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행정법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1년 1/25(월) ~ 2/5(금), 총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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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1. 행정법 기본학습&시험대비 2. 행정법의 논리&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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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7판에는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정사 등 20년 기출문제의 사례형 문제, 단문을 반영하였고,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을 가다듬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7판에는 5급공채,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행정사 등 20년 기출문제의 사례형 문제, 단문을 반영하였고,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현을 가다듬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배성중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월
편저자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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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행정법 서설 |
쟁점 001통치행위 2
쟁점 002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비례의 원칙 4
쟁점 004평등의 원칙 5
쟁점 005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쟁점 010행정주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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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25일 : 기초 법 개념 1 | HIGH LOW | 72분 | |
| 1회 2강 | 01월 25일 : 기초 법 개념 2 | 79분 | ||
| 1회 3강 | 01월 25일 : 행정법 서설 목차 | 42분 | ||
| 2회 1강 | 01월 25일 : 통치행위 p.2 | 79분 | ||
| 2회 2강 | 01월 25일 : 신뢰보호원칙 p.7 | 67분 | ||
| 2회 3강 | 01월 25일 : 행정주체 p.13 | 54분 | ||
| 3회 1강 | 01월 26일 : 특별권력 관계와 특별행정법관계 p.16 | 80분 | ||
| 3회 2강 | 01월 26일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19 | 71분 | ||
| 3회 3강 | 01월 26일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p.24 | 66분 | ||
| 4회 1강 | 01월 27일 : 행정입법부 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p.29 | 77분 | ||
| 4회 2강 | 01월 27일 : 행정계획 | 70분 | ||
| 4회 3강 | 01월 27일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p.34 | 45분 | ||
| 5회 1강 | 01월 27일 : 행정행위 p.37 | 72분 | ||
| 5회 2강 | 01월 27일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p.39 | 73분 | ||
| 5회 3강 | 01월 27일 : 예외적 승인 p.45 | 52분 | ||
| 6회 1강 | 01월 28일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49 | 80분 | ||
| 6회 2강 | 01월 28일 : 부관의 의의 및 종류 p.50 | 79분 | ||
| 6회 3강 | 01월 28일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56 | 40분 | ||
| 7회 1강 | 01월 29일 : 행정행위의 존속력 p.58 | 82분 | ||
| 7회 2강 | 01월 29일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p.64 | 77분 | ||
| 7회 3강 | 01월 29일 : 사전결정 및 부분허가 p.72 | 47분 | ||
| 8회 1강 | 01월 29일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p.80 | 86분 | ||
| 8회 2강 | 01월 29일 : 정보공개 제도의 개관 p.90 | 57분 | ||
| 8회 3강 | 01월 29일 :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p.100 | 60분 | ||
| 9회 1강 | 01월 30일 : 국가배상 | 79분 | ||
| 9회 2강 | 01월 30일 : 국가 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p.114 | 70분 | ||
| 9회 3강 | 01월 30일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p.118 | 49분 | ||
| 10회 1강 | 02월 01일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p.123 | 81분 | ||
| 10회 2강 | 02월 01일 :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p.126 | 70분 | ||
| 10회 3강 | 02월 01일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130 | 56분 | ||
| 11회 1강 | 02월 01일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p.140 | 72분 | ||
| 11회 2강 | 02월 01일 : 무명항고소송 p.149 | 69분 | ||
| 11회 3강 | 02월 01일 : 변경처분 p.154 | 60분 | ||
| 12회 1강 | 02월 02일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p.156 | 82분 | ||
| 12회 2강 | 02월 02일 : 제3자의 원고적격 p.160 | 70분 | ||
| 12회 3강 | 02월 02일 : 단체소송 p.164 | 44분 | ||
| 13회 1강 | 02월 03일 : 협의의 소의 이익 p.165 | 84분 | ||
| 13회 2강 | 02월 03일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p.173 | 65분 | ||
| 13회 3강 | 02월 03일 : 가처분의 인정 여부 p.178 | 48분 | ||
| 14회 1강 | 02월 03일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p.187 | 75분 | ||
| 14회 2강 | 02월 03일 : 형성력 p.193 | 59분 | ||
| 14회 3강 | 02월 03일 : 무효등 확인소송 p.198 | 17분 | ||
| 14회 4강 | 02월 03일 : 권한의 위임 p.208 | 45분 | ||
| 15회 1강 | 02월 04일 : 훈령 p.210 | 78분 | ||
| 15회 2강 | 02월 04일 : 주민의 법적지위 p.212 | 65분 | ||
| 15회 3강 | 02월 04일 : 조례의 통제 p.222 | 52분 | ||
| 16회 1강 | 02월 05일 : 공무원의 임명의 법적성질 p.227 | 73분 | ||
| 16회 2강 | 02월 05일 : 경찰법 개설 p.239 | 71분 | ||
| 16회 3강 | 02월 05일 : 경찰책임의 원칙 p.242 | 55분 | ||
| 17회 1강 | 02월 05일 : 공물의 성립과 소멸 p.244 | 65분 | ||
| 17회 2강 | 02월 05일 : 공물의 사용관계 p.249 | 58분 | ||
| 17회 3강 | 02월 05일 : 공용환권 p.262 / 종강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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