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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남훈
교수
집중정리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2월
강의수 : 64강
|
수강기간 : 50일
2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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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주교재 Essential변리사민사소송법(초판) 36,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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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2/24(목) ~ 3/25(금), 총 22회

교재정보
Essential변리사민사소송법(초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800
  • 출판일 : 2021-12-03 |
  • 교재비 : 36,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절차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문규칙을 수록

중요쟁점을 문···검의 목차로 정리

최근 6년간 기출사례를 통한 출제경향의 파악

판결요지 중심의 서술로 판례법리의 체득

 

판례평석을 통한 판례의 정확한 이해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에서 65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기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교재를 전면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1.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관련 조문을 목차별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법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학설판례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2.중요한 쟁점에 대해 문제점, 학설의 대립, 판례의 태도, 검토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제된 쟁점이 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설판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중 타당한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판례의 법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판례는 [사실관계][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는 사례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답안작성을 하면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교재의 목차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변리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목차)의 누락이 없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12학기에, 민사소송법의 大家이신 이시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사소송법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지만, 이시윤 교수님께 수업을 듣는 행운 덕분에,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5번의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항상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가장 큰 이유는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제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이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시작하고, 남들보다 어렵지 않게 이해정리암기하여, 고득점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고득점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 모든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11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총 론

제0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2

Ⅰ. 의 의 / 2

Ⅱ. 소송과 비송의 구별 / 2

Ⅲ. 비송사건의 특징 / 2

Ⅳ. 소송의 비송화 경향과 한계 / 3

Ⅴ. 이송의 가능성 / 3

Ⅵ. 관련문제: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3

제02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4

제1관 서 설 4

제2관 적용범위 4

Ⅰ. 주관적 범위 / 4

Ⅱ. 객관적 범위 / 4

제3관 발현형태 5

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5

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송상 금반언) / 5

Ⅲ. 소송상 권능의 실효 / 6

Ⅳ. 소권의 남용 / 6

제4관 신의칙 적용의 한계 7

제5관 신의칙 적용의 효과 7

제0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8

제1관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Ⅰ.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8

