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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형법사례 3단계]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1년 04월
강의수 : 18강
|
수강기간 : 15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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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3단계]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 특강
주교재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 제2판 17,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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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1년 4/12(월) ~ 4/17(토), 총 6회

강좌특징

1. 형법 사례를 위한 3단계의 강의

2.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강의

3. 모두 86갱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져 있는 강의

4.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 사례 기출문제를 대부분 수록

5. 통상적인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여 키워드 중심 필수 암기사항을 만든 교재

6.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교재

교재정보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 - 제2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312
  • 출판일 : 2021-04-12 |
  • 교재비 : 17,1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6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4. 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3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형법사례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3. 모두 86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이번 개정판에서는 동산담보+부동산 이중저당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의 쟁점을 담은 문제를 2개 추가하였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와 2자간 명의신탁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5. 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것(정답)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지문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은 그대로 정지문입니다.

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6.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329

사각형입니다.

1편 서 론 / 3

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2장 죄형법정주의 5

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2편 범죄론 / 9

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10

2절 법인범죄10

2장 구성요건론 11

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11

2절 부작위범11

3절 상당인과관계17

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20

5절 과실범24

6절 결과적 가중범25

3장 위법성론 37

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37

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39

4장 책임론 44

1절 책임이론44

2절 책임능력44

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47

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50

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55

5장 미수론 58

1절 미수의 일반이론58

2절 장애미수58

3절 중지미수59

4절 불능미수65

5절 예비음모68

6장 공범론 72

1절 공범이론72

2절 간접정범74

3절 공동정범79

4절 교사범92

5절 종범97

6절 공범과 신분101

7장 죄수론 109

1절 죄수의 일반이론109

2절 일죄109

1항 법조경합 109

2항 포괄일죄 112

3절 수죄113

1항 상상적 경합 113

2항 실체적 경합 114

 

3편 형벌론 / 117

1절 형벌의 종류118

2절 형의 양정119

3절 누범119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120

 

 

사각형입니다.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3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4

1절 살인의 죄124

2절 상해와 폭행의 죄124

3절 유기와 학대의 죄130

2장 자유에 대한 죄 134

1절 협박의 죄134

2절 체포와 감금의 죄137

3절 약취와 유인의 죄138

4절 강요죄138

5절 강간과 추행의 죄139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4

1절 명예에 대한 죄144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155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1절 비밀침해죄162

2절 주거침입의 죄162

5장 재산에 대한 죄 167

1절 절도의 죄167

1항 친족상도례 167

2항 절도죄 168

2절 강도의 죄182

3절 사기의 죄194

1항 사기죄 194

2항 신용카드범죄 202

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7

4절 공갈의 죄213

5절 횡령의 죄214

6절 배임의 죄228

7절 장물에 대한 죄245

8절 손괴의 죄252

9절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253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59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0

1절 공안을 해하는 죄260

2절 폭발물에 관한 죄260

3절 방화와 실화의 죄260

4절 교통방해의 죄261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2

1절 통화에 대한 죄262

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262

3절 문서에 대한 죄263

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4

1절 성풍속에 대한 죄27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강 04월 12일 : 제 2편 범죄론 제 1장 범죄의 기본 개념 p.10 HIGH LOW 68분
2강 04월 12일 : 제 2편 2장 2. 기출 객관식 사례 p.26 58분
3강 04월 12일 : 2편 3장 3.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 p.38 51분
1강 04월 13일 : 사례 13. 법률의 착오 p.48 72분
2강 04월 13일 : 사례 17. 불능미수의 중지 p.61 61분
3강 04월 13일 : 사례 23. 위법성이 조작되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p.77 59분
1강 04월 14일 : 사례26.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p.87 75분
2강 04월 14일 : 제6절 공범과 신분 2.기출 객관식 사례 문제 p.101 68분
3강 04월 14일 : 사례35. 위험한 물건과 휴대의 의미 p.127 61분
1강 04월 15일 : 사례39 업무방해죄에서 '불법한 업부'와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의미 p.148 77분
2강 04월 15일 : 사례44 주거침임죄의 기수시기 p.163 64분
3강 04월 15일 : 사례49 야간주거침임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p.178 66분
1강 04월 16일 : 사례55 거스름돈 사기+사자 허무인을 상대로한 소송사기 p.197 75분
2강 04월 16일 : 2.기출 객관식 사례 문제01 p.215 72분
3강 04월 16일 : 2.기출 객관식 사례 문제01 p.230 56분
1강 04월 17일 : 장물죄 2번 p.246 74분
2강 04월 17일 : 475 4번 p.265 65분
3강 04월 17일 : 문제 3번 p.296 / 종강 6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