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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진도별 형법 사례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6월
강의수 : 18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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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형법 사례 특강
주교재 새로쓴로스쿨진도별형법사례(제8판)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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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6/20(월) ~ 6/25(토), 총 6회

강좌특징

1.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

2.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

3.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

교재정보
새로쓴로스쿨진도별형법사례(제8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58
  • 출판일 : 2022-03-23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의 동의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 4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5.변시 제1~ 11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2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8th edition


1.본 교재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를 가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을 제외하고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딱 1개의 쟁점만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 「절도죄의 기수시기, 합동특수절도에서 공범의 가담이 가능한 시기의 문제」 ㉢ 「이미지파일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죄」와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①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는 이번 변시 11회에서 출제된 쟁점으로 유일하게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수록된 문제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의 쟁점뿐만 아니라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까 결합된 복합적 쟁점으로서 본 시험에서 출제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상승한 문제입니다. 

② 그 외에도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 입법고시 등에서 출제된 쟁점들을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에 대하여 견해를 변경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④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 4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5.변시 제1회 ~ 제11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2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이하 생략)




P A R 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61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369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375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381

⋄문제 05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위험성의 판단 기준,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389

(이하 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20일 : 문제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p.3 HIGH LOW 75분
1회 2강 06월 20일 : 문제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p.23 55분
1회 3강 06월 20일 : 문제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p.41 75분
2회 1강 06월 21일 : 문제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p.85 74분
2회 2강 06월 21일 : 문제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p.119 63분
2회 3강 06월 21일 : 문제2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p.141 46분
3회 1강 06월 22일 : 문제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p.163 73분
3회 2강 06월 22일 : 문제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 판단기준 p.185 62분
3회 3강 06월 22일 : 문제32 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사기 p.223 40분
4회 1강 06월 23일 : 문제35 p.245 71분
4회 2강 06월 23일 : 문제38 p.267 70분
4회 3강 06월 23일 : 문제43 p.305 42분
5회 1강 06월 25일 : 문제 45 p.321 71분
5회 2강 06월 25일 : 문제 49 p.353 55분
5회 3강 06월 25일 : 문제 5 p.389 60분
6회 1강 06월 27일 : 새로쓴로스쿨 : 문제 8 절도죄의 기수시기 p.411 63분
6회 2강 06월 27일 : 새로운로스쿨 : 문제 11 양도담보 p.433 38분
6회 3강 06월 27일 : 새로운로스쿨 : 문제13 위험한 물건의 휴대 p.445/종강 4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