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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유향
교수
기본강의 / 5급헌법
2020 5급헌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46강
|
수강기간 : 4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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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급헌법 기본강의
주교재 [5급]김유향 2020 5급 기본강의 헌법 - 제5판 36,000원 (↓10%)
부교재 [5급]김유향 2020 헌법 조문정리 - 제10판 14,400원 (↓10%)
부교재 2020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 - 제5판 33,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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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헌법이론, 판례, 조문의 체계적 접근을 통해

출제 가능한 헌법의 논점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문자를 위한 기본이론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6/22(월) ~ 7/5(일), 총 14회(실강 10회 + 동영상강의 4회)

 

[강의교재]

- 필수교재 :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기본강의 한법(2020년판, 저자)

- 선택복습교재 : 헌법조문정리(2020년판), 헌법기출문제해설(2020년판)


 * 선택복습교재 구비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닌 각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강좌특징

- 헌법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방대한 판례의 체계적 이해와 정리

-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 기출지문의 확인

- 행정법과의 연계성 고려

교재정보
[5급]김유향 2020 5급 기본강의 헌법 - 제5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690
  • 출판일 : 2020-06-10 |
  • 교재비 : 36,0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5급시험 수험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헌법의 핵심내용을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근간으로 수정⋅보완하여 5급시험용 헌법 교재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20년 4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 제5판 머리말

1.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 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0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향후 5급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부속법률 지문이 8가지 법률(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집시법, 국감법, 법원조직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조문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 6. 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4판에서는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낸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을 비롯하여 2019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2020.4.23. 2015헌마1149),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2020.3.26. 2018헌마77등),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사건(2020.4.23. 2018헌마55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시⋅도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2020.4.23. 2017헌마479)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20년 4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인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1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치러진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향후 5급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부속법률 지문이 8가지 법률(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집시법, 국감법, 법원조직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 헌정사 4%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의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과 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2017년 입법고시 헌법은 전반적으로 ‘현행 7급시험보다 상당히 평이’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과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현행 7급시험보다 약간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난이도에 따라 ‘현행 7급시험과 유사 또는 근접’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험이 ‘현행 7급시험보다 평이’한 정도라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Ⅲ.‘5급시험 헌법’ 출제영역
1. 헌법이론
헌법이론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헌법이론 그 자체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이론을 알고 있어야 헌법판례,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 등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법으로서의 규범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치성⋅이념성⋅역사성을 띤 사실적 특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혼자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므로 헌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헌법적 사고의 틀이 약한 수험생은 강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헌법판례
헌법판례는 외견상 그 양이 방대해 보이지만 고생해서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 두면 그 후로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에 2회독, 3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판례를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비로소 헌법의 맛을 알게 되어 헌법이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헌법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헌법조문
5급공채⋅국립외교원, 입법고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헌법부속법률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5급시험 헌법’ 공부방법 및 교재선택 
1. 기출문제의 분석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급시험 헌법’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7급시험 헌법과 유사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한 수준의 기출문제 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국회8급시험, 법원직시험 등의 기출문제도 함께 수록한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2020년판) 책을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판례의 정리
2017년-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서는 지문의 25%~35% 정도가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고, 2017년-2019년 입법고시는 물론 7급시험, 국회8급, 법원직시험, 법무사시험 등의 헌법 기출문제에서는 그 비중이 6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헌법판례 공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방대한 헌법판례를 모두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판례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헌법판례를 지나치게 축약⋅요약한 교재로 공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판례 내용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해를 위해 별도로 헌법판례전문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거나, 헌법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가고 싶고 또한 빨리 가고 싶은 수험생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으니 교재 선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2020년판)은 방대한 헌법판례를 잘 선별⋅정리하였고 효율적 방식으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합격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우선 기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출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새로 제⋅개정된 부분 위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속법률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책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내에서 정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공부와 암기를 위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한 저의 『헌법 조문정리』(2020년판)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부방식과 교재에 따라 충실히 공부하게 되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金柳香

5

머리말

4

머리말

2

머리말

ⅹⅱ

초 판

머리말

ⅹⅳ

1편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2 헌법의 특성 4

3 헌법의 해석 5

4 헌법의 제정 8

5 헌법의 개정 9

6 헌법의 수호 12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 한국헌법의 개정 16

2 헌법의 적용범위 21

3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6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1 한국헌법의 前文 37

2 국민주권의 원리 40

3 민주주의의 원리 43

4 법치국가의 원리 45

5 사회국가의 원리 57

6 문화국가의 원리 63

7 국제평화주의 65

 