Ⅱ.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8

제2관 훈시규정 위반의 효과 8

제3관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8

제4관 임의규정 위반의 효과 9

Ⅰ. 이의권의 포기⋅상실 / 9

Ⅱ. 소송상 합의의 허용가능성 / 9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2

제01절 민사재판권 12

제1관 서 설 12

제2관 인적 범위 12

Ⅰ. 의 의 / 12

Ⅱ. 외국국가와 재판권 / 12

제3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4

Ⅰ. 의 의 / 14

Ⅱ. 유 형 / 14

Ⅲ. 결정의 기준 / 14

Ⅳ. 변론관할 / 23

Ⅴ. 흠결의 효과 / 23

제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23

Ⅰ. 소송요건 / 23

Ⅱ.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24

Ⅲ. 외국국가인 경우 및 재판권 면제의 포기가능성이 있는 경우 / 24

Ⅳ.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24

제0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4

제1관 법관의 제척 24

Ⅰ. 의 의 / 25

Ⅱ. 제척사유 / 25

Ⅲ. 제척의 재판 / 27

Ⅳ. 제척의 효과 / 27

제2관 법관의 기피 27

Ⅰ. 의 의 / 28

Ⅱ. 기피사유 / 28

Ⅲ. 기피절차 / 29

Ⅳ.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29

Ⅴ. 기피신청의 효과 / 30

제3관 법관의 회피 31




제03절 관 할 31

제1관 관할의 의의 31

제2관 관할의 종류 31

제3관 직분관할 32

Ⅰ. 의 의 / 32

Ⅱ.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32

Ⅲ.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32

Ⅳ. 심급관할 / 32

제4관 사물관할 32

Ⅰ. 서 설 / 32

Ⅱ. 합의부의 관할 / 33

Ⅲ. 단독판사의 관할 / 34

Ⅳ. 소송목적의 값 / 35

제5관 토지관할 37

Ⅰ. 서 설 / 37

Ⅱ. 보통재판적 / 38

Ⅲ. 특별재판적 / 38

Ⅳ. 관련재판적 / 43

제6관 재정관할 (지정관할) 46

제7관 합의관할 46

Ⅰ. 서 설 / 46

Ⅱ. 관할합의의 법적 성질 / 46

Ⅲ. 관할합의의 요건 / 47

Ⅳ. 합의의 모습 / 47

Ⅴ. 합의의 효력 / 49

Ⅵ. 합의의 취소⋅변경 / 50

제8관 변론관할 51

Ⅰ. 의의 및 취지 / 51

Ⅱ. 요 건 / 52

Ⅲ. 효 과 / 53

제9관 전속관할 53

Ⅰ. 서 설 / 53




Ⅱ. 종 류 / 54

Ⅲ. 전속관할의 특징 / 54

제10관 임의관할 55


제11관 관할권의 조사 55

Ⅰ. 직권조사사항 / 56

Ⅱ. 조사의 방법 / 56

Ⅲ. 조사의 한도 / 56

Ⅳ. 관할권의 증명 / 56

Ⅴ.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56

Ⅵ. 조사의 결과 / 57

제12관 소송의 이송 57

Ⅰ. 서 설 / 57

Ⅱ. 이송의 원인 / 58

Ⅲ. 이송의 절차 / 64

Ⅳ. 이송의 효과 / 65


제2장

 당사자 67

제01절 개 관 67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67

제1관 의 의 67

제2관 당사자 확정의 기준 68

Ⅰ. 학설의 대립 / 68

Ⅱ. 판례의 태도 / 68

Ⅲ. 검 토 / 68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6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68

Ⅱ. 당사자 표시정정의 요건 / 69

Ⅲ.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 / 70

제4관 성명모용소송 71

Ⅰ. 서 설 / 71

Ⅱ. 당사자의 확정과 법원의 조치 / 71




Ⅲ.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72

Ⅳ. 관련문제:송달과정에서의 피고 모용 / 72

제5관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3

Ⅰ.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73

Ⅱ.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 / 77

Ⅲ.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소송절차의 중단 부분 참조 / 79

Ⅳ. 변론종결 뒤 판결정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79

Ⅴ. 판결정본의 송달 뒤에 사망한 경우 / 80


제6관 법인격 부인론 80

Ⅰ. 의 의 / 80

Ⅱ. 당사자 확정 / 80

Ⅲ. 당사자 능력 / 80

Ⅳ. 당사자 적격 / 81

Ⅴ. 소송형태 / 81

Ⅵ. 소송계속 중 당사자를 배후자로 변경하는 방법 / 81

Ⅶ. 기판력 및 집행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82

제03절 당사자의 자격 82

제1관 당사자능력 82

Ⅰ. 의 의 / 82

Ⅱ. 당사자능력자 / 83

Ⅲ. 조합의 당사자능력 / 86

Ⅳ. 당사자능력의 조사방법 및 보정방법 / 89

제2관 당사자적격 91

Ⅰ. 서 설 / 9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91

Ⅲ. 제3자의 소송담당 / 93

Ⅳ.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100

제3관 소송능력 101

Ⅰ. 의 의 / 101

Ⅱ. 소송능력자 / 101

Ⅲ. 소송무능력자 / 101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 102




제4관 변론능력 105

Ⅰ. 서 설 / 105

Ⅱ. 변론무능력자 / 10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06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07

제1관 서 설 107

Ⅰ. 의의 및 구별개념 / 107

Ⅱ. 종 류 / 107

Ⅲ. 민법상 대리인과의 차이 / 108

제2관 법정대리인 108

Ⅰ. 의 의 / 108

Ⅱ. 종 류 / 108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09

Ⅳ. 법정대리권의 소멸 / 111

Ⅴ. 법인 등의 대표자 / 113

제3관 임의대리인 115

Ⅰ. 서 설 / 115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11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 11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 117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 120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 121

제4관 무권대리인 122

Ⅰ. 의 의 / 122

Ⅱ. 대리권 흠결의 소송상 효과 / 122

Ⅲ. 쌍방대리의 금지 / 125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26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30

제01절 소의 종류 130

Ⅰ. 이행의 소 / 130

Ⅱ. 확인의 소 / 130

Ⅲ. 형성의 소 / 130

제02절 소송요건 135

제1관 총 설 135

Ⅰ. 서 설 / 135

Ⅱ. 소송요건의 종류 / 135

Ⅲ. 소송요건의 모습 / 136

Ⅳ. 소송요건의 조사 / 136

제2관 소의 이익 140

Ⅰ. 소의 이익의 개념 / 140

Ⅱ. 각종의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자격 / 14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청구적격 및 권리보호이익) / 143

