장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384
Ⅰ 정치문화의 중요성 386
Ⅱ 정치문화의 기본개념 386
Ⅲ 정치문화 연구의 등장배경 387
Ⅳ 정치문화의 구성요소 388
Ⅴ 정치문화의 연구대상 388
Ⅵ 정치문화의 종류 389
Ⅶ 시민문화에 대한 비판 392
Ⅷ 마르크스주의 관점 393
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395
Ⅹ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397
?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401
제14장 법과 정치(Law and Politics) 402
제1절 헌법 402
Ⅰ 헌법(constitution) 402
Ⅱ 입헌주의 403
Ⅲ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403
제2절 법과 정치 404
Ⅰ 자유주의 관점 404
Ⅱ 보수주의 관점 405
제3절 사법부 406
Ⅰ 사법부의 정치적 영향력 406
Ⅱ 재판관은 정치적인가? 406
Ⅲ 재판관은 정책을 만드는가? 407
제15장 하위국가 정치(Subnational Politics) 409
제1절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와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 410
Ⅰ 중앙집권화의 장점 410
Ⅱ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장점 411
제2절 중앙-지방 관계(Center-periphery relationships) 411
Ⅰ 단일제(unitary system) 411
Ⅱ 국가연합(confederation) 412
Ⅲ 연방제(federal system) 412
제3절 지방분권화와 민주주의 416
Ⅰ 분권화 추세：20세기 말 이후 416
Ⅱ 분권화와 직접 민주주의 417

 

펀더멘탈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토대를 이루는, 필수적인,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초, 기본,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펀더멘탈 정치학(fundamental politics)’이라고 책이름을 정했습니다.

본 교재는 5급 공채 일반행정직의 필수과목인 정치학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치학의 기본개념과 핵심이론을 소개한 수험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치학의 난해함과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교재를 출판하였습니다.

특히, 정치학 비전공자들도 순조롭게 정치학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정치학 개론 교과서로 널리 호평을 받고 있는 헤이우드(Heywood)의 『Politics』와 세계 최고의 비교정치 교과서로 두루 인정받고 있는 헤이그(Hague)와 헤롭(Harrop)의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영어원서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본 교재를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서에서 사용된 영어의 뉘앙스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서의 영어표현을 상당수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도 새로운 정치현상이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었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습해야 할 부분은 학원 강의를 통해 보충하셔서 시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24

 

   序 국제정치이론의 필요성   26

 

Ⅰ 왜 국제정치이론을 공부해야 하는가?(by 김우상 교수, ｢신한국책략Ⅲ｣)   26

 

Ⅱ  국제정치 시각(perspective)   26

 

제1장 이상주의(Idealism)   27

 

제1절 이상주의의 등장배경   27

 

Ⅰ 1차 세계대전의 발발   27

 

Ⅱ 대표적 주창자：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28

 

제2절 이상주의의 특징   28

 

Ⅰ 이상주의의 가정   28

 

Ⅱ 현실주의와의 비교：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29

 

Ⅲ 제도(institution)의 중요성   29

 

Ⅳ 평가   30

 

Ⅴ 이상주의의 실패：2차 대전의 발발   30

 

Ⅵ 국제연합(UN)   30

 

제3장 이상주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31

 

Ⅰ 등장배경：동맹의 위험성 인식   31

 

Ⅱ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31

 

Ⅲ LN과 UN의 집단안보   32

 

Ⅳ 집단안보의 작동조건   33

 

Ⅴ 집단안보와 약소국   34

 

제4절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35

 

Ⅰ 카(E. H. Carr)의 비판   35

 

Ⅱ 허들리 불(Hedley Bull)의 비판   35

 

제5절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이상주의의 적실성   35

 

Ⅰ 탈냉전기의 특징   35

 

Ⅱ 함의：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적절한 결합   36

 

제2장 현실주의(Realism) 시각   37

 

제1절 현실주의의 특징   37

 

Ⅰ 등장배경   37

 

Ⅱ 전개과정   37

 