2편 기본권

1장 기본권총론

1 기본권보장의 역사 72

2 기본권의 성격 74

3 기본권의 주체 75

4 기본권의 효력 81

5 기본권의 보호의무 83

6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7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6

8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9

2 평등권 126

 

3장 자유권적 기본권

1 인신에 관한 자유 140

1 생명권 140

2 신체의 자유 145

2 사생활영역의 자유 182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2

2 주거의 자유 194

3 거주이전의 자유 196

4 통신의 자유 199

3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05

1 양심의 자유 205

2 종교의 자유 213

3 언론출판의 자유 217

4 집회결사의 자유 234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248

4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53

1 재산권 253

2 직업의 자유 269

3 소비자의 권리 287

 

4장 정치적 기본권

1 정치적 자유권 총론 288

2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88

3 참정권 292

 

5장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3

2 청원권 304

3 재판청구권 307

4 국가배상청구권 322

5 형사보상청구권 330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3

 

6장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3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7

3 교육을 받을 권리 345

4 근로의 권리 360

5 근로3 367

6 환경권 379

7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83

8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9

 

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편 통치구조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대의제의 원리 396

2 권력분립의 원리 399

3 정부형태 402

4 정당제도 406

5 선거제도 422

6 공무원제도 454

7 지방자치제도 458

 

2장 국 회

1 의회주의 477

2 국회의 구성과 조직 479

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87

4 국회의 권한 495

5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31

 

3장 대통령과 정부

1 대통령 538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538

2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43

2 행정부 568

1 국무총리 568

2 국무위원

[5급]김유향 2020 헌법 조문정리 - 제10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55*225 / 231
  • 출판일 : 2020-05-27 |
  • 교재비 : 14,4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헌법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헌법 기본서를 공부하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또는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 책으로 정리⋅암기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제10판

1.들어가며 
저자는 2001년 2월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0년째 헌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강의의 당시 저자 역시 같은 고시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저자를 믿고 저자의 강의를 수강해 주었는데, 그들의 신뢰는 지금까지 저자가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그들에게 새삼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저자의 강의를 들어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역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시생에서 합격생으로, 합격생에서 다시 변호사 겸 대학 겸임교수로의 신분상 변화에도 20년동안 한결같은 열정으로 더 좋은 저서를 집필하고 더 나은 강의를 위해 정진해온 저자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험은 어렵고 수험생활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자가 경험하고 지켜본 시험이란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찌 보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자, 즉 성실과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게다가 운까지 변수로 작용하는- 지극히 가혹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험제도를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수험생은 현 시험제도에 스스로를 맞춰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시험합격을 통한 자신만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 고된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편, 2019년은 저자가 실무가인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저자는 다음의 두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저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인데, 이는 2012. 8. 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19. 12. 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2020년 5월 16일까지 선고된 판례, 각종 기출문제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고, 최근 출제영역과 시험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근에 치러진 시험(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입법고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뒤에 ‘★ 00년5급, ★ 00입법, ★ 00변시’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와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도 10% 정도(2017년~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60% 정도로 비중이 큼)의 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헌법판례, 헌법이론 및 헌법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절대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헌법조문과 직결된 부속법률과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됩니다.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효율적 정리와 암기의 편의를 위해 핸드북 형태의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헌법조문의 정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특징은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는 물론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모두 의외로 헌법조문 관련문제에서 많이 틀립니다. 총 130조밖에 되지 않는데도 헌법조문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조문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몇 문제를 더 맞힐 수 있고 그러면 합격인 것을, 이것을 하지 않아 불합격의 쓴잔을 마시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헌법조문을 무작정 암기하려하면 암기도 안 되고, 설령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정확하여 결국 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헌법조문이 왜 그렇게 규정되었는지,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헌법 초심자가 처음부터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먼저 헌법 기본서를 공부하여 헌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또는 기본서와 병행하여) 이 책으로 정리⋅암기하는 공부법을 권합니다.

⑵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헌법부속법률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무시 할 수 없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특히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서는 2018년에 35%, 2019년에 42% 정도, 2020년에 23% 정도의 지문이 헌법부속법률을 바탕으로 출제되었는데, 상당수 수험생들이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부속법률의 학습 시 강약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은 중요한 내용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철저히 수험생 입장에서 많은 양의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⑶ 중요 헌법판례의 소개
방대한 헌법판례 중에서 헌법조문 및 헌법조문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헌법판례는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조문과 함께 중요 헌법판례도 선별⋅정리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초 『2020년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무료특강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⑷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 표시
이 책은 수험생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뒤에 별표(★)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실상 모든 헌법조문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는 2~3회, ★★는 4~5회 출제된 지문이고, ★★★은 6회 이상 자주 출제된 지문입니다.
헌법조문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⑸ 기출문제의 수록
2020년 5월 16일까지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뿐만 아니라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등), 국회 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기출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⑹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 보이지 않는 강적인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4판

