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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선동주
교수
암기장특강 / [헌법]
헌법 암기장 특강[핵심요약서 단기정리]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17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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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암기장 특강[핵심요약서 단기정리]
주교재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 제7판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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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1년 4/8(목) ~ 4/14(수), 총 5회

 

* 교재 : 헌법집중 핵심암기장(7판, 선동주, 김강노 공저, 추후 등록예정)

강좌특징

1. 중요쟁점 대표사례를 기준으로 쟁점파악능력 함양 및 답안지 현출용 키워드 숙지

2. 해당 쟁점의 기출지문 및 출제예상지문의 검토를 통해 선택형 중요지문 대비

 

교재정보
헌법집중 핵심암기장 - 제7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선동주, 김강노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244
  • 출판일 : 2021-04-08 |
  • 교재비 : 13,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첫째,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서의 제작경위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서는 2014년도에 ‘헌법정리 핵심암기장’이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으로 개칭되었고, 해마다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은 제7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6판과 비교할 때 쟁점편성 및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7판에서는 제6판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기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쟁점내용’과 관련하여, 제6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과 과대⋅과소서술된 내용을 보정하고 제7판 출간일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사례형 TOPIC’, ‘선택형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단기간에 최소분량으로 논술형시험(변호사시험 사례형⋅기록형시험)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필자의 헌법기본서인 ‘헌법집중’에 수록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재구성한 논술형시험의 핵심정리서입니다.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단기간에 논술형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분량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논술형시험 대비에 초점을 둔 교재이므로 선택형시험 대비 등 보다 확장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기본교재인 ‘헌법집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술형시험의 핵심 쟁점사항들을 취합하여 답안작성에 적합한 분량으로 압축서술하였습니다.

‘헌법집중’에 소개된 논술쟁점 사항들을 취합하여 개별 쟁점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논술쟁점의 체계를 직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시험의 문제해결도구인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중요 쟁점에 사례형 TOPIC을 제시하고 쟁점마다 관련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당해 쟁점이 접목되는 논술형 문제유형, 선택형 기출지문을 대조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중요 쟁점항목에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리딩판례의 사실관계 등을 반영한 사례형 TOPIC(화제, 논제)을 적시하고, 쟁점항목마다 10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1년) 및 17년간의 사법시험(2000년~2016년)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辯21司16). 본서에는 학습에 유용한 기출사항들만 선별⋅수록되어 있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문제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헌법집중 선택형 핵심지문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밑줄, 키워드, 두문자를 표시하였습니다.

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 중 특히 중요한 문장과 부수적인 문장을 구별하기 쉽게 밑줄을 부여하였고, 문장 내용 중 핵심적인 단어나 문구(키워드)는 굵은 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으며,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은 첫머리 글자(두문자)를 모아 의미를 갖춘 문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각인된 정리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실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와 정리는 병행되어야 할 학습전략이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정리이고, 이해는 암기부담을 최대한 줄여 정리를 돕는 방법론입니다.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논술형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해결도구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교재입니다. 헌법적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의 일반도구와 개별도구의 구별을 전제로 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비례심사의 기준, 평등권침해의 판단도식 등 적법판단과 본안판단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별 기본권, 기본원리, 기본제도의 보호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활용범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서의 목차를 활용하여 300여개 쟁점항목들을 편, 장,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숙지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풀이 과정에서는 논점을 확정하고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소거법(消去法) 즉 사례쟁점과 무관한 쟁점항목들을 제거해 나가며 적용항목을 확정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논점의 일탈이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쟁점카테고리의 적극적인 숙지가 요청됩니다.

한편 본서는 선택형⋅논술형시험의 연계학습을 목표로 삼아 두 시험유형에 공통되는 핵심 쟁점항목들을 통합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과정에서는 논술형시험뿐만 아니라 선택형시험 출제대상들의 중요도까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형성되므로, 본서의 학습과 기본교재의 학습을 연계하여 병행한다면 무절제하고 불필요한 확장학습을 방지하는 데 있어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택형시험과 논술형시험을 아우르는 방대한 학습분량을 소화해 내야 하지만, 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권윤주 과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저서와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3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대표저자 선동주

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쟁점 001.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2

∙∙헌법의 해석∙∙ 3

쟁점 002. 합헌적 법률해석 _3

∙∙헌법의 개정 및 헌법의 변천∙∙ 4

쟁점 003. 헌법개정의 한계인정여부 _4

쟁점 004.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_5

쟁점 005. 헌법개정의 절차적 한계 _6

쟁점 00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가능성 _7

쟁점 007. 헌법의 변천 _8

∙∙헌법의 수호∙∙ 8

쟁점 008.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_8

쟁점 009. 저항권행사의 요건 및 효과 _10

쟁점 010.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구별 _10

쟁점 011. 방어적 민주주의 _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쟁점 01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와 법적 성격 _12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쟁점 013.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_12

