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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기환
교수
특강 / [형법]
형법 사례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22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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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특강
주교재 2021 진도별 변사기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 30,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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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반드시 현출되어야 하는 내용을 현출하지 않고서는

좋은 점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강의일시 : 2020년 6/29(월) ~ 7/4(토), 총 6회

강좌특징

- 답안 현출의 실전 기술 연습

- 핵심유형별 사례 틀거리(해법) 제공

- 배점기준에 따른 핵심적인 문구 연습

- 합격에 필요한 사례점수 확보 및 고득점 답안작성 기술

- 사례 기록 답안작성 노하우, 논거형 문장 연습

- 답안현출 문구의 이해와 암기, 사례쟁점에 따른 답안작성

- 스스로 체험하는 답안의 체계 완성

교재정보
2021 진도별 변사기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인규 |
  • 출판사 : 학연 |
  • 판형/쪽수 : / 606
  • 출판일 : 2020-02-24 |
  • 교재비 : 30,600원 (↓10%) [판매중]
2021년 대비 머리말

2021년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은 2019년판에다 2020년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19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는 선에서 손질하였습니다.
다만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1년 대비 2020년판의 특이점은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쟁점이 수차례 반복되어 출제될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논점을 포함하는 문제를 리딩케이스로 ‘사례 17-2’ 등으로 수록하면서 그 아래에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로 활자포인트를 조금 줄여 수록하였고, 해설 본문을 2색도로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1. 28.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사례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4
사례03 우연방위 등 19
사례04 위법성조각사유 23
사례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4
사례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0

제2장 미수범
사례07 중지미수 68
사례08 불능미수 78
사례09 예 비 89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사례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99
사례11 간접정범 109
사례12 공동정범 117
사례13 교사범 및 방조범 141
사례14 정범·공범과 신분 159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사례15 과실범 168
사례16 결과적 가중범 172

제5장 부작위범
사례17 부작위범 193

제6장 죄수론
사례18 죄수론 204

제7장 형벌론
사례19 형벌론 212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사례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1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사례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30
사례22 강간과 추행의 죄 234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례23 명예에 관한 죄 242
사례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5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사례25 주거침입의 죄 257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사례26 절도의 죄 265
사례27 강도의 죄 293
사례28 사기의 죄 342
사례29 공갈의 죄 386
사례30 횡령의 죄 401
사례31 배임의 죄 430
사례32 기타 재산범죄 456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사례33 문서에 관한 죄 465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례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4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사례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8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4
사례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2
사례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3
사례39 무고의 죄 564

제16장 특별형법
사례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570
사례41 성폭력특별법 58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6월 29일: 사례풀이 방법론 HIGH LOW 55분
1회 2강 6월 29일: 사례 2-3 p.10 67분
1회 3강 6월 29일: 사례 4-2 p.26 55분
2회 1강 6월 30일: 소극적 구성요건 이론 66분
2회 2강 6월 30일: 불능미수 p.78 77분
2회 3강 6월 30일: 공동정범 46분
3회 1강 7월 1일: 사례 12-5번 p.130 74분
3회 2강 7월 1일: 제3장 사례 13-2번 p.145 51분
3회 3강 7월 1일: 제3장 사례 14-1번 p.159 56분
4회 1강 7월 2일: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p.172 58분
4회 2강 7월 2일: 제5장 부작위범 p.192 67분
4회 3강 7월 2일: 사례 19-3 p.217 45분
5회 1강 7월 3일: 사례22-2 p.239 47분
5회 2강 7월 3일: 사례23-4 p.251 48분
5회 3강 7월 3일: 사례26-4 p.275 63분
6회 1강 7월 4일: 사례 27-2번 p.309 56분
6회 2강 7월 4일: 사례 27-13번 p.329 58분
6회 3강 7월 4일: 사례 28-9번 p.358 /보강예정 42분
7회 1강 7월 15일 : 사례33-3 사례연습문제 46분
7회 2강 7월 15일 : 사례33-10 법전협 2011(1) 모의(제2문) 64분
7회 3강 7월 15일 : 사례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분
7회 4강 7월 15일 : 제16장 특별 형법 / 종강 40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