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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남훈
교수
2순환(심화/판례정리) / [민법]
2022 민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7월
강의수 : 20강
|
수강기간 : 2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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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최신 3개년 판례 특강
주교재 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제10판) 22,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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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7/14(목)~7/19(화), 총 7회

 

* 강의교재 : 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제10판)

교재정보
Essential 최근 3개년 민사법 판례정리 (제10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48
  • 출판일 : 2022-07-14 |
  • 교재비 : 22,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에 밑줄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줄표시 부분이 판결요지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제10판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최근 판례의 내용이 다수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법은 2017년 1월 선고된 판례부터 2022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수록하였고(5.5개년), 민법은 2019년 1월 선고된 판례부터 2022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3.5개년). 2022년 5월과 6월에 선고된 판례들 중에서 2022년 7월 이후의 판례공보에 수록될 판례는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2022년 10월 경 촬영하여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의 판례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유력한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ⅰ) 판례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판시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판시사항에 판결요지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압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내용에 밑줄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줄표시 부분이 판결요지의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ⅲ)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를 선별할 수 있도록 선택형 기출지문을 각주에 수록하였고,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판례는 판례번호 옆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ⅳ)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에 수록된 판례는 

표준

이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최근 민사법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교재를 민사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판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10회독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수강하면 본 교재의 분량이 양적⋅질적으로 5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여 시험 전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 기간 중의 중간 휴식일에 본 교재를 1회독 할 수 있다면, 민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7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

_1


제1편 민법총칙 / 3

제1장 민법서론 4

제2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4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27

제5장 무효와 취소 28

(이하생략)


제2편 물권법 / 39

제1장 물권법 총론 40

제2장 점유권 44

제3장 소유권 47

제1절 소유권 일반 47

제2절 취득시효 55

제3절 명의신탁 56

제4절 공동소유 66

제4장 지상권 73

제5장 전세권 76

(이하생략)



제3편 채권법총론 / 91

제1장 서 설 92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93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105

제1절 채권자대위권 105

제2절 채권자취소권 10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9

(이하생략)


제4편 채권법각론 / 133

제1장 계약총론 134

제1절 일반론 134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36

제3절 위험부담 137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38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40

제2장 계약각론 143

제1절 증 여 143

제2절 매 매 143

제3절 소비대차 147

제4절 사용대차 148

제5절 임대차 148

(이하생략)



제3장 부당이득 172

제4장 불법행위 175


제5편 친족상속법 / 203

제1장 친족법 204

제2장 상속법 229





상 법

_241


제1편 상법총칙 / 243

제2편 상행위법 / 247

제3편 회사법 / 257

제1장 회사법 총론 258

제2장 주식과 주주 264

제3장 주식회사의 기관 283

제4장 기타제도 306


제4편 어음⋅수표법 / 309

제5편 보험법 / 311





민사소송법

_327


제1편 총론⋅소송의 주체 / 329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341

제1장 소송의 개시 342

제2장 변 론 351

제3장 증 거 371


제3편 소송의 종료 / 381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82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89


제4편 병합소송 / 407

제1장 객관적 병합 408

제2장 주관적 병합 412


제5편 상 소 / 421

(이하생략)





민사집행법

_435






판례색인

_44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7월 14일 : OT 75분
1회 2강 07월 14일 : 챕터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p.14 58분
1회 3강 07월 14일 : 챕터 05 무효와 취소 p.28 71분
2회 1강 07월 15일 : 챕터 01 물권법 총론 p.40 64분
2회 2강 07월 15일 : 대법원 2021.4.29 ~ 판결 p.45 66분
2회 3강 07월 15일 : 제 2절 취득시효 p.55 59분
3회 1강 07월 15일 : 31) [대법관 김재형~] p.64 66분
3회 2강 07월 15일 : 챕터05 전세권 p.76 54분
3회 3강 07월 15일 : 챕터08 저당권 p.82 83분
4회 1강 07월 16일 : PART 03. 채권법총론 제 1장 서설 p.92 70분
4회 2강 07월 16일 : 제 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p.100 68분
5회 1강 07월 16일 : p.108 66분
5회 2강 07월 18일 : p.117 66분
5회 3강 07월 18일 : p.127 55분
6회 1강 07월 18일 : p.137 58분
6회 2강 07월 18일 : p.148 63분
6회 3강 07월 18일 : p.162 95분
7회 1강 07월 19일 : 챕터 1 친족법 p.204 65분
7회 2강 07월 19일 : 대법원 2021.8.19 선고 ~ 판결 p.220 82분
7회 3강 07월 19일 : 민사집행법 p.436/종강 6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