Ⅲ 현실주의 시각의 주요 가정   37

 

Ⅳ 현실주의의 또 다른 이름들   39

 

제2절 전통적 현실주의(Traditional Realism)：1940-1960년대   40

 

Ⅰ 전통적 현실주의의 등장배경   40

 

Ⅱ 전통적 현실주의의 가설 및 명제   40

 

Ⅲ 전통적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44

 

제3절 행태주의적 현실주의：1950-1960년대   46

 

Ⅰ 특징   46

 

Ⅱ 행태주의적 현실주의의 두 종류   46

 

Ⅲ 국가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47

 

Ⅳ 체제수준의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이론   55

 

Ⅴ 후기 행태주의(Post-Behavioralism)   58

 

제4절 신현실주의(Neorealism)：1980년대   59

 

Ⅰ 개관   60

 

Ⅱ 왈츠의 신현실주의   61

 

Ⅲ 패권안정이론   74

 

Ⅳ 공격적 현실주의   77

 

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79

 

제5절 신고전적 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86

 

Ⅰ 등장배경   86

 

Ⅱ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핵심 내용   86

 

Ⅲ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   87

 

Ⅳ 신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한 평가   88

 

제3장 자유주의 시각   89

 

제1절 자유주의 시각의 특징   89

 

Ⅰ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   89

 

Ⅱ 자유주의 시각의 가정   89

 

제2절 외교정책결정 이론   91

 

Ⅰ 등장배경   91

 

Ⅱ 특징：현실주의 외교정책결정 이론과의 비교   92

 

Ⅲ 제한된 합리성 모델(Limited Rationality Model)   92

 

Ⅳ 엘리슨(Graham Allison)의 외교정책결정모델   94

 

Ⅴ 평가   99

 

제3절 통합이론   99

 

Ⅰ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99

 

Ⅱ 문제의식   100

 

Ⅲ 통합이론의 특징   100

 

Ⅳ 연방주의(federalism)   101

 

Ⅴ 기능주의(Functionalism)   102

 

Ⅵ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105

 

Ⅶ 통합이론의 쇠퇴와 부흥   109

 

Ⅷ 통합이론의 국제정치이론 발전에의 공헌   110

 

제4절 상호의존론   110

 

Ⅰ 등장배경   112

 

Ⅱ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의 기본개념   112

 

Ⅲ 주요 가정   113

 

Ⅳ 현실주의와의 비교   114

 

Ⅴ 상호의존 시대의 권력   115

 

Ⅵ 상호의존론과 통합이론   116

 

Ⅶ 상호의존과 안보 외부효과(security externality)   117

 

제5절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121

 

Ⅰ 등장배경   123

 

Ⅱ 신자유주의의 가정   124

 

Ⅲ 주요 개념   125

 

Ⅳ 현실주의와의 비교   127

 

Ⅴ 자유주의와의 비교   128

 

Ⅵ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신자유주의   129

 

Ⅶ 패권안정이론과 신자유주의 비교   129

 

Ⅷ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접근법   130

 

Ⅸ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용   136

 

Ⅹ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137

 

Ⅺ 결론   138

 

제6절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   139

 

Ⅰ 등장배경   139

 

Ⅱ 민주평화론의 역사   140

 

Ⅲ 민주평화론의 핵심 명제   141

 

Ⅳ 민주평화론의 논거   142

 

Ⅴ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144

 

Ⅵ 민주평화론의 국제정치이론적 의미   145

 

Ⅶ 민주평화론의 함의   146

 

Ⅷ 민주평화론과 동아시아 국제정치   146

 

제4장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   147

 

제1절 등장배경   148

 

Ⅰ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비판   148

 

제2절 구성주의의 접근법   149

 

Ⅰ 합리주의적 접근법   149

 

Ⅱ 구성주의의 접근법   149

 

제3절 구성주의의 특징   151

 

Ⅰ 구조   151

 

Ⅱ 상호구성론   156

 

제4절 신현실주의와의 비교   156

 