Ⅳ. 소의 이익의 소송상의 취급 / 169


제03절 소송물이론 169

Ⅰ. 소송물의 개념 / 16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 169

Ⅲ. 판례의 태도:구소송물이론 / 170

Ⅳ. 검 토 / 177

제04절 소의 제기 178

Ⅰ.소장의 기재사항 / 178

Ⅱ. 청구취지 / 178

Ⅲ. 청구원인 / 180

Ⅳ. 소송상의 취급 / 181

제05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소장심사의 시기 및 순서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 182




Ⅲ. 소장심사의 대상 / 182

Ⅳ. 보정명령 / 182

Ⅴ. 소장각하명령 / 184

Ⅵ. 관련문제:상소심에서의 상소장심사권 / 188

제06절 소제기 후의 조치 188

Ⅰ. 소장부본의 송달 / 188

Ⅱ.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88

제07절 소송구조 190

제08절 소제기의 효과 191

제1관 소송계속 191

Ⅰ. 의 의 / 191

Ⅱ.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 191

Ⅲ. 소송계속의 소멸 / 191

Ⅳ. 소송계속 종료의 효과를 다투는 방법 / 191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92

Ⅰ. 서 설 / 192

Ⅱ. 요 건 / 192

Ⅲ.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 193

Ⅳ.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 195

Ⅴ.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95

Ⅵ.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 196

Ⅶ. 추심금청구와 중복소송 / 197

Ⅷ.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 198

Ⅸ.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 198

Ⅹ. 효 과 / 199

Ⅺ. 국제적 중복제소 / 200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 200

Ⅰ.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중단 / 20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 207

Ⅲ. 효력의 발생시점 및 소멸시점 / 208

Ⅳ.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209

제09절 배상명령제도 213





제2장

 변 론 214

제0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14

Ⅰ. 서 설 / 214

Ⅱ. 필요적 변론의 내용 / 214

Ⅲ. 필요적 변론의 예외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 215

Ⅳ. 임의적 변론과 필요적 변론의 비교 / 216

제02절 심리에 관한 원칙 216

제1관 기본원칙 216

Ⅰ. 공개심리주의 / 216

Ⅱ. 쌍방심리주의 / 216

Ⅲ. 구술심리주의 / 216

Ⅳ. 직접심리주의 / 217

Ⅴ. 집중심리주의 / 217

제2관 처분권주의 217

Ⅰ. 서 설 / 217

Ⅱ. 절차의 개시 / 218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18

Ⅳ. 절차의 종결 / 226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26

제3관 변론주의 227

Ⅰ. 서 설 / 227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27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37

Ⅳ. 변론주의의 문제점과 보완⋅수정 / 23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 250




제4관 적시제출주의 255

Ⅰ. 서 설 / 255

Ⅱ. 적시제출주의의 대상 / 255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방법 / 255

Ⅳ. 기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 / 260

Ⅴ.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60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61

Ⅰ. 의 의 / 261

Ⅱ. 소송지휘권 / 261

Ⅲ.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 261

제03절 변론의 준비 263

제1관 준비서면 263

Ⅰ. 서 설 / 263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64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 265

Ⅳ.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 265

제2관 변론준비절차 267

Ⅰ. 서 설 / 269

Ⅱ. 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69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70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72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 273

