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0년 09월 07일 출고예정

✔ 이 책의 특징

이 문제집은 선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강의 수준의 상세한 설명과 모든 문항의 키워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의 핵심적 사항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2nd Edition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과목 중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을 이루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문제 혹은 모의시험 문제를 보면 어려운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논점에서 주로 출제되는 경향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 다면, 체계적인 상법공부의 정리와 암기에 소홀했던 탓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이 교재는 시험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 논점으로 구성된 문제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기출지문의 응용뿐만이 아니라 최신판례, 모의시험에서의 논점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특히 중요판례를 응용한 지문을 최대한 많이 담았습니다.

특히 선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강의 수준의 상세한 설명과 모든 문항의 키워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의 핵심적 사항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예에 따랐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강의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더불어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집의 적절한 사용방법으로서 1회차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고, 2회차에 ‘모르는’ 지문에 한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된 키워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록된 문제가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대비는 ‘3개년 판례’ 등을 정리한 교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해설과 판례를 수록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카카오톡 아이디 “obaltop” 혹은 이메일 “obaltop@daum.net”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 고득점을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종모 드림

1st Edition

변호사 시험의 상법은 비교적 안정적인 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사례형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례형 위주로 준비할 경우 사례형 민사 3문에서 약간의 추가득점이 있을지 모르나, 자칫 선택형에 소홀하게 되어 상당수의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법 사례형 문제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와 더불어 선택형의 경우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해결 기술향상을 위한 약간의 시간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능한 범위의 실전적 문제풀이 연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진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시험시행 초기에 비해 급상승한 것도 아니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문제집은 선택형 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강의 수준의 상세한 설명과 모든 문항의 키워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의 핵심적 사항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상법정리의 예에 따라 잡았으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강의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더불어 기출문제집의 풀이를 권합니다. 실전문제에 익숙해지는 것과 동시에 주요논점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집의 적절한 사용방법으로서 1회차에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고, 2회차에 ‘모르는’ 지문에 한하여 상세하게 해설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기된 키워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록된 문제가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대한 대비는 ‘3개년 판례’ 등을 정리한 교재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종모 드림

◤1.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1.1. 상법총칙 2

Ⅰ. 상법의 개념 / 2

Ⅱ. 상법의 법원 / 4

Ⅲ. 상인의 개념 / 4

Ⅳ. 상업사용인 / 7

Ⅴ. 상 호 / 17

Ⅵ. 상업등기 / 24

Ⅶ. 영업양도 / 26

1.2. 상행위 31

Ⅰ. 상행위 통칙 / 31

Ⅱ. 상행위 각칙 / 41

◤2. 회사법 56

2.1. 회사법 통칙 56

Ⅰ. 회사의 개념 / 56

Ⅱ. 회사의 능력 / 58

Ⅲ. 회사의 합병 / 60

2.2. 회사의 해산 60

Ⅰ. 의 의 / 60

Ⅱ. 해산사유 / 60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60

Ⅳ. 해산의 효과 / 62

2.3. 회사의 청산 62

2.4. 회사의 계속 63

2.5. 주식회사법 65

Ⅰ. 주식회사의 개념 / 65

Ⅱ. 주식회사의 설립 / 66

Ⅲ. 주식과 주주 / 73

Ⅳ. 회사의 기관 / 98

Ⅴ. 자본의 증가와 감소 / 160

Ⅵ. 회사의 회계 / 166

Ⅶ. 사 채 / 172

Ⅷ. 기업의 구조조정 / 175

Ⅸ. 정관의 변경 / 187

2.6. 기타회사 188

Ⅰ. 합명회사 / Ⅱ. 합자회사 / 188

Ⅲ. 유한책임회사 / Ⅳ. 유한회사 / 191

◤3. 어음⋅수표법 194

3.1. 총 설 194

Ⅰ.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정의 / 194

Ⅱ.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 194

Ⅲ.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 194

3.2. 어음⋅수표 총론 194

Ⅰ.어음⋅수표행위 / 194

Ⅱ. 어음행위의 대리 / 198

Ⅲ.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00

Ⅳ. 백지어음 / 204

Ⅴ. 어음의 실질관계 / 206

Ⅵ. 어음할인 / 209

3.3. 어음⋅수표 각론 210

Ⅰ. 어음상 권리와 책임 / 210

Ⅱ. 어음상 권리의 발생 / 212

Ⅲ. 어음상 권리의 이전 / 214

Ⅳ. 어음상 권리의 행사 / 216

Ⅴ. 어음상 권리의 소멸 / 221

◤판례색인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