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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기환
교수
특강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사례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7월
강의수 : 22강/18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진행중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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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사례특강
주교재 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29,7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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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반드시 현출되어야 하는 내용을 현출하지 않고서는 좋은 점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답안 현출의 실전 기술 연습
사례 기록 답안작성 노하우, 논거형 문장 연습
핵심유형별 사례 틀거리(해법) 제공
답안현출 문구의 이해와 암기, 사례쟁점에 따른 답안 작성
배점기준에 따른 핵심적인 문구 연습
스스로 체험하는 답안의 체계 완성
합격에 필요한 사례점수 확보 및 고득점 답안작성 기술

 

* 강의일시 : 2020년 7/6(월) ~ 7/119토), 총 6회

 

강좌특징

모든 사례형 문제는 그 풀이 구조를 익히지 않고서는 점수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기본서 체계를 사례풀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드리고 어떠한 유형의 사례문제가 출제 되더라도 합격을 위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암기한 답안은 그렇지 않은 답안과 구별되어 집니다. 답안에 반드시 현출되어야 하는 문구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례풀이 방법을 기반으로 형법의 경우 죄책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비하여 쟁점을 추출하고 답안내용을 현출하는 기술을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록형의 전단 무죄유형으로 변형 가능한 쟁점들과 특별형법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소법의 경우 수사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각 쟁점들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판절차의 쟁점과 재판 상소 등의 쟁점들 또한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소법 사례형 강의시 후단무죄와 형식판결 등 기록과 연계가 가능한 쟁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를 학습하는 기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 선택형과 중복될 수 있는 판례의 경우 문제로 구성될 수 있는 지문의 포인트를 추가로 설명하여 선택형 학습에 대한 효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학습의 핵심은 지문의 구성원리와 출제의 유형에 대한 파악입니다. 사례형에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객관식 지문구성의 원리와 출제포인트도 함께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법에 있어서 선택형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판례 등 출제영역별 특징들을 제외하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과 형소법, 형사 기록형을 함께 강의함으로써 과목별 영역별로 유기적 학습이 가능 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교재정보
2021 진도별 변시.사시.법행.법무사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영환 |
  • 출판사 : 학연 |
  • 판형/쪽수 : 188*257 / 550
  • 출판일 : 2020-03-13 |
  • 교재비 : 29,700원 (↓10%) [판매중]

[머리말]
1. 형사소송법 개정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9. 12. 31. 일부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①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②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제405조, 제416조 제3항).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사경 작성처럼 ‘내용’으로 강화한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미정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부분은 구법에 따른 설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시행이 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모든 쟁점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2. 추가문제
추가한 사례 또는 유제로는 ①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변시 2019(3) 유사), ② 항소법원의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새론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등(법행 2019), ③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변시 2020), ④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변시 2019(2)), ⑤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변시 2020), ⑥ 강제채뇨(법행 2019), ⑦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변시 2020, 변시 2019(3) 유사), ⑧ 공소장변경의 필요성(변시 2020, 법무사 2019), ⑨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 등(변시 2020), ⑩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⑪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제314조 해당여부(변시 2019(1), 법행 2016), ⑫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변시 2020), ⑬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법원사 2007·2011, 법무사 2010), ⑭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법행 2009 일부, 변시 2015(3) 유사, 법무사 219 유사), ⑮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변시 2019(2), 변시 2012 유사), ?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법행 2019), ?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법무사 2019), ?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변시 2019(3)), ?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법무사 2019) 등입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빌면서, 2020년 3월
편저자 김영환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5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7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11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13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15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18
사례 8. 성명모용소송 20
|유제 1. 성명모용소송 25
사례 9. 위장출석 26
|유제 2. 피고인특정과 성명모용소송 28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29
사례 1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치 33
|유제 3.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5
|유제 4.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36
사례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는 상태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37
사례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39
|유제 5.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40
사례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41
사례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44
사례 16. 증거개시(1) 45
사례 17. 증거개시(2) 46
사례 18.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48
사례 19.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50
사례 20.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53
|유제 6.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54
사례 21.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55
사례 2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57
사례 23.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58

제2편 수사

사례 24. 내 사 63
사례 25. 함정수사 67
|유제 7. 함정수사(1) 72
|유제 8. 함정수사(2) 73
사례 26.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74
|유제 9.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79
사례 27.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80
사례 28.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84
사례 2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86
사례 30.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88
사례 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등 90
사례 32.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94
|유제 10. 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95
사례 33.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96
사례 34.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98
사례 3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및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100
|유제 11.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03
|유제 12.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준용여부 104
사례 36. 사진촬영의 적법성 105
사례 37.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10
사례 38.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여부 등 112
사례 39. 긴급체포의 적법성 118
|유제 13. 긴급체포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 120
사례 40.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21
사례 41.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122
사례 42.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5
|유제 1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126
사례 43.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127
사례 44.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129
사례 45. 별건구속 131
|유제 15. 별건구속 135
사례 4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136
|유제 16.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절차 138
사례 47.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139
사례 48.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145
사례 4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147
사례 50.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150
사례 5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155
사례 52.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159
사례 53.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164
사례 54.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166
사례 55.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71
|유제 1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173
|유제 1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 174
사례 56.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 등(2) 175
사례 5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78
사례 58.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180
사례 59. 임의제출물의 압수(2) 182
사례 60.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물의 압수(3) 184
|유제 19.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부 및 임의성의 입증 186
사례 61.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187
사례 62. 강제채혈 등 189
사례 63. 강제채뇨 193
사례 64.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95
사례 65.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98
|유제 20. 수사상 증거보전(검사의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증거보전) 201
사례 66.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202
|유제 21. 공소제기 후의 수사(1) 207
|유제 22. 공소제기 후의 수사(2) 208
|유제 23.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와 법정증언의 증거능력·증명력 209

