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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남훈
교수
집중정리 / 상법
2022 상법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3월
강의수 : 32강
|
수강기간 : 3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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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법 기본강의
주교재 Essential 상법(제6판) 37,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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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3월, 총 11회


 

* 강의교재 : 에센셜상법(저자)

교재정보
Essential 상법(제6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736
  • 출판일 : 2022-04-14 |
  • 교재비 : 37,8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3.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th edition



1.선택형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상법 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의 내용까지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법, 어음법, 수표법의 모든 조문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습니다. 상법은 조문의 수가 많고, 조문 자체를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조문을 암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형에 출제 가능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어음수표법 부분은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사례형에서는 회사법에서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예상되는 쟁점이 9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는 판례의 결론과 상법 조문(특히 최근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지속될 것입니다. 

사례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쟁점에 대해서는 목차를 답안작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기록형에서는 영업양도, 상사매매, 상사유치권, 전단적 대표행위, 표현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대표소송, 주주권확인청구, 백지어음, 융통어음 등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상법의 출제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쟁점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회사법은 물론이고, 상법총칙 및 상행위법과 어음법도 기록형에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4.강의와 교재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ssential 상법의 개정판 출간을 요청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김남훈 올림

 

 



제1편상법총칙


제1장

 총 설 2

제01절 상법의 의의 2

제02절 상법의 법원 2

제03절 상법의 적용범위 5



제2장

 기업의 주체 6

제01절 상 인 6

제0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4

제03절 영업능력 17



제3장

 상업사용인 18

제01절 총 설 18

제02절 지배인 18

제0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6

제0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의제상업사용인 29

제0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30



제4장

 상 호 33

제01절 총 설 33

제02절 상호권 34

제03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제0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41



제5장

 상업장부 46



제6장

 영업소 47

제01절 의 의 47

제02절 요 건 47

제03절 효 과 47


제7장

 상업등기 48

제01절 총 설 48

제02절 상법등기의 일반적 효력 48

제0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51

제04절 부실등기의 효력 51



제8장

 영업양도 55

제01절 총 설 55

제02절 영업양도 계약의 절차 56

제03절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6

제04절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58




제2편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 총론 66

제01절 상행위의 개념 66

제02절 상행위의 특칙 67

제03절 상사매매 81

제04절 상호계산 86

제05절 익명조합 86

제06절 합자조합 90



제2장

 상행위 각론 92

제01절 대리상 92

제02절 중개업 96

제03절 위탁매매인 99

제04절 운송주선업 105

제05절 운송업 109

제06절 공중접객업 126

제07절 창고업 128

제08절 금융리스업 131

제09절 가맹업 132

제10절 채권매입업 132



제3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34

제01절 총 설 134

제1관 회사의 개념 134

제2관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35

제3관 법인격부인론 138

제02절 회사의 능력 143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3

제2관 회사의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46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6

제03절 회사의 설립 147

제1관 설립절차의 개관 147

제2관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157

제3관 사실상의 회사 158

제04절 회사의 기구변경 160

제1관 합 병 160

제2관 회사의 분할 170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81

제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6

제5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89

제6관 회사의 조직변경 191

제05절 회사의 소멸 191

제1관 회사의 해산 191

제2관 회사의 청산 191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 192

제4관 회사의 해산판결 192



제2장

 합명회사 193

제01절 설 립 193

제02절 회사의 내부관계 194

제03절 회사의 외부관계 196

제04절 사원의 퇴사 198

제05절 회사의 해산 200

제06절 청 산 201



제3-1장

 합자회사 204



제3-2장

 유한책임회사 207

제01절 설 립 207

제0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08

제0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209

제0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209

제05절 회계 등 210

제06절 해 산 211

제07절 조직변경 211

제08절 청 산 211



제4장

 주식회사 212

제01절 주식회사의 3요소 212

제1관 자본금 212

제2관 주 식 213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213

제02절 주식회사의 설립 213

제1관 설립중의 회사 213

제2관 변태설립사항 219

제3관 가장납입 227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0

제03절 주식과 주주 236

제1관 주 식 236

제2관 주 주 241

제3관 주 권 253

제4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65

제5관 주식의 양도와 제한 276

제6관 주식의 담보 303

제7관 주식매수선택권 309

제8관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14



제0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7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317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318

제3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325

제4관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와 의결 334

제5관 주식매수청구권 338

제6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40

제7관 종류주주총회 354

제8관 이사와 이사회 356

제9관 대표이사 375

제10관 이사의 의무 390

제11관 이사의 책임 404

제12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14

제1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423

제14관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30

제05절 자본금의 변동 435

제1관 신주발행 435

제2관 자본금의 감소 451

제3관 사 채 455

제4관 회사의 회계 471

제06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486

제1관 해 산 486

제2관 청 산 487

제07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489



제5장

 유한회사 490

제01절 설 립 490

제02절 사원의 권리⋅의무 491

제03절 회사의 관리 492

제04절 정관의 변경 494

제05절 합병과 조직변경 495

제06절 해산과 청산 496



제4편어음⋅수표법


제1장

 총 설 500

제01절 총 설 500

제02절 어음행위 504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04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505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13