이번 제4판(2014년판)에서는 전체적으로 2014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2014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안(국회법)등 중요 헌법부속법률을 효율적으로 요약⋅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시행된 사법시험문제 및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2013년 법원행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위 세 시험문제에서 나타난 특징은 헌법조문 및 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조문과 직결된 중요 헌법부속법률의 출제문항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수험헌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헌법조문과 관련된 문제수가 늘어난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러한 출제경향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고, 이 책이 헌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를 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2014년 3월 21일
뮌헨대학교(LMU) 연구실에서
金柳香



초 판

1.이 책의 기획의도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시험 1차에서도 매년 3~4문제가 헌법조문에 근거하고, 헌법조문과 직결된 판례와 부속법률까지 포함하면 매년 7~8문제가 헌법조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의외로 헌법조문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수험생들이 게을러서만은 아니고 막상 헌법전으로 헌법조문을 익힌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조문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헌법조문에 기출문제를 표시하였고, 특히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에는 음영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영처리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⑵헌법조문 중 기출문제는 아니지만(기출문제라도 정답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 포함), 시험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⑶전체적으로 헌법조문과 관련된 중요판례를 소개하였고, 통치구조에서는 헌법조문과 직결된 중요 부속법률을 적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조문의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⑷헌법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조문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평면적 지식을 입체적으로 점검하면서 헌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실전연습이기도 합니다. 
3.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1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PART 01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
제3장  국 회  33
제4장  정 부  51
제5장  법 원  69
(이하생략)


PART 02 기출지문 확인학습


▎제1편 헌법총론  94
제1장  헌법과 헌법학  94
제2장  헌법과 대한민국헌법총설  113
▎제2편 기본권  124
제1장  기본권 총론  12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3
(이하생략)
2020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해설 - 제5판
  • 분야 : 5급헌법 |
  • 저자 : 김유향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78
  • 출판일 : 2020-07-20 |
  • 교재비 : 33,3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이번 제5판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2020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나아가 2019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9년 7급공채(국가직지방직서울직 등), 국회8법원행시 및 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6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5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 대비 기출문제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초판부터 제4판까지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0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1) 2017-2020년 5급공채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헌법조문 20% : 헌법부속법률 42% : 판례 34% : 헌정사 4% 정도]. 다만 2019년 시험은 2018년에 비해 헌법조문 비율은 낮아지고 판례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다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 2019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올해 치러진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헌법조문 48% : 헌법부속법률 23% : 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따라서 헌법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합격권의 점수를 받았으리라 봅니다다만향후 5급공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부속법률 지문이 8가지 법률(헌법재판소법국회법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감사원법, 집시법국감법법원조직법)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또한 매년 변하는 점은 아직까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당분간 판례 비중이 절대적인 다른 시험과 달리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조문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반면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 6. 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2017-2020년 입법고시 헌법시험

한편, 2017,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그런데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헌법조문 23% : 헌정사 4% : 헌법부속법률 16% : 판례 57% 정도]. 그리고 5급공채 시험과 마찬가지로 정답지문이 2018년 최신판례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 입법고시 헌법문제는 출제범위 및 유형난이도 면에서 7급공채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따라서 2020년 5급공채시험 헌법문제 보다는 더 까다롭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출제비율(총 124지문)을 살펴보면, [헌법조문 18%(22지문) : 헌정사 4%(5지문) : 부속법률 20%(25지문) : 판례 58%(72지문)]인데이는 2019년의 출제비율과 흡사합니다헌법부속법률은 입법고시답게 국회법 조문이 13지문이나 출제되었고공직선거법(5지문), 헌법재판소법(4지문), 법원조직법(3지문)도 비중 있게 출제되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직전연도인 2019년 판례(3지문)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입법고시 헌법문제는 7급공채시험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데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정사항

이번 제5판에서는 2020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2020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0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나아가 2019년판 출간이후 치러진 2019년 7급공채(국가직지방직서울직 등), 국회8법원행시 및 2020 변호사시험 헌법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0년 6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5.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전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당연히 이해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7

도헌(道憲공법연구소에서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2021년 1)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2

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2절 헌법의 해석 2

3절 헌법의 제정개정 6

4절 헌법의 수호 15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7

1절 한국헌법의 개정 17

2절 헌법의 적용범위 29

3절 한국헌법의 前文 40

4절 국민주권의 원리 45

5절 민주주의의 원리 47

6절 법치국가의 원리 48

7절 사회국가의 원리 70

8절 문화국가의 원리 78

9절 국제평화주의 81

 

