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이 3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되어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36차 개정(법률 제18398호)에서는 영상재판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청문절차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① 제72조의2의 제명 “(수명법관)”을 “(고지의 방법)”으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② 제165조의2에서 제명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12.9.부터 시행), 계속해서 영상재판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③ 제266조의17에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21일 공포․시행된 제37차 개정(법률 제18598호)에서는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일 전후 사건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기 위해 부칙에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3일 공포․시행된 제38차 개정(법률 제18799호)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제1항과 제4항에서 ‘제시하여야’를 각각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로 변경하고, 제118조의 제명 “(영장의 제시)”를, “(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로, ‘제시하여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 사례형 문제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쟁점이거나 사례형사소송법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먼저 교과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충실히 익힌 후에 기출문제와 출제가 가능한 많은 문제를 접하도록 하여 복습과 동시에 사례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형사소송법 제5판의 중요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첫째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례연습이 되도록 그동안의 개정된 형사소송법 분야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일부 중복된 사례는 정리하거나 유사사례로 조정하는 등 전체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제11회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실시된 3차례 모의시험 문제, 2022년 1월까지의 중요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색인과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시험경향까지 파악하여 앞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제4판에서도 다루지 않은 쟁점들 중에서 출제가 가능한 문제를 추가하여 급한 경우에는 사례형사소송법만으로도 최종 정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 제4판의 경우에 2쇄 발행까지 되는 등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영예로 알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출간도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의 격려와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법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2월

한국외대 법전원 연구실에서

이 창 현

[사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직무부수행위 해당 여부

[사례 2] 관련사건의 관할과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

[사례 3] 관할의 적법성과 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 병합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

[사례 4]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례 5] 관할위반과 사건의 직권이송 여부

[사례 6] 항소심에서 검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법원조치

[사례 7] 제척 및 기피의 원인과 약식명령의 전심재판 여부

[사례 8]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항소심 참여와 제척원인

[사례 9]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하였던 법관의 항소심 참여가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 기피원인 및 간이기각결정의 요건 해당 여부

[사례 11] 기피신청에 대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사례 12]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검사동일체 원칙

[사례 13]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인정 여부

[사례 14]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및 이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5] 재판 중에 피고인의 성명모용이 확인된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6] 위장출석과 피고인의 특정 및 공판절차에 따른 법원의 조치

[사례 17]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인 여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8] 진술거부권의 고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 19] 진술거부권행사와 제1심 법원 형선고의 적법성

[사례 2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와 그에 대한 불복

[사례 21] 검사의 접견교통금지처분의 적법성과 그 구제책, 위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 여부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사례 2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4] 소송행위의 성립과 하자의 치유 여부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유효 여부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여부

[사례 27] 고소추완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제기의 하자 치유 여부

[사례 28] 소송조건 결여의 경합 :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 위반과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례 29] 긴급체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한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권과 경찰 거부시의 검사 조치

[사례 30] 함정수사의 적법성 인정 여부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과 고소대리의 방식

[사례 32] 고소의 방식과 고소취소, 고소기간 준수 여부

[사례 33]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사례 34] 특경법위반죄에 대해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고소취소시의 조치

[사례 35]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공소장변경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뀐 경우의 효력

[사례 36] 고소취소권과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사례 37]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사례 38]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

[사례 39]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여부

[사례 40] 상대적 친고죄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고소권 포기의 허용 여부

[사례 41] 고발에서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사례 42]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

[사례 43] 불심검문의 방법과 절차

[사례 44] 불심검문 중 질문과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그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증거능력

[사례 45]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적법성

[사례 46]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47]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48] 승낙검증의 적법성

[사례 49] 사진촬영의 적법성

[사례 50]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사례 51]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체포절차 착수와 다른 혐의에 따른 체포집행

[사례 52]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사례 53] 긴급체포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례 54]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5] 친고죄에 대한 고소 전 수사와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6]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신청 전에 변호인의 소송법적 대응수단

[사례 57] 임의동행과 긴급체포의 적법성

[사례 58]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59] 현행범인의 의미와 긴급체포의 요건

[사례 60]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의 명백성

[사례 61]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가능성과 현행범인체포의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

[사례 62]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조치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례 63]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64]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례 65] 법원이 사전청문절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

[사례 66] 피의자 구속기간의 계산방법과 구속기간의 불산입

[사례 67]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 적법성

[사례 68] 별건구속의 적법성

[사례 69] 구속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석방되는 방법

[사례 70]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의 적법성

[사례 71] 수사단계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절차

[사례 72]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석취소결정 후의 보증금몰취결정

[사례 73]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사례 74]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75]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와 관련이 없는 지갑 등의 압수의 적법성

[사례 76]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성

[사례 77]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1

[사례 78] 정보저장매체의 수사기관 반출 후 탐색단계에서의 참여권 보장

[사례 79]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2

[사례 80]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동영상파일을 CD에 복사한 경우와 별도 혐의의 녹음파일을 발견한 경우