제5절 구체적 사례   158

 

Ⅰ 냉전의 종식   158

 

Ⅱ NATO와 EU의 확대   159

 

Ⅲ 환경, 인권, 빈곤 문제   159

 

Ⅳ 구성주의와 동북아 국제정치   160

 

제6절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   161

 

제7절 평가   161

 

제5장 구조주의(Structuralism) 시각   162

 

제1절 특징과 등장배경   162

 

Ⅰ 근대화이론 비판   162

 

Ⅱ 행태주의 비판   163

 

제2절  특징   163

 

Ⅰ 구조주의의 가정   163

 

Ⅱ 타 패러다임과의 구별   163

 

제3절 종속이론   165

 

Ⅰ 등장배경   165

 

Ⅱ 종속이론의 두 종류   166

 

제4절 세계체제론(the Capitalist World System)   167

 

Ⅰ 특징   167

 

Ⅱ 핵심 개념   167

 

Ⅲ 비교우위론에 대한 비판   168

 

제5절 국가간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타 패러다임과의 비교)   168

 

Ⅰ 자유주의   168

 

Ⅱ 현실주의   168

 

제6절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169

 

Ⅰ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169

 

Ⅱ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과소평가   169

 

Ⅲ 국내변수에 대한 과소평가   169 

 

Ⅳ 대안적인 세계질서에 대한 모호성   169

 

 

제3부 정치철학(Political Philosophy)   170

 

제1장 이데올로기론   172

 

제1절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173

 

Ⅰ 정치와 이데올로기   173

 

Ⅱ 이데올로기의 기본개념   174

 

제2절 자유주의(Liberalism)   176

 

Ⅰ 개관：등장배경 및 전개   176

 

Ⅱ 자유주의의 구성요소(elements：핵심요소)   177

 

Ⅲ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180

 

Ⅳ 현대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   184

 

제3절 보수주의(Conservatism)   188

 

Ⅰ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   188

 

Ⅱ 보수주의의 구성요소   190

 

Ⅲ 온정주의적 보수주의(Paternalistic Conservatism)   192

 

Ⅳ 신우파(The New Right)：신자유주의 + 신보수주의   195

 

제4절 사회주의(Socialism)   197

 

Ⅰ 등장배경 및 전개과정   197

 

Ⅱ 혁명적 사회주의와 개혁적 사회주의   198

 

Ⅲ 사회주의의 구성요소   199

 

Ⅳ 마르크스주의(Marxism)   200

 

Ⅴ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   208

 

Ⅵ 제3의 길(Third Way)   210

 

제5절 기타 이데올로기   211

 

Ⅰ 무정부주의(Anarchism)   211

 

Ⅱ 페미니즘(Feminism)：여성해방주의   214

 

Ⅲ 종교적 근본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   215

 

제6절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   216

 

Ⅰ 등장배경   216

 

Ⅱ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216

 

Ⅲ 다니엘 벨(Daniel Bell)   216

 

Ⅳ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217

 

Ⅴ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218

 

Ⅵ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탈근대주의   218

 

Ⅶ 평가   219

 

제2장 민주주의론   220

 

제1절 민주주의의 본질(nature)   223

 

Ⅰ 민주주의의 정의   224

 

Ⅱ 민주주의의 본질과 관련된 3가지 주요 질문   227

 

Ⅲ 민주주의의 가치   241

 

Ⅲ 민주주의 순기능에 필요한 조건들(by 진영재 교수)   248

 

제2절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   253

 

Ⅰ 고전적 민주주의(classical democracy)   254

 

Ⅱ 보호적 민주주의(protective democracy)   255

 

Ⅲ 발전적 민주주의(developmental democracy)   258

 

Ⅳ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262

 

제3절 실증적 민주주의 이론   263

 

Ⅰ 다원주의 관점(Pluralist view)   263

 

Ⅱ 엘리트주의 관점(Elitist view)   270

 

Ⅲ 조합주의 관점(Corporatist view)   277

 

