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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상
교수
기출해설 / 형법
형법 기출해설 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5월
강의수 : 30강
|
수강기간 : 2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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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해설 강의
주교재 2019 제2판 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26,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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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0년 5/16 ~ 5/27, 총 10회

강좌특징 ○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
○ 기존의 형법 기출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된 문제해설 강의
○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도 함께 수록한 강의
○ 1차 객관식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
○ 기출문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강의
○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판례와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 판례를 구분
○ 선택형 지문의 출제방식을 꿰뚫는 강의

 

교재정보
2019 제2판 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 분야 : 법원행시(수험법학,승진)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 726
  • 출판일 : 2019-05-10 |
  • 교재비 : 26,100원 (↓10%) [판매중]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에는 제29회~제36회까지 8년분의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6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②특히 지난 36회 시험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출제형태였습니다.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문은 50점 분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단일쟁점 사례였고, 제2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고을」 등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보불게재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과목에서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 합격생들이 나타났습니다.





③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2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지 분량은 2장(7~8쪽)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쟁점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제36회 2차 시험의 중요한 쟁점인 합동특수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의미 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핵심쟁점과 연결하여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분량의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ART 1 / 1차 진도별기출 객관식 문제 /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 26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법인범죄 36
0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부작위범 40
제3절 상당인과관계 4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5절 사실의 착오 65
제6절 과실범 6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6
0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2
제6절 정당행위 98





04장 책임론 105
제1절 책임이론 105
제2절 책임능력 1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1
제4절 법률의 착오 111
제5절 기대가능성 119
05장 미수론 12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22
제2절 장애미수 122
제3절 중지미수 128
제4절 불능미수 136
제5절 예비⋅음모 139
06장 공범론 143
제1절 공범이론 143
제2절 간접정범 149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8
제5절 종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84
07장 죄수론 18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일죄 188
제1항 법조경합 188
제2항 포괄일죄 202
제3절 수죄 208
제2항 상상적 경합 208
제3항 실체적 경합 214


제3편 형벌론 /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2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34
제3절 누 범 24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252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0
제1절 살인의 죄 2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4
제3절 낙태의 죄 28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2
02장 자유에 대한 죄 286
제1절 협박의 죄 28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92
제4절 강요죄 2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2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7
05장 재산에 대한 죄 345
제1절 절도의 죄 345
제1항 친족상도례 345
제2항 절도죄 350


제2절 강도의 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78
제1항 사기죄 378
제2항 신용카드범죄 39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0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제4절 공갈의 죄 406
제5절 횡령의 죄 411
제6절 배임의 죄 42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453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7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80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8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4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98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51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5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51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5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2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8
제1항 직무유기의 죄 528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532
제3항 직권남용죄 5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536
제5항 뇌물죄 53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5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551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65
제3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57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1항 도주죄 571
제2항 도주원조죄 575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5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제1항 위증죄 579
제2항 증거인멸죄 585
제5절 무고의 죄 589




PART 2 / 연도별 2차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




제29회(2011년) / 600
제29회(2011년) 제1문 602
제29회(2011년) 제2문 608


제30회(2012년) / 618
제30회(2012년) 제1문 620
제30회(2012년) 제2문 624


제31회(2013년) / 630
제31회(2013년) 제1문 632
제31회(2013년) 제2문 637


제32회(2014년) / 644
제32회(2014년) 제1문 646
제32회(2014년) 제2문 654


제33회(2015년) / 662
제33회(2015년) 제1문 664
제33회(2015년) 제2문 670





제34회(2016년) / 678
제34회(2016년) 제1문 680
제34회(2016년) 제2문 685


제35회(2017년) / 692
제35회(2017년) 제1문 694
제35회(2017년) 제2문 700
제35회(2017년) 제3문 704


제36회(2018년) / 710
제36회(2018년) 제1문 711
제36회(2018년) 제2문 71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5월 16일: 제1편 서론.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p.4 HIGH LOW 62분
1회 2강 5월 16일: 범죄의 의의와 종류 04.부작위법 상당인과관계 p.29 63분
1회 3강 5월 16일: 구성 요건적 고의, 과실범, 결과적 가중법 p.56 59분
2회 1강 5월 18일 : 제3장 위법성론 p.86 75분
2회 2강 5월 18일 : 제3절 위법성의 인식 02번 시작 p.111 59분
2회 3강 5월 18일 : 제4절 불능미수 p.136 66분
3회 1강 5월 19일 : 제3절 공동정범 p.156 67분
3회 2강 5월 19일 : 제5절 종범 p.176 68분
3회 3강 5월 19일 : 제2항 포괄일죄 p.202 51분
4회 1강 5월 20일: 제3편 형벌론/제1절 형벌의 종류 p.220 67분
4회 2강 5월 20일: 06번 문제 p.242 61분
4회 3강 5월 20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죄 p.270 56분
5회 1강 5월 21일: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p.290 75분
5회 2강 5월 21일: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p.310 61분
5회 3강 5월 21일: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p.324 62분
6회 1강 5월 22일: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p.345 ~ 360 78분
6회 2강 5월 22일: 제2절 강도의 죄 01번 p.361 ~ 377 45분
6회 3강 5월 22일:제3절 사기의 죄 01번 p.378 ~ 399 62분
7회 1강 5월 23일: 컴퓨터 사용 사기죄 p.400 74분
7회 2강 5월 23일: 배임죄 p.426 55분
7회 3강 5월 23일: 장물죄 p.453 48분
8회 1강 5월 25일: 제2편 사회적 법인에 대한죄 p.480 73분
8회 2강 5월 25일: 문서에 대한죄 6번 문제 p.509 62분
8회 3강 5월 25일: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p.532 44분
9회 1강 5월 26일: 제1항 공무집행 방해죄 p.551 81분
9회 2강 5월 26일: 제2항 도주원조죄 p.575 55분
9회 3강 5월 26일: 제35회 (2017년) 제1문 p.694 52분
10회 1강 5월 27일: 37회 법행 기출문제 1번 ~ 61분
10회 2강 5월 27일: 14번 ~ 30번 77분
10회 3강 5월 27일: 31번 ~ / 종강 56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