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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임웅찬
교수
1순환(기록/사례) / 공법 기록형
공법 기록형 AtoZ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15강
|
수강기간 : 20일
2배수 완강
강의계획서 : 임웅찬 기록형.pdf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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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기록형 AtoZ 특강
주교재 주교재없음(프린트자료수업진행) 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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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소송요건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의 작성방법을 습득하는 강의
○ 법원칙이 사례에 어떻게 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하는 강의
○ 각 기재례를 통해 쟁점에 대한 표준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6/27(토) ~ 7/11(토), 총 6회

강좌특징

1. 강의 목표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9회 시험문제까지 출제되었다. 헌법소송과 관련하여, 소송형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2항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여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이러한 소송에 대한 소송요건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에서 이러한 소송요건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소장 등 답안지를 작성할때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공법기록형 공부방법
공법기록형 문제는(소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고, 본안의 판단(공권력행사, 불행사의 위헌성,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기재례 등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본안의 판단에 관한 사항도 역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원칙이 있는바(예를 들면,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 법원칙을 숙지하고, 위 법원칙이 사례에 어떻게 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한다. 본안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각 사례의 당사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본 강의에서는 위 사항이 실제 답안지에 현출되는 것까지 연습하는 강의이다.
3. 시험대비
공법기록형 시험은 먼저 공법기록형 시험기록을 빨리 읽고, 쟁점을 파악한 다음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논리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다. 시험기록은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각 기록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쟁점을 도출할 것인지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기재례를 통해 쟁점에 대한 표준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한다.

교재정보
주교재없음(프린트자료수업진행)
  • 분야 : 5급행정(입법고시) |
  • 저자 : 윌비스한림법학원 |
  • 출판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 0
  • 출판일 : 2020-05-08 |
  • 교재비 : 0원 (↓100%) [절판]
주교재는 없으며 프린트물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수강생분들은 동영상 자료실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6월 27일: 개관 HIGH LOW 76분
1회 2강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p.1 113분
2회 1강 6월 27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p.16 99분
2회 2강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 p.29 79분
3회 1강 7월 4일: 제2장 기본권 침해 판단 p.61 67분
3회 2강 7월 4일: Ⅲ.적용사례 p.68 70분
3회 3강 7월 4일: 4. 의료법 제19조의 2 제2항 위헌확인 등 p.79 52분
4회 1강 7월 4일: 다.훈련소 공정전화 사용제한 p.94 50분
4회 2강 7월 4일: (나) 신뢰보 원칙의 위반요건 p.106 64분
4회 3강 7월 4일: Ⅰ.소송의 제기 1.소송의 주체 p.1 46분
5회 1강 7월 11일 : 확인의 소의 보충성 56분
5회 2강 7월 11일 : 판결의 효력 68분
5회 3강 7월 11일 : 소의 이익 48분
6회 1강 7월 11일 : 행정행위의 하자Ⅰ 54분
6회 2강 7월 11일 : 행정행위의 하자Ⅱ / 종강 64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