쟁점 01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문제 _13

쟁점 01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의 문제 _1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5

쟁점 016.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_15

쟁점 017.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15

쟁점 018. 민주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6

쟁점 019. 법치주의원리의 의의 및 내용 _16

쟁점 020. 체계정당성의 원리 _17

(이하생략)


∙∙정당제도∙∙ 27

쟁점 034. 정당의 개념 _27

쟁점 035.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28

쟁점 036.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화의 관계 _29

쟁점 037. 정당활동의 민주성 _29

쟁점 038.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29

(이하생략)

∙∙선거제도∙∙ 33

쟁점 041. 보통선거원칙의 의의 _33

쟁점 042. 기탁금에 의한 피선거권제한 _34

쟁점 043.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_34

쟁점 044.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35

쟁점 045. 위헌적 선거구획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범위 _35

(이하생략)


∙∙공무원제도∙∙ 42

쟁점 057.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내용 _42

∙∙지방자치제도∙∙ 43

쟁점 058. 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_43

쟁점 059.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참여권의 성격 _44

쟁점 060. 조례제정권의 한계 _45

쟁점 061. 조례제정과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여부 _45

쟁점 062.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의미 _46

(이하생략)

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0

∙∙기본권의 성격∙∙ 50

쟁점 06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50

쟁점 066.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의 기능 _50

쟁점 067.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의 비교 _51

∙∙기본권의 주체∙∙ 51

쟁점 068.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51

쟁점 069. 태아⋅초기배아의 기본권주체성 _52

쟁점 070.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3

쟁점 07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4

쟁점 072. 법인격 없는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_55

(이하생략)

∙∙기본권의 포기∙∙ 56

쟁점 074. 기본권의 포기 _56

∙∙기본권의 효력∙∙ 57

쟁점 075.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57

쟁점 076.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가능성 _58

쟁점 0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_59

쟁점 078.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미국의 이론 _59

쟁점 079.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이론 _60

(이하생략)

∙∙기본권의 보호의무∙∙ 61

쟁점 081.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근거 _61

쟁점 082. 보호의무의 통제 _62

∙∙기본권의 갈등∙∙ 64

쟁점 083. 기본권의 경합 _64

쟁점 084. 기본권의 충돌 _65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6

쟁점 085. 한국헌법상 내재적 한계이론의 수용여부 _66

쟁점 086. 기본권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_67

쟁점 087. 기본권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_69

쟁점 088.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 _70

쟁점 089. 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71

∙∙기본권의 보호∙∙ 72

쟁점 090. 부작위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수단 _7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3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3

쟁점 09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_73

쟁점 092. 행복추구권의 성격 _73

쟁점 093. 평화적 생존권의 인정여부 _74

쟁점 094. 행복추구권과 다른 기본권의 관계 _75

쟁점 095. 인격권 _75

(이하생략)

∙∙평등권∙∙ 79

쟁점 100. 평등조항의 의의 _79

쟁점 101. 제11조 제1항 전문의 의미 _80

쟁점 102. 제11조 제1항 후문의 의미 _80

쟁점 103. 사회적 신분의 의미 _81

쟁점 104. 평등권침해의 심사기준 _82

(이하생략)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6

∙∙인신에 관한 자유∙∙ 86

쟁점 107. 생명권의 의의 _86

쟁점 108. 생명의 시기 _86

쟁점 109.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87

쟁점 110. 안락사의 허용여부 _87

쟁점 11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88

(이하생략)

