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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김남훈
교수
4순환(핵심체크) / [민법]
2022 민법 핵심체크 최종정리
강의촬영(실강) : 2022년 10월
강의수 : 21강
|
수강기간 : 2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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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핵심체크 최종정리
주교재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제3판) 12,6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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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효과적인 민사법 마무리 방법을 제시하는 강의 

○ 사례형·기록형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정리·암기하는 강의 

○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정리·암기하는 강의

 

* 강의일시 : 2022년 10/21(금) ~ 10/28(금), 총 7회

강좌특징

Ⅰ. 효과적인 민사법 마무리 방법 

채점자는 답안을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전체 답안의 목차 구성을 보고 내용은 키워드가 적시되어있는지 위주로 빠르게 채점을 합니다. 즉 채점자는 수험생이 답안에 아무리 많은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키워드가 답안에 현출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형의 경우에도 판례의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정답 지문을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서 판례에서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Ⅱ. 강의 특징 

본 강의는 사례형·기록형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키워드를 정리·암기하는 강의입니다. 또한선택형 지문의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문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정리·암기하는강의입니다. 예컨대 사례형 또는 기록형 문제에 <복대리의 표현대리>가 쟁점으로 출제될 경우에, 출제자가 배정한점수를 얻기 위하여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26조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장을 전부 암기하여 답안에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점자도 위 문장을 전부 읽고 답안을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복대리인의 권한 외 법률행위” +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라고 키워드를 정리하고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암기한 키워드에 살을 붙여서 답안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방법으로 정리해야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키워드 부분이 선택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므로, 선택형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ⅰ) 교재는 출제예상쟁점에 대하여 판례문장을 제시한 후에, 그 문장에서 암기해야 할 단어에 강조표시를 하였습니다. 키워드만 표시하면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원문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만 나열하지 않고 문장을 기재하고 키워드를 표시한 것입니다. 

(ⅱ) 강의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이러한 쟁점이 ~~한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키워드는 ~~이고, 답안은 ~~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선택형에서는 ~ 부분이 정답을 고르는데 기준이 될 키워드가 된다.”라는 식으로 강의할 것입니다. 강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우고, 시험장에서 키워드가 생각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교재정보
Essential 민사법 키워드 암기장(제3판)
  • 분야 : 변호사시험 |
  • 저자 : 김남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48*210 / 244
  • 출판일 : 2021-10-18 |
  • 교재비 : 12,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2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1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3rd edition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기초로 마무리 교재로 정리한 것이 본 교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저도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전 과목을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1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

김남훈




제1부

민 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2

keyword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 2

keyword002 관습법과 성문법과의 관계 / 2

keyword0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 2

keyword004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 2

keyword005 실효의 원칙의 요건 / 3

keyword006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언의 원칙 / 3

keyword00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객관적 요건 / 3

keyword00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주관적 요건 /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제1절자연인 4

keyword009 태아의 권리능력 / 4

keyword010 의사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 4

keyword011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원칙 / 4

keyword012 미성년자의 취소가능성 - 예외 / 4

keyword013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판단 기준과 처분방법 / 5

keyword014 미성년자의 현존이익과 증명책임 / 5

keyword015 미성년자의 속임수 / 5

■제2절법 인 5

keyword016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 5

keyword017 법인의 인식 / 6






keyword018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6

keyword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8조설 / 7

keyword02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186조설 / 7

keyword021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판례 / 7

keyword022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 7

keyword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채무부담행위 / 8

keyword024 총유물의 관리행위와 처분행위의 구별 / 8

keyword025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방법 / 8

keyword026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 / 8

keyword0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9


제3장

 권리의 객체 9

keyword028 종물의 요건 / 9

keyword029 종물이론의 적용범위 / 9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6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keyword037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 / 12

keyword038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의사 / 12






keyword039 차명대출 - 통정허위표시 / 12

keyword040 차명대출 - 명의대여자의 보증의사 / 12

keyword041 통정허위표시로 보호받는 제3자 / 13

keyword042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관계 / 14

keyword04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

keyword0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적용범위 / 15

keyword045 동기의 착오 / 15

keyword046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 / 15

keyword04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

keyword048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 16

keyword04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16

keyword050 대리권 수여여부의 판단방법 / 16

keyword051 유권대리의 효과 / 16

keyword052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한 법률행위의 효력 / 17

keyword053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4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사실 / 17

