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소송요건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의 작성방법을 습득하는 강의 ○ 법원칙이 사례에 어떻게 대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부하는 강의 ○ 각 기재례를 통해 쟁점에 대한 표준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0년 6/27(토) ~ 7/11(토), 총 6회 |
| 강좌특징 |
1. 강의 목표
2. 공법기록형 공부방법 |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6월 27일: 개관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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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분 |
| 1회 2강 |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p.1 |
|
113분 | |
| 2회 1강 | 6월 27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p.16 | 99분 | ||
| 2회 2강 | 6월 27일: 권한쟁의 심판 p.29 | 79분 | ||
| 3회 1강 | 7월 4일: 제2장 기본권 침해 판단 p.61 |
|
67분 | |
| 3회 2강 | 7월 4일: Ⅲ.적용사례 p.68 | 70분 | ||
| 3회 3강 | 7월 4일: 4. 의료법 제19조의 2 제2항 위헌확인 등 p.79 | 52분 | ||
| 4회 1강 | 7월 4일: 다.훈련소 공정전화 사용제한 p.94 | 50분 | ||
| 4회 2강 | 7월 4일: (나) 신뢰보 원칙의 위반요건 p.106 | 64분 | ||
| 4회 3강 | 7월 4일: Ⅰ.소송의 제기 1.소송의 주체 p.1 | 46분 | ||
| 5회 1강 | 7월 11일 : 확인의 소의 보충성 | 56분 | ||
| 5회 2강 | 7월 11일 : 판결의 효력 | 68분 | ||
| 5회 3강 | 7월 11일 : 소의 이익 | 48분 | ||
| 6회 1강 | 7월 11일 : 행정행위의 하자Ⅰ | 54분 | ||
| 6회 2강 | 7월 11일 : 행정행위의 하자Ⅱ / 종강 | 6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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