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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철
교수
특강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조문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0년 08월
강의수 : 8강
|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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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조문 특강
주교재 2020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 제5판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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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0년 8/2(일), 총 2회

강좌특징

- 2회 강의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리

-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관련 중요 법률에 대한 해설

- 형사소송법 조문 구조의 도해와 관련 판례정리

- 시험과 관련된 주의할 조문과 관련 조문 정리

 

교재정보
2020 Law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정리 - 제5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철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307
  • 출판일 : 2020-04-08 |
  • 교재비 : 13,5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
2. 조문의 중요도 표시와 중요내용의 밑줄 및 고딕체 정리
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판례 적시
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암기할 조문의 정리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정리
6. 기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특별법의 중요 조문의 정리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제5판>
먼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제4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형사소송법상 커다란 변혁이 있는 해입니다.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그 실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상 관련 조문이 새로이 신설되거나 변경되어 그 실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판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제4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2020년 3월까지의 개정된 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판에서 해당 조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각주로 둔 것을 모두 해당 조문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새로이 편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판에 비해 보다 가독성과 효율성이 높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아래에 제4판의 머리말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제5판의 머리말을 대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이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률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관련판례를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
2020년 3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조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하고,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여 준용되는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조문의 중요도 표시와 중요내용의 밑줄 및 고딕체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익혀야 하는 중요 조문(★★)을 표시하고, 기타 조문 중 중요한 조문(★)을 표시하여 강약을 두어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내용 중 의미 있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고, 주의할 내용은 고딕체로 표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판례 적시
형사소송법 조문 및 형사소송규칙 조문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판례는 저의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에서의 판례제목을 인용하여 가능하면 모두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Law Man 형사소송법」 교재는 대부분의 판례제목을 판례결론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판례 제목만으로도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암기할 조문의 정리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암기할 조문을 정리하여 제2부에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정리
제3부와 제4부에서는 변호사시험 등에 필요한 형사특별법 중 필수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정리하였습니다.

6. 기타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특별법의 중요 조문의 정리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신비밀보호법의 중요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제목을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년 3월 30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제1부 형사소송법1
제1편 총 칙2
제1장 법원의 관할 / 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3
제4장 변 호 / 14
제5장 재 판 / 22
제6장 서 류 / 25
제7장 송 달 / 33
제8장 기 간 / 35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36
제10장 압수와 수색 / 52
제11장 검 증 / 62
제12장 증인신문 / 63
제13장 감 정 / 76
제14장 통역과 번역 / 80
제15장 증거보전 / 80
제16장 소송비용 / 82
제2편 제1심85
제1장 수 사 / 85
제2장 공 소 / 125
제3장 공 판 / 139
제3편 상 소199
제1장 통 칙 / 199
제2장 항 소 / 205
제3장 상 고 / 216
제4장 항 고 / 224
제4편 특별소송절차228
제1장 재 심 / 228
제2장 비상상고 / 235
제3장 약식절차 / 237
제5편 재판의 집행241


▌제2부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 정리251
제1장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 / 252
제2장 공판절차의 정지 / 252
제3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254
제4장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 256
제5장 신뢰관계있는 자 / 257
제6장 경미범죄 관련규정 정리 / 258
제7장 미란다 워닝 관련 조문 / 259
제8장 체포⋅구속기간의 불산입  / 260
제9장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정리 / 260
제10장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 261
제11장 제1심판결 선고전  / 262
제12장 공판절차의 갱신 / 262
제13장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조문 / 263
제14장 12시간 / 264
제15장 24시간 / 264
제16장 48시간 / 265
제17장 즉시항고 규정 / 266
▌제3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69
제1장 총 칙 / 270
제2장 대상사건 및 관할 / 270
제3장 배심원 / 273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281
제5장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285
제6장 연구조직 / 286
제7장 벌 칙 / 286


▌제4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89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295
제1장 법원조직법 / 296
제2장 검찰청법 / 298
제3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01
제4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02
제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4
제6장 통신비밀보호법 / 30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8월 02일 : 제1조 HIGH LOW 51분
1회 2강 08월 02일 : 제26조 52분
1회 3강 08월 02일 : 제68조 56분
2회 1강 08월 02일 : 제146조 55분
2회 2강 08월 02일 : 제214조의 2 61분
2회 3강 08월 02일 : 제266조 48분
2회 4강 08월 02일 : 제307조 42분
2회 5강 08월 02일 : 제338조 / 종강 6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