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4판

1. 민법 학습의 출발점은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규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조문을 교과서의 목차 체계에 맞추어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조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 및 판례를 조문 밑에 기재(☞)하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판례의 법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본문을 판결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판결요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례평석도 각주에 추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판례를 [쟁점]으로 정리하여,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판례집 및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의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최신판례는 2022. 11. 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문제에 출제된 판례도 보충하였습니다. 

3. 민법 시험에서는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의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문제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실무와 요건사실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의 교재와 민사재판실무기록 및 로클럭 시험 문제 등을 참조하여, 출제예상 쟁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는 요건사실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쟁점을 학습하면서 요건사실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도록, 분쟁유형별 요건사실을 [요건사실] [항변사실] [재항변사실] [재재항변사실]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에서 서술된 내용이 소송과정에서 어느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반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도 수록하여, 기록형 시험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실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연결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내용을 학습하고 바로 문제를 점검하여 실전용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문제와 사례형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선택형은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구성된 문제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에 수록된 선택형 문제를 잘 분석하면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상속법은 재산법에 비하여 강약조절이 필요한 과목이므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와 2012년부터의 사법시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6.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에 대해 좋은 조언과 도움을 주시는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박흥수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일정에 맞추어 내용보다 좋은 형식으로 책을 꾸며주시는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저자 김남훈올림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법원 2

제02절 민법의 효력범위 5

제2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6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6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3

제3장

 권리의 주체 16

제01절 개 관 16

제02절 자연인 18

제03절 법 인 36

제4장

 권리의 객체 61

제5장

 권리의 변동 67

제01절 법률행위 67

제02절 의사표시 86

제03절 법률행위의 대리 111

제0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42

제05절 법률행위의 부관 161

제6장

 기 간 172

제7장

 소멸시효 174

제2편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12

제2장

 물권의 변동 214

제0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14

제02절 동산물권의 변동 282

제03절 명인방법 289

제04절 물권의 소멸 290

제3장

 기본물권 293

제01절 점유권 293

제02절 소유권 316

제4장

 용익물권 424

제01절 지상권 424

제02절 지역권 450

제03절 전세권 453

제5장

 담보물권 465

제01절 총 설 465

제02절 유치권 465

제03절 질 권 480

제04절 저당권 494

제05절 비전형 담보물권 537

제3편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62

제01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 562

제0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569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579

제0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579

제0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595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618

제01절 채권자대위권 618

제02절 채권자취소권 63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97

제01절 분할채권관계 697

제02절 불가분채권관계 698

제03절 연대채무 70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36

제01절 채권양도 736

제02절 채무인수 751

제6장

 채권의 소멸 761

제0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761

제02절 그 밖의 소멸원인 789

제4편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816

제01절 서 설 816

제02절 계약의 성립 817

제03절 계약의 효력 823

제04절 계약의 해제⋅해지 840

제2장

 각종의 계약 862

 제01절 증 여 862

제02절 매 매 867

제03절 교 환 898

제04절 소비대차 899

제05절 사용대차 909

제06절 임대차 912

제07절 고 용 1001

제08절 도 급 1002

제09절 여행계약 1018

제10절 현상광고 1019

제11절 위 임 1020

제12절 임 치 1024

제13절 조 합 1031

제14절 종신정기금 1043

제15절 화 해 1043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46

제01절 사무관리 1046

제02절 부당이득 1051

제03절 불법행위 1073

제5편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114

제01절 총 설 1114

제02절 혼 인 1116

제03절 친자관계 1185

제04절 그 밖의 관계 1224

제2장

 상속법 1239

제01절 총 설 1239

제02절 상 속 1239

제03절 유 언 1293

제04절 유류분 1310

제6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