제04절 변론의 내용 273

제1관 총 설 273

Ⅰ. 본안의 신청 / 273

Ⅱ. 공격방어방법 / 274

Ⅲ. 항 변 / 275

Ⅳ. 부인과 항변의 구별 / 278

Ⅴ.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79

제2관 소송행위 281

Ⅰ. 서 설 / 281

Ⅱ. 소송상 합의 / 282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88

Ⅰ. 서 설 / 288

Ⅱ.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88

Ⅲ.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292

Ⅳ. 소송행위의 해석 / 294

제05절 변론의 실시 294

Ⅰ. 변론의 경과 / 294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95

Ⅲ. 변론의 재개 / 296

Ⅳ. 변론조서 / 297

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기일의 해태) / 301

제06절 기일⋅기간⋅송달 310

제1관 기 일 310

Ⅰ. 의 의 / 310

Ⅱ. 기일의 지정 / 311

Ⅲ. 기일의 변경 / 311

Ⅳ. 기일의 통지⋅실시⋅개시 / 312

제2관 기 간 313

Ⅰ.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13

Ⅱ. 기간의 계산 및 진행 / 313

Ⅲ.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313

Ⅳ.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314

제3관 송 달 324

Ⅰ. 의 의 / 324

Ⅱ. 송달기관 / 325

Ⅲ. 송달서류 / 326

Ⅳ.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26

Ⅴ. 송달의 실시방법 / 328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 / 340

Ⅶ. 송달의 하자 / 340

제07절 소송절차의 정지 342

Ⅰ. 서 설 / 342

Ⅱ. 소송절차의 중단 / 342



Ⅲ. 소송절차의 중지 / 351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351



제3장

 증 거 358

제01절 총 설 358

Ⅰ. 증거의 의의 / 358

Ⅱ. 증거능력⋅증거력 / 358

Ⅲ. 증거의 종류 / 360

Ⅳ. 증명과 소명 / 361

Ⅴ.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361

제02절 증명의 대상 361

Ⅰ. 사 실 / 361

Ⅱ. 경험법칙(경험칙) / 362

Ⅲ. 법 규 / 364

제03절 불요증사실 364

제1관 서 설 364

제2관 재판상 자백 365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365

Ⅱ. 요 건 / 365

Ⅲ. 효 력 / 371

제3관 자백간주 374

Ⅰ. 서 설 / 374

Ⅱ. 자백간주의 성립요건 / 374

Ⅲ. 자백간주의 효력 / 375

제4관 현저한 사실 376

Ⅰ. 서 설 / 376

Ⅱ. 종 류 / 377

Ⅲ.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의 구속력 / 378

제5관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78

제0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7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78

Ⅰ. 증거신청 / 378

Ⅱ. 증거신청의 채택여부 결정 / 379



Ⅲ. 직권증거조사 / 38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81

Ⅰ. 개 관 / 381

Ⅱ. 증인신문 / 382

Ⅲ. 감 정 / 387

Ⅳ. 서 증 / 391

Ⅴ. 검 증 / 414

Ⅵ. 당사자신문 / 414

Ⅶ. 그 밖의 증거 / 416

Ⅷ. 조사⋅송부의 촉탁 / 416

Ⅸ. 증거보전 / 417

제05절 자유심증주의 419

Ⅰ. 서 설 / 419

Ⅱ. 증거원인 / 419

Ⅲ. 자유의 의미와 심증의 정도 / 422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423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가능성 / 426

제06절 증명책임 427

Ⅰ. 서 설 / 427

Ⅱ. 증명책임의 분배 / 427

Ⅲ. 증명책임의 전환 / 429

Ⅳ. 증명책임의 완화 / 429

Ⅴ. 주장책임 / 434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 436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438

