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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이재상
교수
특강 / [형법]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 사례 특강
강의촬영(실강) : 2022년 06월
강의수 : 9강
|
수강기간 : 1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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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 사례 특강
주교재 새로쓴로스쿨특별형법사례(제7판) 13,5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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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2년 6/28(화) ~ 6/30(목), 총 3회

강좌특징

- 2021~2022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

- 기록형을 대비하여 제11회 시험에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 특별형법 관련 쟁점 해설을 추가

-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17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

교재정보
새로쓴로스쿨특별형법사례(제7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이재상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274
  • 출판일 : 2022-04-11 |
  • 교재비 : 13,5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위 쟁점사안과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2.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1~2022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317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3.17. 2021132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7th edition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2넌 刊)」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위 쟁점사안과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성립에 있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남성이 피해여성에게 전송하면서 협박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의 사안이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②위 제11회 변시 기출쟁점과 함께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최신 판례로 이루어진 문제를 새로이 만들어서 문제 10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다 더 폭넓고 상세하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특별히 도로교통법 소정의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의자는 본인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몰랐을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인정될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3. 2021년~2022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그 외에도 이전 판에서 미처 담아두지 못하였던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잘 다듬어서 모두 대거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17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3.17. 2021도132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1~2022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6th edition


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1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에 의한 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기본범죄가 중지미수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그 외에도 이전 판에서 미처 담아두지 못하였던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잘 다듬어서 모두 대거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그리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지하철역 승강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형적인 특별형법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①2자(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2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5th edition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0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① 특정범죄가중법(일명 “윤창호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중요한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속칭 ‘몰카 범죄’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함으로써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죄의 대상인 촬영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②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형상물 등의 반포 등)가 신설되었습니다. 

③신설된 법규정과 기존 판례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019~2020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3.2018~2019년도 이후의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신작 문제를 2개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제9회 변시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관한 쟁점을 특수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변형하여 출제하였습니다.

②제8회 변시에서는 객관식 사례문제로, 그리고 제9회 변시에서는 기록형 문제로 출제된 바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횡령죄의 성부’의 쟁점을 특경법위반죄로 변형하여 새로운 사례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4.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객관식+사례형+기록형 문제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들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①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이미 본 교재에 수록된 출제 문제들과 동일한 쟁점을 사실관계만 바꾼 형태였습니다. 

②많지 않은 객관식 기출지문들도 판례의 형태나 기출지문의 형태로 모두 수록된 것들이었습니다.

③그 외에도 연관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이번 개정판 「기출문제 ○×」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5.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9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보이스피싱 사기와 횡령죄의 성부’의 쟁점은 실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특별형법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4월 2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4th edition


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19년 刊)」는 특별형법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교통사고범죄 중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법조문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시 3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바 있고, 기록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③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제대로 된 내용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사례문제와 그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서 수정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2018~2019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4. 지난 제8회 변시에서는 특별형법과 관련된 판례 지문이 모두 9개가 출제되었습니다. 

① 객관식 문제 지문 9개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출제 지문들이 본 교재에 수록된 것들입니다. 

② 이번 개정판 「기출문제 ○×」에 위 지문들을 모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5.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8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특수준강간죄’와 아청법 소정의 ‘준강간죄’에 대한 기록형 문제의 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법조문 중심으로 달았습니다.

② 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6월 2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3rd edition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18넌판)는 제8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분야에서의 고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교통사고범죄와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그리고 부정수표단속법상 부정수표작성행위와 관련된 3개의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 교통사고범죄는 이미 변시 5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바 있고 ②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등 공동범죄나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쟁점은 기록형 문제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 쟁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한 신작문제가 추가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전체적으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높이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추면서도, 그 내용을 대폭 줄여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답안작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답안작성을 함에 있어 답안의 내용이 간결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된 활용이 이루어집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을 풀어가면서도 그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함으로써 답안작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3.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회부터 제7회까지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00%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4. 각 사안별로 특별형법과 관련된 중요판례의 태도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①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차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7월 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2nd edition


매년 특별형법의 출제비중이 놓아지면서 특별형법에 대한 학습은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제2판)에서는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교통사고범죄가 출제된 것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범죄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담은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판에서 미처 수록하지 못한 새로운 쟁점들을 포함한 신작 문제가 추가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여 신작 문제는 총 2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제1절|교통사고범죄

∙문제 1 2

∙문제 2 13

∙문제 3 33

∙문제 4 47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문제 05 59

∙문제 06 74

∙문제 07 83

∙문제 08 92

∙문제 09 100

∙문제 10 115

∙문제 11 127

∙문제 12 135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13 147

∙문제 14 156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제 15 170

∙문제 16 185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 17 195

∙문제 18 212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9 225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문제 20 242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문제 21 259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28일 : 제 1절 교통사고범죄 p.2 HIGH LOW 78분
1회 2강 06월 28일 : 문제 3 p.33 56분
1회 3강 06월 28일 : 제 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p.59 60분
2회 1강 06월 29일 : 문제 9번 p.100 74분
2회 2강 06월 29일 : 문제 12번 p.135 44분
2회 3강 06월 29일 : 문제 15번 p.170 61분
3회 1강 06월 30일 : 제 5절 문제 17 p.195 82분
3회 2강 06월 30일 : 기록형 기출쟁점정리 변시 9회 p.222 72분
3회 3강 06월 30일 : 제 8절 문제 21 p.259/종강 2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