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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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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국제법일반 : 2020년 6/1(월) ~ 6/29(월), 총 25회 국제경제법 : 2020년 10월 진행예정(추후 공지), 총 8회
* 강의교재 : - 국제법일반 : 국제법론(김대순, 20판) + 캡슐국제법(제본) - 국제경제법 : 신국제경제법(한국국제경제법학회, 전면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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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1. 기본서를 중심으로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및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약과 관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 및 국가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전체흐름과 구체적인 중요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2. 각 단원별 주요 이론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학습을 통해 실정국제법의 올바른 해석과 사례적용능력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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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제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03년에 창립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변호사와 대학원생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학회는 학생들이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회원 17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제경제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국제경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전된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정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신국제경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01일 : 국제법, 국내법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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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분 |
| 1회 2강 | 06월 01일 : 1648년 국제법 | 66분 | ||
| 1회 3강 | 06월 01일 : 관습의 정의 | 48분 | ||
| 2회 1강 | 06월 02일 : 관습의 성립요건 | 68분 | ||
| 2회 2강 | 06월 02일 : 국가관행의 증거 | 77분 | ||
| 2회 3강 | 06월 02일 : 지역관습 | 36분 | ||
| 3회 1강 | 06월 03일 : 국제법 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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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분 | |
| 3회 2강 | 06월 03일 : 조약의 정의 | 60분 | ||
| 3회 3강 | 06월 03일 : 조약이 아닌 국제합의를 표현하는 용어 | 54분 | ||
| 4회 1강 | 06월 04일 : 조약의 분류 | 79분 | ||
| 4회 2강 | 06월 04일 : '입법'조약, '입법부'조약 | 66분 | ||
| 4회 3강 | 06월 04일 : 제 38조 1항 | 44분 | ||
| 5회 1강 | 06월 05일 : 유엔총회 결의 | 68분 | ||
| 5회 2강 | 06월 05일 :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 58분 | ||
| 5회 3강 | 06월 05일 : 조약법(국제법의 한 분야) | 45분 | ||
| 6회 1강 | 06월 06일 : 조약체결과 효력발생 | 61분 | ||
| 6회 2강 | 06월 06일 : 조약의 무효 | 66분 | ||
| 6회 3강 | 06월 06일 : 제6조 | 23분 | ||
| 7회 1강 | 06월 08일 : 조약의 효력발생 방법 | 66분 | ||
| 7회 2강 | 06월 08일 : 조약 발효전 서명국 또는 비준국의 의무 | 58분 | ||
| 7회 3강 | 06월 08일 : 주권국가, 국제법 | 38분 | ||
| 8회 1강 | 06월 09일 : 유보 | 64분 | ||
| 8회 2강 | 06월 09일 : 유보의 정의 | 72분 | ||
| 8회 3강 | 06월 09일 : 유보의 성립 | 60분 | ||
| 9회 1강 | 06월 10일 :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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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 9회 2강 | 06월 10일 : 조약의 준수 26조 | 53분 | ||
| 9회 3강 | 06월 10일 : 조약의 소급적용 (6/11 휴강) | 73분 | ||
| 10회 1강 | 06월 12일 : 동일사항에 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VCLT | 90분 | ||
| 10회 2강 | 06월 12일 :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 | 69분 | ||
| 10회 3강 | 06월 12일 : 조약의 호력 소멸 | 52분 | ||
| 11회 1강 | 06월 13일 : 조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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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분 | |
| 11회 2강 | 06월 13일 : UCLT 필수암기사항 | 52분 | ||
| 12회 1강 | 06월 15일 : 법규범의 법적 구속력의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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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분 | |
| 12회 2강 | 06월 15일 : 강행규범으로 형성되는 방법 | 59분 | ||
| 12회 3강 | 06월 15일 : 조약의 운용(시행) 정리 | 41분 | ||
| 13회 1강 | 06월 16일 : VCLT 54조 | 63분 | ||
| 13회 2강 | 06월 16일 : 신조약의 우선적용 | 41분 | ||
| 13회 3강 | 06월 16일 : 손해배상 | 78분 | ||
| 14회 1강 | 06월 17일 : 조약규정의 가분성 | 65분 | ||
| 14회 2강 | 06월 17일 : 국가에게 주권이 있다는 의미 | 76분 | ||
| 14회 3강 | 06월 17일 : 국제법이 국내법을 바라보는 시각 | 28분 | ||
| 15회 1강 | 06월 18일 : 각국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지위 | 63분 | ||
| 15회 2강 | 06월 18일 :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의 추정 | 59분 | ||
| 15회 3강 | 06월 18일 : 각국 국내법질서에 있어 조약의 지위와 효력 | 74분 | ||
| 16회 1강 | 06월 19일 : 미국에 있어 조약의 국제적 지위 | 85분 | ||
| 16회 2강 | 06월 19일 :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 56분 | ||
| 16회 3강 | 06월 19일 : 국가의 정의 성립요건, 구성요소 | 54분 | ||
| 17회 1강 | 06월 20일 : 국가의 구성요소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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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17회 2강 | 06월 20일 : 국제법상 국가 또는 정부 승인행위의 법적성질 | 61분 | ||
| 18회 1강 | 06월 22일 : 개별적 승인 집단적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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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18회 2강 | 06월 22일 : 승인의 선언적 효과 | 66분 | ||
| 18회 3강 | 06월 22일 : p.386 | 40분 | ||
| 19회 1강 | 06월 23일 : 국내 문제 간섭금지원칙 | 54분 | ||
| 19회 2강 | 06월 23일 : 주권의 범위 | 70분 | ||
| 19회 3강 | 06월 23일 : 속지주의 | 80분 | ||
| 20회 1강 | 06월 24일 : 보편관할권 | 77분 | ||
| 20회 2강 | 06월 24일 : 국가관할권 | 74분 | ||
| 20회 3강 | 06월 24일 : 주권행위, 공무수행행위 | 53분 | ||
| 21회 1강 | 06월 25일 : 조약상 의무인 범죄인 인도의무 | 83분 | ||
| 21회 2강 | 06월 25일 : 유럽 지역조약, 정치범 불인도 원칙 | 61분 | ||
| 21회 3강 | 06월 25일 : 비정규적 인도, 국제책임, 법적책임 | 39분 | ||
| 22회 1강 | 06월 26일 : 물품대금 지급청구소송, 주권평등원칙 | 41분 | ||
| 22회 2강 | 06월 26일 : 국가면제, 제한적 면제 | 74분 | ||
| 22회 3강 | 06월 26일 : 인적면제 | 53분 | ||
| 23회 1강 | 06월 27일 : 외교면제 및 특권 p.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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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23회 2강 | 06월 27일 : 외교 공관의 정의 p.593 | 73분 | ||
| 24회 1강 | 06월 30일 : 외교문제 (1) | 66분 | ||
| 24회 2강 | 06월 30일 : 외교문제 (2) / 종강 | 72분 | ||
| 25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5일 : 기타면제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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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 | |