제01절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38

제02절 소송종료선언 438

Ⅰ. 서 설 / 439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39

Ⅲ. 효 력 / 44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42

제01절 소의 취하 442

Ⅰ. 서 설 / 442

Ⅱ. 소의 취하의 요건 / 443

Ⅲ. 소취하의 방식 / 445

Ⅳ. 소취하의 효과 / 445


Ⅴ. 소의 취하간주 / 452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452

제02절 청구의 포기⋅인낙 452

Ⅰ. 서 설 / 452

Ⅱ. 법적 성질 / 453

Ⅲ. 요 건 / 453

Ⅳ. 시기와 방식 / 454

Ⅴ. 효 과 / 455

제03절 재판상 화해 456

Ⅰ. 서 설 / 456

Ⅱ. 소송상 화해 / 456

Ⅲ. 제소전 화해 / 46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72

제01절 총 설 472

Ⅰ. 재판의 의의 / 472

Ⅱ. 재판의 종류 / 472

제02절 판 결 473

제1관 판결의 종류 473

Ⅰ. 중간판결 / 473

Ⅱ. 종국판결 / 475

제2관 판결의 성립 480

Ⅰ. 판결내용의 확정 / 480

Ⅱ. 판결서 / 480

Ⅲ.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송달 / 482

제3관 판결의 일반적 효력 483

Ⅰ. 기속력 / 483

Ⅱ. 판결의 경정 / 483

Ⅲ. 형식적 확정력 / 486

Ⅳ. 집행력 / 489

Ⅴ. 형성력 / 490

Ⅵ. 법률요건적 효력 / 491

Ⅶ. 반사적 효력 / 491

제4관 기판력 492

Ⅰ. 의의 및 취지 / 492

Ⅱ. 기판력의 본질 / 493

Ⅲ. 기판력의 작용 / 494

Ⅳ. 기판력 있는 재판 / 508

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511

Ⅵ.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26

Ⅶ. 기판력의 시적 범위 / 540

제5관 판결의 무효와 판결의 편취 555

Ⅰ. 판결의 부존재 / 555




Ⅱ. 판결의 무효 / 555

Ⅲ. 판결의 편취 / 557

제6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62

Ⅰ. 소송비용의 재판 / 562

Ⅱ. 가집행선고 / 564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570

제01절 청구의 병합 570

Ⅰ. 서 설 / 570

Ⅱ. 병합요건 / 570

Ⅲ. 병합의 형태 / 572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578

Ⅴ.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587

제02절 청구의 변경 591

Ⅰ. 서 설 / 592

Ⅱ. 청구의 변경의 형태 / 593

Ⅲ. 요 건 / 595

Ⅳ. 절차 및 효과 / 598

Ⅴ. 심 판 / 599

제03절 중간확인의 소 601

Ⅰ. 서 설 / 601

Ⅱ. 요 건 / 601

Ⅲ. 절차 및 효과 / 602

Ⅳ. 심 판 / 602

제04절 반 소 602

Ⅰ. 서 설 / 603

Ⅱ. 반소의 형태 / 604

Ⅲ. 요 건 / 606

Ⅳ. 절차와 심판 / 61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614

제01절 공동소송 614

제1관 총 설 614

Ⅰ. 서 설 / 614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614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14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616

Ⅰ. 의 의 / 616

Ⅱ.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616

Ⅲ.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61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619

Ⅰ. 의 의 / 619

Ⅱ.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619

Ⅲ.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625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627

제0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33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633

Ⅱ. 추가적 공동소송 / 641

제03절 선정당사자 642

Ⅰ. 의의 및 취지 / 642

Ⅱ. 요 건 / 643

Ⅲ. 선정의 방법 / 644

Ⅳ. 선정의 효과 / 64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 648




제0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9

제1관 보조참가 649

Ⅰ. 서 설 / 649

Ⅱ. 요 건 / 649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52

Ⅳ.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654

Ⅴ. 판결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효력 / 657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60

Ⅰ. 서 설 / 660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661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6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 / 665

제3관 소송고지 665

Ⅰ. 의의 및 취지 / 665

Ⅱ. 요 건 / 666

Ⅲ. 소송고지의 방식 / 667

Ⅳ. 소송고지의 효과 / 667

제4관 공동소송참가 669

Ⅰ. 의의 및 취지 / 670

Ⅱ. 참가의 요건 / 670

Ⅲ. 참가의 절차와 심판 / 675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676

Ⅰ. 서 설 / 676

Ⅱ. 구 조 / 676

Ⅲ. 참가요건 / 677

Ⅳ. 참가절차 / 683

Ⅴ. 참가소송의 심판 / 684

Ⅵ.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689

제05절 당사자의 변경 693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93

Ⅰ. 서 설 / 693

Ⅱ.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4




Ⅲ. 피고의 경정 / 696

제2관 소송승계 699

Ⅰ. 서 설 / 699

Ⅱ. 당연승계 (포괄승계) / 700




Ⅲ.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 (특정승계) / 702

Ⅳ. 제3자의 소송인입이론 / 712



제6편상소심 절차

제01절 총 설 714

Ⅰ. 상소의 의의 및 취지 / 714

Ⅱ. 상소의 요건 / 714

Ⅲ. 상소의 효력 / 725

제02절 항 소 727

Ⅰ. 항소의 의의 / 727

Ⅱ. 항소심의 구조 / 727

Ⅲ. 항소의 대상 / 727

Ⅳ. 항소제기의 방식 / 727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728

Ⅵ. 항소의 취하 / 729

Ⅶ. 부대항소 / 735

Ⅷ. 항소심의 심리 / 739

Ⅸ.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740

Ⅹ.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42

제03절 상 고 751

Ⅰ. 상고의 의의 / 752

Ⅱ. 상고이유 / 752

Ⅲ. 상고심의 절차 / 753

Ⅳ. 심리불속행제도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756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6