 

PART 2

기본

1장 기본권 총론 90

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90

2절 기본권의 성격 90

3절 기본권의 주체 90

4절 기본권의 효력 110

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0

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6

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3

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5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38

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8

2절 평등권 155

3장 자유권적 기본권 181

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1

1항 생명권181

2항 신체의 자유185

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27

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27

2항 주거의 자유245

3항 거주이전의 자유246

4항 통신의 자유249

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2

1항 양심의 자유252

2항 종교의 자유263

3항 언론출판의 자유265

4항 집회결사의 자유281

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294

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0

1항 재산권300

2항 직업의 자유314

4장 정치적 기본권 331

1절 정치적 자유권 331

2절 참정권 332

5장 청구권적 기본권 348

1절 청원권 348

2절 재판청구권 351

3절 국가배상청구권 363

4절 형사보상청구권 364

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67

6장 사회적 기본권 370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70

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78

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80

4절 근로의 권리 390

5절 근로3 392

6절 환경권 405

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05

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08

 

 

PART 3

통치구조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12

1절 대의제의 원리 412

2절 권력분립의 원리 413

3절 정부형태 414

4절 정당제도 414

5절 선거제도 438

6절 공무원제도 457

7절 지방자치제도 463

2장 국 회 480

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80

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92

3절 국회의 권한 525

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68

3장 대통령과 정부 580

1절 대통령 581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581

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601

2절 행정부 631

1항 국무총리631

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645

3항 감사원648

3절 선거관리위원회 657

4장 법 원 664

1절 사법권의 독립 664

2절 법원의 조직운영 683

3절 법원의 권한 689

 

 

PART 4

헌법소송

1장 헌법재판소 696

2장 일반심판절차 709

3장 위헌법률 심판 715

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15

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28

4장 헌법소원심판 731

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31

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35

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58

5장 권한쟁의심판 75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22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68분
1회 2강 06월 22일 : 기본권의 효력 p.81 76분
1회 3강 06월 22일 : 취업규칙 p.94 55분
2회 1강 06월 23일 : 기본권의 주체 p.75 61분
2회 2강 06월 23일 : 기본권 제한 78분
2회 3강 06월 23일 : 인격권 60분
3회 1강 06월 24일 : 기본권 75분
3회 2강 06월 24일 : 비례원칙 77분
3회 3강 06월 24일 : 신체의 자유 p.146 47분
4회 1강 06월 25일 : 이중처벌 77분
4회 2강 06월 25일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74분
4회 3강 06월 25일 : 주거의 자유 53분
5회 1강 06월 26일 : 양심적 병역거부 67분
5회 2강 06월 26일 : 사전제한 74분
5회 3강 06월 26일 : 재산권 59분
6회 1강 06월 27일 : 헌법재판제도 p.603 68분
6회 2강 06월 27일 : 헌법 재판 제도 63분
6회 3강 06월 27일 : 위헌결정 47분
7회 1강 06월 28일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3분
7회 2강 06월 28일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8분
7회 3강 06월 28일 :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사건 75분
8회 1강 06월 29일 : 특별부담금 56분
8회 2강 06월 29일 : 판례정리 68분
8회 3강 06월 29일 : 선거권 59분
9회 1강 06월 30일 :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p.313 69분
9회 2강 06월 30일 : 형사보상청구 p.324 80분
9회 3강 06월 30일 : 교육권한, 책임의 주체 p.355 50분
10회 1강 07월 01일 : 단체교섭권 p.370 83분
10회 2강 07월 01일 : 대의제 민주주의 64분
10회 3강 07월 01일 : 정당제도 37분
11회 1강 07월 02일 : 정당해산 p.44 48분
11회 2강 07월 02일 : 피선거권 87분
11회 3강 07월 02일 : 한정위헌 52분
12회 1강 07월 03일 : 지방자치단쳬기관 p.463 73분
12회 2강 07월 03일 : 국회 61분
12회 3강 07월 03일 : 방송의 자유 49분
13회 1강 07월 05일 : 대통령 공포, 거부 49분
13회 2강 07월 05일 : 판례정리 (1) 85분
13회 3강 07월 05일 : 판례정리 (2) 73분
13회 4강 07월 05일 : 사면권 80분
14회 1강 07월 04일 : 권한쟁의 p.677 55분
14회 2강 07월 04일 : 권한쟁의 56분
14회 3강 07월 04일 : 법치국가 원리 69분
15회 1강 07월 05일 : 사회국가의 원리 74분
15회 2강 07월 05일 : 헌법의 적용범위 p.21 71분
15회 3강 07월 05일 : 헌법 의의 / 종강 7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