[사례 81] 피압수자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와 환부의무

[사례 82] 현행범 체포,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채혈 동의의 적법성

[사례 83] 강제채혈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사례 84] 강제채혈의 적법성 여부

[사례 85] 강제채뇨의 적법성 여부

[사례 86]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1

[사례 87] 체포를 위한 피의자수색과 긴급성 2

[사례 88]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

[사례 89]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

[사례 90]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91] 현행범인체포와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 압수의 계속과 사후 압수수색영장

[사례 92] 긴급압수한 신용카드의 적법성

[사례 93]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 94]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한 청테이프, 압수조서 및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95]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사례 96]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 및 그 증거능력

[사례 97] 압수수색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처분과 요급처분의 예외

[사례 98] 압수한 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증거능력

[사례 99] 긴급체포 후 압수한 흉기의 증거능력

[사례 100] 메모리카드 압수의 적법성

[사례 101] 체포와 자동차 검증의 적법성

[사례 102] 영장주의 예외로서의 체포현장, 범죄장소 또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103]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와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해당 여부

[사례 104] 체포된 자가 임의제출한 식칼의 증거능력

[사례 105] 임의로 제출된 비망록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06]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과 증거동의

[사례 107] 통신제한조치에서의 감청과 위탁집행

[사례 108]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청구 : 검사가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례 109]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불기소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사례 110] 재정신청서 제출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준용 여부와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1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사례 112]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사례 113] 공범관계의 추가수사를 위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공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14]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조사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15] 공소제기 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16] 차별적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17] 누락사건의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118]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사실의 추완

[사례 119]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사례 120]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의 적법성과 주위적 기재 부분의 무죄 판단

[사례 121]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의 기재

[사례 12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그 치유 여부

[사례 123] 살인죄와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 종료일

[사례 124]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 만료일과 그 산정 근거

[사례 125]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1

[사례 126]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공소시효의 정지 2

[사례 127]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정지에 있어서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예외

[사례 128] 공소시효정지의 효력 범위

[사례 129] 공소장변경시의 공소시효기간과 공범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른 공소시효정지 여부

[사례 13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31] 고소기간이 도과한 친고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사례 132]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133]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13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검사 조치

[사례 135]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1

[사례 136] 공소제기 후에 여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공소장변경 또는 추가기소 2

[사례 137]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13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사례 13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사례 140] 공소장변경없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의 인정

[사례 141]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법원의 의무성

[사례 142] 상습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4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사례 144]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이 공판심리 중 장물보관죄로 밝혀진 경우의 검사와 법원의 조치

[사례 145] 공갈죄로 기소되었는데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조치

[사례 14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와 심판대상

[사례 147]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재기소 가능성

[사례 148] 항소심에서의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과 공소장변경없이 축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149]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만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 및 폭행죄에 대해 고소취소가 된 경우의 판단

[사례 150]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과 무죄판결의 적법성

[사례 15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와 축소사실 인정의 의무성

[사례 152]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의 재기소의 제한

[사례 153]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사례 154] 검사의 증거개시 거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및 법원의 조치

[사례 155] 증거개시와 소송계속 중인 서류의 열람․등사

[사례 156] 위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청구

[사례 157] 제1심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이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의 불복절차

[사례 158]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이 진행된 경우의 효력과 항소심 법원의 조치

[사례 159]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와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 160] 공범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사례 16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사례 16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사례 163] 증언거부권의 행사 가능성

[사례 164]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165]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사례 166]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이루어진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사례 167]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의 일시퇴정과 증인신문참여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실질적 변호

[사례 168]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과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여부

[사례 169]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사례 170]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71] 알리바이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7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사례 173]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174] 수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이후에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75]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76] 국선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누락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

[사례 177]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1

[사례 178]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된 경우 2

[사례 179]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례 180] 진술거부권의 침해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과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사례 181]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환부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사례 182]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자백에 의해 압수된 도품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183] 수색의 적법성과 체포에 선행하는 압수의 적법성, 압수물에 대한 조치

[사례 184]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진 등이 발견된 경우의 적법성

[사례 18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사례 18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사례 18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증거능력

[사례 188] 타인간의 대화 내용의 불법감청과 증거능력

[사례 189]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190]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사례 191]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침해와 증거능력

[사례 193]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 증언내용을 번복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94] 자백배제법칙과 관련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자백배제법칙과 공범의 법정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196]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197]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범인식별절차와 증명력

[사례 198]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조사의 적법성과 그 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199]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

[사례 200]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01]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2]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3] 소재불명이나 외국거주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사례 204]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205]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06]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여부

[사례 207]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법

[사례 208]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09] 증언 내용을 번복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추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10] 공소제기 후 증언하기 전에 미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11] 긴급체포 후의 긴급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일기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례 212]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사례 213] 검증조서에 기재된 자백진술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14]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현장사진과 범행재연사진,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15] 목격자가 목격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와 목격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16]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 여부

