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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 특강[형법사례 4단계]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6월
강의수 : 21강
|
수강기간 : 2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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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 특강[형법사례 4단계]
주교재 2020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 제6판 27,000원 (↓10%)
주교재 2020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 - 제6판 15,3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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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0년 6/29(월) ~ 7/6(월), 총 7회

 

* 교재안내 제4단계 강의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강좌특징

-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를 더 추가

-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

- 형법 사례를 위한 제 4단계의 최고 난이도의 수험서

-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

교재정보
2020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 제6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86
  • 출판일 : 2020-05-20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머리말]
6th edition

1.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와 기록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한, 두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9년 판 18번 문제와 동일한 쟁점입니다.  

2.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은 문제출제의 완성도가 더욱 더 향상하였으며, 각 쟁점들의 중요도나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것들이 엄선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기초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특히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법 쟁점들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고도의 출제기법들이 선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작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3.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내용은 모두 ‘볼드체’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볼드체로 강조한 부분은 반드시 답안지에서 현출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답안지에 제대로 옮겨 적어도 고득점은 확실합니다. 1회독 이후 반복하여 학습할 때 또는 최종 정리기간에는 이 볼드체 부분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여도 생각이상의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5. 변시 제1회~제9회 기출문제 해설은 6월 중 출간 예정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0년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될 예정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5월 1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이하생략)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9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01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07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13
▲문제 05 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21
(이하생략)
2020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 - 제6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378
  • 출판일 : 2020-06-10 |
  • 교재비 : 15,3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8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9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머리말]

사각형입니다.

1. 본 교재는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은 문제출제의 완성도가 더욱 더 향상하였으며각 쟁점들의 중요도나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것들이 엄선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기초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법 쟁점들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고도의 출제기법들이 선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작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8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9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1문에서 모욕행위와 공연성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인과관계의 착오비유형적 인과과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자의 공동정범 여부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2문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죄 착오송금과 횡령죄의 성부횡령죄와 법률의 착오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교사범의 성부와 공범과 신분의 문제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횡령)죄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및 죄수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44조의1항 제3호 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죄의 성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법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시간 안배도 잘 하여야 합니다간략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들어간 답안 작성은 합격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교재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해설은 판례를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지며학설은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답안 작성의 간결성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오상방위와 같이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은 당연히 다수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입니다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2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3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4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본 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5.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와 기록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한두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9년판 18번 문제와 동일한 쟁점입니다.

그밖에 대부분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이덕희 팀장님소민석 주임님강경민 주임님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6월 4

법학박사 이상 올림

PART 1 기출 문제

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이하생략)

 

PAR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13

사례 02 117

사례 03 121

사례 04 125

사례 05 129

(이하생략)

 

PAR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325

사례 02 329

사례 03 333

사례 04 337

사례 05 341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6월 30일: 문제01 부작위범 p.3 HIGH LOW 72분
1회 2강 6월 30일: 문제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p.15 59분
1회 3강 6월 30일: 문제06 법률의 착오 p.35 61분
2회 1강 7월 1일: 문제09 p.59 70분
2회 2강 7월 1일: II. 사례 (2)에서 Z과 J의 죄책 p.82 61분
2회 3강 7월 1일: 문제15 p.101 58분
3회 1강 7월 2일: 문제20) p.139 65분
3회 2강 7월 2일: 문제24) p.169 63분
3회 3강 7월 2일: 문제27) p.193 42분
4회 1강 7월 3일: 문제29 p.207 91분
4회 2강 7월 3일: 문제33 p.237 53분
4회 3강 7월 3일: 문제36 p.261 46분
5회 1강 7월 4일: 문제 38 p.275 68분
5회 2강 7월 4일: 문제 40 p.291 81분
5회 3강 7월 4일: 문제 43 p.315 44분
6회 1강 7월 6일: 문제46 p.337 82분
6회 2강 7월 6일: 문제49 p.361 51분
6회 3강 7월 6일: 문제52 p.385 43분
7회 1강 7월 7일: 제2편 사례04 문제04번 ~ p.413~458 69분
7회 2강 7월 7일: 제2편 사례10 문제10번 ~ p.459~472 52분
7회 3강 7월 7일: 제2편 사례12 문제12번 ~ p.473~486 / 종강 43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