Ⅵ. 상고심의 종료 / 756

제04절 항 고 762

Ⅰ. 의 의 / 762

Ⅱ. 항고의 종류 / 762

Ⅲ. 적용범위 / 763

Ⅳ. 절 차 / 763

Ⅴ. 재항고 / 765

Ⅵ. 특별항고 / 765


제7편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및 취지 / 768

Ⅱ. 재심의 소송물 / 768

Ⅲ. 재심의 적법요건 / 769

Ⅳ. 재심사유 / 772

Ⅴ. 재심의 절차 / 782

Ⅵ. 준재심 / 789




제8편간이소송절차

Ⅰ. 독촉절차 / 794

Ⅱ.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법 / 795



제9편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2월 24일 : 제 1절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p.2 HIGH LOW 66분
1회 2강 02월 24일 : 제 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위반의 효과 p.8 65분
1회 3강 02월 24일 : 제 4관 재판권 흠결의 효과 p.23 66분
2회 1강 02월 25일 : 사물관할 p.32 61분
2회 2강 02월 25일 : 합의관할 p.46 71분
2회 3강 02월 25일 :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인정여부 p.61 54분
3회 1강 02월 28일 : 제3관 당사자 표시의 정정 p.68 64분
3회 2강 02월 28일 : 2.공시송달의 경우 p.73 67분
3회 3강 02월 28일 : 제3절 당사자의 자격 p.82 60분
4회 1강 03월 01일 : 제 2관 당사자 적격 p.91 69분
4회 2강 03월 01일 : 3. 임의적 소송담당 p.98 66분
4회 3강 03월 01일 : 2. 공동대리의 경우 p.110 67분
5회 1강 03월 02일 : 제4관, 무권대리인 p.122 67분
5회 2강 03월 02일 : 제2절, 소송요건 p.135 69분
5회 3강 03월 02일 :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처분과 이행의 소 p.143 61분
6회 1강 03월 03일 : 나)장래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우 p.151 77분
6회 2강 03월 03일 : 2)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 p.163 65분
6회 3강 03월 03일 : 제04절 소의 제기 p.178 52분
7회 1강 03월 04일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p.192 55분
7회 2강 03월 04일 : 제3관 소제기의 실체법상의효과 p.200 60분
7회 3강 03월 04일 : 2.질적동일: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 p.218 50분
8회 1강 03월 07일 : 2)구별의 기준 p.228 53분
8회 2강 03월 07일 : 2.석명권 p.238 59분
8회 3강 03월 07일 : 2)당사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것 p.258 56분
9회 1강 03월 08일 : 3.본안의 항변 p.276 70분
9회 2강 03월 08일 :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p.288 60분
9회 3강 03월 08일 : 다.자백간주 p.305 46분
10회 1강 03월 10일 : 나.공시송달과 상소추후보완 53분
10회 2강 03월 10일 : 제3관 송달 58분
10회 3강 03월 10일 : 4.공시송달 61분
11회 1강 03월 11일 : IV.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p.351 59분
11회 2강 03월 11일 : 제02절 증명의 대상 p.361 58분
11회 3강 03월 11일 : 제3관 자백간주 p.374 51분
12회 1강 03월 14일 : 서증 p.391 58분
12회 2강 03월 14일 : 실질적 증거력 p.399 45분
12회 3강 03월 14일 : 문서제출 등의 신청 p.411 56분
13회 1강 03월 16일 : II 전제사실 p.429 65분
13회 2강 03월 16일 : 제소 금지 p.446 51분
13회 3강 03월 16일 : 3번 요건 p.457 58분
14회 1강 03월 17일 : II.종국판결 p.475 68분
14회 2강 03월 17일 : V.형성력 p.490 53분
14회 3강 03월 17일 : 다.선결관계 p.502 56분
15회 1강 03월 18일 :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p.512 65분
15회 2강 03월 18일 : 목적물 소지자 p.520 62분
15회 3강 03월 18일 :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 p.531 54분
16회 1강 03월 22일 : 기판력의 시적 범위 p.540 64분
16회 2강 03월 22일 : 각주 p.549 64분
16회 3강 03월 22일 : 가집행 선고 p.564 49분
17회 1강 03월 23일 : 부진정 예비적 병합 p.576 64분
17회 2강 03월 23일 : 사례연습 p.585 62분
17회 3강 03월 23일 : 절차와 효과 p.598 57분
18회 1강 03월 24일 : 반소의 요건 p.608 69분
18회 2강 03월 24일 : 합유 p.622 49분
18회 3강 03월 24일 : 법률상 양립 불가능 p.635 56분
19회 1강 03월 26일 : 보조참가 p.649 71분
19회 2강 03월 26일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p. 663 61분
19회 3강 03월 26일 : 독립당사참가 p.676 67분
20회 1강 06월 03일 : 제 05절 당사자의 변경 p.693 56분
20회 2강 06월 03일 : 4. 소송물의 양도의 개념 p.703 55분
20회 3강 06월 03일 : 나. 상소기간의 준수 p.715 60분
21회 1강 06월 09일 : 다. 항소취하할수있는자 59분
21회 2강 06월 09일 : 다. 상기항변에대한 판결이후 판단의 변경 71분
21회 3강 06월 09일 : 제4절 항고 56분
21회 4강 06월 09일 : 다. 재심사유 / 종강 5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