[사례 217]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18]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19] 증인의 증언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사례 220] 공동피고인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사한 사법경찰관의 증언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언의 증거능력,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 여부

[사례 221] 혈액채취의 적법성 및 진술서와 검사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22] 검찰사무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사무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23]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와 조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

[사례 224] 4세 아이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적용

[사례 22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적용

[사례 227]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 공동피고인 중 1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사례 228]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와 재전문증거인 정신과 의사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29] C의 진술을 들은 D가 그 진술내용을 작성한 진술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30] M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31]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32] 재전문증거와 재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사례 233] 사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사례 234]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업무일지의 증거능력

[사례 235]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USB 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36] CCTV에 범행장면이 녹화되고 그 장면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사례 237]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1

[사례 238] 휴대폰 녹음진술의 증거능력 2

[사례 239]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사례 240]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P의 증언과 A에 대한 진술조서, 휴대전화에 녹화된 동영상의 각 증거능력

[사례 241] 영상녹화물의 독립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242] 전자기록인 스캔파일과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사례 243] 이메일 출력물과 투자금유치계약서의 증거능력

[사례 244]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사례 24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사례 246] 비망록,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핸드폰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증거능력

[사례 247] 3자간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경찰서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자술서, 이미 증언한 자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례 248]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49] 약속에 의한 자백,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사례 250]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와 동의 철회의 허용시기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

[사례 251] 피고인의 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사례 25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제2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사례 253]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범인식별절차

[사례 254]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증거능력 인정

[사례 255] 공범 1인의 법정 자백만으로 다른 공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56] 자백보강법칙에서의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

[사례 257]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독립증거인 여부와 자백보강법칙

[사례 258] 공판정 외의 자백과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된 수첩의 내용이 독립증거인 여부

[사례 259] 공범의 공판정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 여부 및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260]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의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61] 공범 중 1명만 공판정에서 자백하고, 자백한 공범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에 그 증언의 증거능력과 유죄선고 가능성

[사례 262] 감정의뢰회보 등을 증거로 한 유죄판결의 가능성 여부

[사례 263]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사례 264] 임의제출물에 해당하는 여부와 ‘압수경위’란의 목격진술

[사례 265]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자백보강법칙에서의 보강증거의 범위

[사례 266]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과 법원의 조치

[사례 267] 탄핵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는 여부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

[사례 268]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사례 269] 탄핵대상과 위법수집증거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여부

[사례 270] 乙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례 271] 당사자주의 등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능성

[사례 272] 유죄판결 이유의 명시와 양형기준의 법적 구속력

[사례 273]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의 진술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와 판단의 정도

[사례 274]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의 주장이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포함되는 여부

[사례 275]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공소사실을 변경하면 유죄가 인정되는데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의 법원 판단

[사례 276] 이중기소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사례 277] 포괄일죄의 이중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278]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사례 27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사례 28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2

[사례 281]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1

[사례 282] 확정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구성요건의 범죄인 경우와 기판력 2

[사례 283] 확정판결이 상습범인 경우와 기판력

[사례 284] 확정판결이 기본구성요건인 범죄와 상습범으로 2개가 있는 경우와 기판력

[사례 285] 검사의 상소이익

[사례 286]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불복하여 상소가 허용되는 여부

[사례 287] 피고인이 공소기각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한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288]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사례 289]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례 290] 일부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그 조치

[사례 291] 일부 항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례 292] 일부상소의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와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사례 293] 검사만 상고한 무죄부분이 파기환송된 경우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형의 선고, 쌍방 상고 후에 검사의 상고만이 이유가 있는 경우의 파기환송범위

[사례 294] 상소심에서의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심판범위

[사례 295] 집행유예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96]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297] 벌금형의 감경과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98]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례 299] 파기판결의 기속력

[사례 300]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조치

[사례 30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폭행치상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효력

[사례 302] 항소심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경과 전에 심판한 경우

[사례 303]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원 조치

[사례 304] 항소취하의 효력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한 법원 조치

[사례 305] 항소심에서의 파기자판의 원칙과 예외

[사례 306] 상고기각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사례 307] 특별사면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심판절차에서의 판결내용

[사례 308] 재심이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

[사례 309] 판결이 확정된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과 진범 기소가능성

[사례 310]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재심

[사례 311] 재심이유, 재심심판범위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사례 3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비상상고

[사례 313] 사망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비상구제절차

[사례 314]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5]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재판

[사례 316] 약식명령에서의 자백보강법칙의 적용, 제척사유와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7] 정식재판과 공소장변경,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사례 318] 정식재판에서의 공소장변경과 형종상향의 금지

[사례 319]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적법성과 검사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조치

[사례 320]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른 항소심 재판의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