| 25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5일 : 국가책임 | 62분 | ||
| 25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5일 : 국가책임 성립요건 | 44분 | ||
| 26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7일 : 국가책임-비국가기관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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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 26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7일 : 의무위반 | 73분 | ||
| 27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7일 : 위법성 조각사유 | 45분 | ||
| 27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7일 : 불가항력 · 긴급피난 | 43분 | ||
| 27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7일 : 국제위법행위 법적결과 | 66분 | ||
| 28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8일 : 국가책임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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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분 | |
| 28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8일 : 외교보호 | 72분 | ||
| 29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9일 : 영토의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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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 29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9일 : 정복 | 81분 | ||
| 30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9일 : 상대적 권원 | 71분 | ||
| 30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9일 : 국가승계 | 60분 | ||
| 30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19일 : 지역권 설정조약 | 43분 | ||
| 31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0일 : 21장 해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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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31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0일 : 기선 | 60분 | ||
| 31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0일 : 무해통항 | 61분 | ||
| 32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0일 : 영해 / 접속수역 | 63분 | ||
| 32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0일 : EEZ | 62분 | ||
| 33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1일 :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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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분 | |
| 33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1일 : 대륙붕 | 65분 | ||
| 34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1일 : 해양의 경계획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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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34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1일 : 기국주의 | 57분 | ||
| 34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1일 : 추적권 | 57분 | ||
| 35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6일 : 27장 국가의 무력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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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35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6일 : 자위권 | 64분 | ||
| 35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6일 : caroline호 case | 53분 | ||
| 36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8일 : 자위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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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분 | |
| 36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6월 28일 : 자위권의 한계 | 68분 | ||
| 37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2일 :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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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분 | |
| 37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2일 : UN을 통한 집단적 강제행동 | 85분 | ||
| 38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3일 :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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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분 | |
| 38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3일 : 제 25장. UN | 82분 | ||
| 39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4일 : UN의 주요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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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
| 39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4일 : 안정보장이사회 | 53분 | ||
| 39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4일 : 국제기구의 국가책임 | 36분 | ||
| 40회 1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5일 :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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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분 | |
| 40회 2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5일 : ICJ 관할권 | 93분 | ||
| 40회 3강 | (2019 국제법 예비순환) 07월 05일 : ICJ판결과 이행의 문제 / 종강 | 49분 | ||
| 41회 1강 | 08월 11일 : 국가책임 p.668 | 58분 | ||
| 41회 2강 | 08월 11일 : 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 p.676 | 51분 | ||
| 41회 3강 | 08월 11일 : ILC 초안 제 8조 (교수님의 사정으로 남은 보강은 9/1일부터 진행됩니다.) | 33분 | ||
| 42회 1강 | 09월 01일 : 반란단체의 정의 | 50분 | ||
| 42회 2강 | 09월 01일 : 국가의 일방적 행위 p.693 | 50분 | ||
| 42회 3강 | 09월 01일 :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국제의무의 위반 | 54분 | ||
| 43회 1강 | 09월 02일 : ILC 초안 제23조 p.704 | 68분 | ||
| 43회 2강 | 09월 02일 : ILC 초안 제25조 p.706 | 48분 | ||
| 43회 3강 | 09월 02일 : ILC 초안 part2 p.710 | 21분 | ||
| 44회 1강 | 09월 03일 : ILC 초안 part3 p.718 | 29분 | ||
| 44회 2강 | 09월 03일 : 국가책임 추궁절차 p.720 | 56분 | ||
| 44회 3강 | 09월 03일 : 외교적 보호 p.730 | 61분 | ||
| 45회 1강 | 09월 04일 : 해양법 p.1044 | 60분 | ||
| 45회 2강 | 09월 04일 : 해양법 p.1045 | 59분 | ||
| 45회 3강 | 09월 04일 : 제7조 | 32분 | ||
| 46회 1강 | 09월 08일 : 내수의 정의, 영해 | 47분 | ||
| 46회 2강 | 09월 08일 : 무해통항 , 국제해상교통 | 71분 | ||
| 46회 3강 | 09월 08일 : 국제법령 영해육지영토 | 31분 | ||
| 47회 1강 | 09월 10일 : 국제해협에서의 통합제도 | 48분 | ||
| 47회 2강 | 09월 10일 : EEZ | 49분 | ||
| 47회 3강 | 09월 10일 : 공해 / 종강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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