제3편 공소제기

사례 67. 재정신청의 제문제 213
|유제 24.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하자를 본안사건에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19
사례 68. 공소제기의 방식 220
사례 69.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222
|유제 25. 공소사실의 불특정 225
사례 70.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26
사례 71.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231
사례 72.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234
사례 7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39
사례 74.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243
|유제 26.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245
사례 75.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246
|유제 27.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와 공범의 시효정지 여부 248
사례 76. 공범과 시효의 정지 249

제4편 공판

사례 77.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53
|유제 28.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6
|유제 29. 상상적 경합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257
사례 78.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258
사례 79.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0
사례 80.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263
|유제 30. 공소장변경의 한계 265
사례 8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66
|유제 3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68
|유제 3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69
|유제 33. 일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70
사례 82.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71
사례 8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273
|유제 3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허부와 공ㆍ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의무 여부 275
사례 8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276
|유제 3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과 280
사례 85. 소송관계인의 출석 281
사례 86.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287
사례 87. 공판전 준비절차 290
사례 88.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92
사례 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295
|유제 3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97
사례 90.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298
사례 9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300
사례 92.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303
|유제 37.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306
사례 93.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307

제5편 증거

사례 94.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313
|유제 3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입증(거증책임, 증명방법) 318
사례 95.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19
|유제 39. 약속에 의한 자백, 독수과실의 예외(법정자백), 공범에 대한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321
사례 9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2
사례 9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326
사례 98.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328
사례 99. 독수과실과 그 예외(1) 330
사례 100. 독수과실과 그 예외(2) 333
사례 101. 독수과실과 그 예외(3) 336
사례 102.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338
사례 103.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340
사례 104.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342
사례 105.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345
사례 106.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47
|유제 40.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349
사례 107.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350
사례 108.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352
사례 109.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356
사례 110.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61
|유제 41.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314조 적용여부 365
사례 111.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366
|유제 42.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369
|유제 43.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70
|유제 44. 사경 및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70
사례 112. 변호인의 증인적격,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변호인의 증언 포함 여부 371
사례 113.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373
사례 114. 수사기록하지 않은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377
사례 11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379
|유제 4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384
사례 116.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85
|유제 46.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첨부된 사진(현장사진,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15점) 389
사례 11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90
|유제 47. 실황조사서 394
사례 118.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95
사례 119.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398
|유제 4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401
사례 12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402
사례 12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405
사례 12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408
|유제 49.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409
사례 12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410
사례 12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13
사례 12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15
|유제 50.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418
|유제 5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419
사례 12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420
사례 12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423
사례 12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426
|유제 52.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 428
|유제 53. 현장사진(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28
사례 12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29
사례 13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432
사례 13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436
사례 13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38
|유제 5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43
사례 133.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444
사례 13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47
|유제 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449
사례 135.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450
사례 13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452
사례 137.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454
사례 138.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456
사례 139.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459
|유제 5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460
|유제 5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요부 및 보강증거의 자격 유무 461
|유제 58. 보강증거의 자격(성질) 462
사례 140. 자백의 보강법칙 463
|유제 59. 공동피고인(공범인 경우, 공범 아닌 경우) 자백의 증거능력 468
사례 141.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469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42.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73
|유제 60.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포괄일죄(상습범)의 확정판결의 효력 475
|유제 61.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476
사례 143.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477
사례 144.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479
사례 145.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480
사례 14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83
|유제 6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485
|유제 63.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상소 486
사례 14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487
|유제 64.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 및 파기범위 488
사례 148.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489
사례 149.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91
|유제 65.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492
사례 15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493
사례 151.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등 495
사례 152.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소극)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소극) 500
사례 153.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04
사례 154.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505
사례 155.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507
사례 156. 준항고 509
사례 157. 특별사면과 재심사유 511
사례 158.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514
사례 159.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519
사례 160.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521
사례 161.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525
사례 16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526
사례 163. 공범자(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528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7월 6일 : 사례 1 HIGH LOW 58분
1회 2강 7월 6일 : 사례 9 61분
1회 3강 7월 6일 : 사례 21 55분
2회 1강 7월 7일 : 사례 27번 p.80 56분
2회 2강 7월 7일 : 사례 36번 p.105 54분
2회 3강 7월 7일 : 사례 44번 p.129 51분
3회 1강 7월 8일 : 압수 수색시 영장 주의배제 p.150 66분
3회 2강 7월 8일 : 긴급체포시 영장없는 압수 p.175 64분
3회 3강 7월 8일 : 공소제기 후의 수사 p.202 50분
4회 1강 7월 10일 : 공소장 일본주의 56분
4회 2강 7월 10일 :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 64분
4회 3강 7월 10일 : 단독범의 공동정범 인정 46분
5회 1강 7월 11일 : 사례88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p.292 60분
5회 2강 7월 11일 : 사례95 약속에 의한 자백 p.319 53분
5회 3강 7월 11일 : 사례105 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p.345 47분
6회 1강 7월 13일 : 사례112 변호인의 증인적격 58분
6회 2강 7월 13일 : 사례117 실황조사서의 증거 능력 81분
6회 3강 7월 13일 : 사례133 58분
6회 4강 7월 13일 : 사례151 32분
7회 1강 7월 14일 : 공갈죄, 횡령죄, 사례연습 p.391 54분
7회 2강 7월 14일 : 횡령죄, 배임죄 사례연습 p.414 62분
7회 3강 7월 14일 : 배임죄, 기타재산범죄, 문서에 관한죄 p.442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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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40일 강좌 수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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