∙∙사생활영역의 자유∙∙ 101

쟁점 12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_101

쟁점 1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102

쟁점 12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103

쟁점 126. 주거의 자유 _104

(이하생략)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06

쟁점 129. 양심의 자유의 의의 _106

쟁점 130. 양심의 자유의 내용 _107

쟁점 131.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_108

쟁점 132. 양심의 자유의 제한 _110

쟁점 133. 종교의 자유 _110

(이하생략)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6

쟁점 155. 재산권의 개념 _126

쟁점 15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 보장요건 _127

쟁점 157.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_128

쟁점 158.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_130

쟁점 159.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_131

(이하생략)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6

쟁점 164.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_136

쟁점 165. 국민발안권 및 국민소환권 _136

쟁점 166. 국민투표권 _137

쟁점 167.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국민투표의 성격 _138

쟁점 168. 선거권 _139

(이하생략)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41

쟁점 170. 청원권의 의의 _141

쟁점 171. 재판청구권의 의의 _141

쟁점 172. 행정심판 _142

쟁점 17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_143

쟁점 174.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_143

(이하생략)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49

쟁점 18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및 규범구조 _149

쟁점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150

쟁점 183.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_150

쟁점 184.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_151

쟁점 185.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151

(이하생략)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2

쟁점 199.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의 내용 _162

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4

쟁점 200. 대의제의 의의 _164

쟁점 201.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164

쟁점 202. 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164

쟁점 203.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_165

쟁점 204. 권력분립제의 변용 _165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168

∙∙의회주의∙∙ 168

쟁점 206. 의회주의의 의의 _168

∙∙국회의 구성과 조직∙∙ 168

쟁점 207. 위원회중심주의 _168

쟁점 208. 교섭단체 _169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69

쟁점 209. 다수결원리의 의의 _169

쟁점 210. 의사공개의 원칙 _170

쟁점 211. 일사부재의의 원칙 _170

∙∙국회의 권한∙∙ 172

쟁점 212. 처분적 법률 _172

쟁점 213. 조세의 의의 _172

쟁점 214. 조세법률주의 _173

쟁점 215. 조세평등주의 _174

쟁점 216. 탄핵소추권 _174

(이하생략)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80

쟁점 2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_180

쟁점 2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_18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84

∙∙대통령∙∙ 184

쟁점 224.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유 및 판단주체 _184

쟁점 225.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 및 범위 _184

쟁점 226.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_185

쟁점 227. 긴급명령권 _186

쟁점 228.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_187

(이하생략)

∙∙행정부∙∙ 197

쟁점 241. 국무총리의 지위와 신분 _197

제4장 법 원 199

쟁점 242. 사법권독립의 의의 _199

쟁점 243. 법관의 재판상 독립 _199

쟁점 244. 법관의 신분상 독립 _200

쟁점 245. 재판의 공개제 _200

쟁점 246.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201

제5장 헌법재판소 203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03

쟁점 247.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203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03

쟁점 248. 심판청구의 취하 _203

쟁점 249. 중복청구의 금지 _204

쟁점 250. 병합청구 _204

쟁점 251. 가처분 _205

쟁점 252.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_206

(이하생략)

∙∙위헌법률심판∙∙ 209

쟁점 255.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09

쟁점 256. 시행후 폐지된 법률의 심판대상성 _209

쟁점 257. 법률의 해석의 심판대상성 _210

쟁점 258. 재판의 전제성 _211

쟁점 259. 간접적용되는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_212

(이하생략)


213

쟁점 262. 변형결정 _214

쟁점 263. 변형결정의 기속력 _215

쟁점 264.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_216

쟁점 265.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_216

쟁점 266.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확장 _217

(이하생략)

∙∙헌법소원심판∙∙ 219

쟁점 26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19

쟁점 26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_220

쟁점 270. 폐지된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 _221

쟁점 271. 관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_221

쟁점 272. 행정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_222

(이하생략)

∙∙권한쟁의심판∙∙ 234

쟁점 286.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234

쟁점 287.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234

쟁점 288.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235

쟁점 289. 구체적 당사자 _235

쟁점 290.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_237

(이하생략)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4월 08일 : Chapter5. 헌법재판소 / 쟁점 247.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 p.203 HIGH LOW 69분
1회 2강 04월 08일 : 쟁점 255.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5분
1회 3강 04월 08일 : 쟁점 263. 변형결정의 기속력 48분
2회 1강 04월 09일 : 쟁점 288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63분
2회 2강 04월 09일 : 쟁점 275 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의 적합요건 77분
2회 3강 04월 09일 : 쟁점 286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 67분
3회 1강 04월 12일 : 6번 쟁점 / 헌법 제 128조 제 2항의 개정 가능성 75분
3회 2강 04월 12일 : 22번 쟁점 / 진정소급 입법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67분
3회 3강 04월 12일 : 44번 쟁점 /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66분
4회 1강 04월 13일 : 챕터 1. 기본권총론 p.50 82분
4회 2강 04월 13일 : 쟁점 088. 기본권 제한의 내용 상의 한계 p.70 75분
4회 3강 04월 13일 : 쟁점 111. 신체를 훼손 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미 p.88 50분
5회 1강 04월 14일 : 1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98 66분
5회 2강 04월 14일 : 144 표현의 자유의 제한권리 p.117 84분
5회 3강 04월 14일 : 170 청원권의 의의 p.141 53분
5회 4강 04월 14일 :190 쟁점 근로의 권리의 의의 p.155 77분
5회 5강 04월 14일 : 227 긴급입법, 재정경제, 지원명령, 계임선포전 p.186 / 종강 5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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