Ⅳ 신우파 관점(New Right view)   278

 

Ⅴ 마르크스주의 관점   279

 

제3장 국가론(State Theory)   282

 

제1절 국가의 기본개념   284

 

Ⅰ 국가의 전개과정   284

 

Ⅱ 국가의 특징   287

 

Ⅲ 국가와 정부의 차이점   288

 

제2절 규범적 국가이론   290

 

Ⅰ 최소국가   290

 

Ⅱ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291

 

Ⅲ 사회민주주주의 국가：케인지안 복지국가   293

 

Ⅳ 집단화국가(collectivized state)   296

 

Ⅴ 전체주의 국가   297

 

제3절 실증적 국가 이론   299

 

Ⅰ 다원주의 국가(pluralist state)：다원적 국가관   299

 

Ⅱ 자본주의 국가(the capitalist state)：계급국가관   302

 

Ⅲ 과대 팽창 국가   305

 

Ⅳ 가부장제 국가(patriarchal state)   307

 

제4절 국가와 사회 관계   309

 

Ⅰ 다원적 국가관：다원주의적 국가론   309

 

Ⅱ 계급 국가관：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309

 

Ⅲ 일원적 국가관：국가주의 국가론(Statist Theory)   309

 

제5절 국가와 시장 관계   311

 

Ⅰ 공공재 국가   311

 

Ⅱ 거시경제안정 국가(Macroeconomic Stabilization State)   313

 

Ⅲ 사회권익 국가(Social Rights State)   313

 

 

제4부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316

 

제1장 경제체제(Economic system)   321

 

제1절 정치와 경제의 관계   321

 

제2절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의 기본 개념   321

 

제3절 경제체제의 두 종류：자본주의와 사회주의   322

 

제4절 자본주의 경제체제   323

 

제5절 자본주의의 수렴(convergence)   333

 

제6절 케인즈주의-통화주의 논쟁   335

 

제7절 사회주의 경제체제   338

 

제8절 제3의 길(third way)   341

 

제9절 성장과 발전   342

 

제10절 정치경제 발전론의 접근법   343

 

제11절 간섭국가와 규제국가   344

 

제2장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348

 

제1절 발전국가의 기본 개념   349

 

제2절 발전국가와 중상주의   350

 

제3절 발전국가의 특징   351

 

제4절 발전국가와 규제국가   353

 

제5절 발전국가와 사회주의   354

 

제6절 발전국가와 다원주의   355

 

제7절 발전국가의 경제적 한계   356

 

제8절 발전국가의 정치적 한계   357

 

제9절 발전국가의 유산이 남아 있는가?   358

 

제3장 케인지안 복지국가   359

 

제1절 복지국가의 기본개념   360

 

제2절 복지국가와 케인즈주의   361

 

제3절 복지국가의 의의   364

 

제4절 복지국가의 쇠퇴   365

 

제4장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368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369

 

제2절 신자유주의의 특징   370

 

제3절 신자유주의의 구체적 사례：영국   373

 

제4절 결론   376

 

제5장 조합주의(Corporatism)   379

 

제1절 조합주의의 기원   379

 

제2절 조합주의의 기본 개념   379

 

제3절 조합주의의 종류   381

 

제4절 조합주의의 한계   389

 

제6장 거버넌스(governance)   391

 

제1절 거버넌스의 기본개념   391

 

제2절 거버넌스의 유형   392

 

제3절 국가주의(국가중심이론)과 거버넌스이론   394

 

제4절 발전국가 모델 논쟁   395

 

제5절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397

 

제7장 국제무역의 정치경제   400

 

제1절 무역의 발생 원인   401

 

제2절 무역의 이익   402

 

제3절 무역과 산업화 전략   403

 

제4절 산업화 전략의 정치학적 함의   406

 

제8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407

 

제1절 논의의 등장배경   408

 

제2절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   408

 

제3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411

 

제4절 민주주의의 심화(democratic deepening)   414

 

제5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적절한 조합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