제4관 어음행위의 해석 516

제5관 어음행위의 대리 516

제6관 어음의 위조 523

제7관 어음의 변조 528

제03절 어음의 선의취득 531

제04절 어음항변 535

제05절 어음의 실질관계 545

제1관 어음의 원인관계 545

제2관 자금관계 555

제3관 어음예약 555

제4관 어음할인 556

제5관 어음개서 557

제06절 이득상환청구권 558



제2장

 각 칙 568

제01절 어음상 권리의 발생 568

제1관 어음의 발행 568

제2관 환어음의 인수 591

제3관 지급보증 594

제02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 594

제1관 서 설 594

제2관 어음의 교부 598

제3관 어음의 배서 599



제03절 어음상 권리의 행사 620

제1관 지급제시 620

제2관 어음의 지급 622

제3관 상환청구 627

제04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38

제1관 어음의 소멸시효 638

제2관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640

제05절 기타의 제도 644

제1관 어음보증 644

제2관 어음참가 651

제3관 복본 및 등본 652

제4관 기타 조문 653

제06절 수 표 654




제5편보험법


제1장

 총 칙 668

제01절 서 설 668

제1관 보험제도 668

제2관 보험법의 특성 669

제3관 보험계약의 특성 670

제02절 보험계약의 요소 670

제1관 보험계약의 관계자 670

제2관 보험의 목적 677

제3관 보험사고 677

제4관 보험기간 679

제5관 보험료와 보험금액 680

제03절 보험계약의 체결 680

제1관 합 의 680

제2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681



제3관 고지의무 684

제04절 보험계약의 효력 690

제1관 보험자의 지위 690

제2관 보험계약자 측의 지위 697

제05절 보험계약의 종료 700



제2장

 손해보험 703

제01절 서 설 703

제02절 손해보험계약 특수문제 704

제1관 피보험이익 704

제2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705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709

제4관 손해방지의무 711

제5관 보험자대위 714

제03절 각 칙 719

제1관 화재보험 719

제2관 운송보험 719

제3관 해상보험 720

제4관 책임보험 723

제5관 재보험 725

제6관 자동차보험 726

제7관 보증보험 726



제3장

 인보험 727

제01절 서 설 727

제02절 생명보험 727

제03절 상해보험 733

제04절 질병보험 736



제6편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3월 22일 : 상법의 의의 p.2 70분
1회 2강 03월 22일 : 상인자격의 취득 p.14 66분
1회 3강 03월 22일 : 표현지배인 p.24 66분
2회 1강 03월 23일 :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p.38 89분
2회 2강 03월 23일 : 영업양도 총설 p.55 57분
2회 3강 03월 23일 :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p.64 50분
3회 1강 03월 24일 : 상사유치권 p.72 65분
3회 2강 03월 24일 : 목적물 보관의무 p.85 69분
3회 3강 03월 24일 :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p.101 56분
4회 1강 03월 28일 :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p.113 78분
4회 2강 03월 28일 : 회사의 개념 p.134 60분
4회 3강 03월 28일 : 발기인의 개념 p.148 53분
5회 1강 03월 29일 : 4. 기부변경 65분
5회 2강 03월 29일 : 제 2관 회사의 분할 71분
5회 3강 03월 29일 : 제 4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62분
6회 1강 03월 30일 : 유한책임회사 p.207 66분
6회 2강 03월 30일 : 설립등기 p.220 72분
6회 3강 03월 30일 : 손해배상청구 p.231 59분
7회 1강 03월 31일 : Ⅲ. 주주의 의무 p.247 67분
7회 2강 03월 31일 : 4. 명의개서의 효력 70분
7회 3강 03월 31일 : 5.권리주의 양도제한 p.283 67분
8회 1강 04월 01일 : 8. 상호주 취득제한 p.299 71분
8회 2강 04월 01일 : Ⅰ. 주식의 소각 p.314 60분
8회 3강 04월 01일 : 나. 대리인의 자격제한 가능성 61분
9회 1강 04월 04일 : 당사자 65분
9회 2강 04월 04일 : 이사회 64분
9회 3강 04월 04일 : 표현대표이사 62분
10회 1강 04월 05일 : Ⅷ. 회사 기회유용 금지의무 p.403 72분
10회 2강 04월 05일 : 3. 절차 64분
10회 3강 04월 05일 : 7. 인수가액의 납입 p.439 56분
11회 1강 04월 06일 : 제 2관 자본금의 감소 p.451 64분
11회 2강 04월 06일 : 제 4관 회사의 회계 p.471 67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