keyword055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 17

keyword056 대리권(대표권)의 남용 / 18

keyword057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 18

keyword058 복대리인와 표현대리 / 18

keyword059 일상가사대리권 / 18

keyword060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8

keyword061 무효행위와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19

keyword062 무권대리의 묵시적 추인의 방법 / 19

keyword063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가능성 / 19

keyword064 무권대리 상대방의 철회권 / 19

keyword065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 20






keyword06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 20

keyword067 무권대리인의 책임 / 20

keyword06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1

keyword069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근거 / 21

keyword070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과 / 21


제6장

 무효와 취소 22

keyword071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22

keyword072 일부무효⋅일부취소 / 22

keyword073 무효행위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 22


제7장

 조건과 기한 22

keyword074 조건부 법률행위 / 22

keyword075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 23

keyword076 기한의 이익 상실의 특약 / 23


제8장

 소멸시효 24

keyword077 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 24

keyword078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사실 / 24

keyword079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 24

keyword080 소멸시효의 기산점 / 24

keyword081 소멸시효 항변과 권리남용 / 25

keyword082 소멸시효 항변의 대상 / 25

keyword083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가능성 / 25

keyword084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 / 25

keyword08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방법 / 26

keyword086 시효중단의 범위 / 26

keyword087 새로운 약정에 기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 / 26

keyword088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 27






keyword089 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 27

keyword0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27

keyword091 사자를 피고로 하는 재판상 청구의 효력 / 28

keyword092 승소확정판결 이후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 28

keyword093 응소와 시효중단 / 29

keyword094 재산명시신청과 소멸시효의 중단 / 29

keyword095 소송고지와 시효중단 / 30

keyword096 채무승인의 요건 / 30

keyword097 일부변제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시효이익의 포기 / 30

keyword098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0

keyword099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 31

keyword100 시효원용권자 / 31

keyword10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위한 방법 / 31

keyword102 주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보증인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3 유치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가능성 / 32

keyword104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이 된 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5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주채무자에 대한 효과 / 32

keyword106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이후 보증채무 이행⋅승인한 행위의 효과 / 33

keyword107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에 양수한 자의 시효원용의 가능성 / 33

keyword108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 33

keyword109 상계항변 후의 소멸시효의 항변가능성 / 33

keyword110 시효이익의 포기권자 / 34

keyword11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4







part 02

물권법



제1장

 통 칙 35

keyword112 불법말소된 등기의 효력 / 35

keyword113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 / 35

keyword114 등기추정력의 효과 / 35

keyword115 가등기의 대상 / 36

keyword116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 36

keyword117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 36

keyword118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 36

keyword11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청구 / 37

keyword120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 37

keyword121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38

keyword122 선의취득 / 38


제2장

 점유권 38

keyword123 자주점유의 개념 / 38

keyword124 자주점유로의 전환 / 39

keyword125 악의의 무단점유 / 39

keyword126 타주점유 / 39

keyword127 선의점유의 개념 / 39

keyword128 악의점유와 타주점유로의 전환시기 / 40

keyword129 간접점유 / 40

keyword130 점유보조자 / 40

keyword131 점유의 이전 / 40

keyword132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 / 41

keyword133 제203조 제1항 단서의 의미 / 41

keyword134 제203조 제2항의 비용상환청구권 / 41







제3장

 소유권 42

■제1절소유권의 취득 42

keyword13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42

keyword13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43

keyword13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43

keyword138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43

keyword13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44

keyword140 건물철거청구 / 44

keyword141 건물퇴거청구 / 44

keyword14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44

keyword143 등기부취득시효 / 45

keyword144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5

keyword14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7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6

keyword148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6

keyword149 부합과 부속 / 46

■제2절공동소유 47

keyword150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47

keyword151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7

■제3절명의신탁 48

keyword152 명의신탁의 유형 / 48

keyword153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8

keyword154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8

keyword155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8

keyword156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9

keyword15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방법 / 49







제4장

 용익물권 50

■제1절지상권 50

keyword158 지상권소멸청구권 / 50

keyword159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 / 50

keyword160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50

keyword161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2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4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5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6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52

keyword167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53

keyword168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53

keyword169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의 지급시점 / 53

■제2절전세권 54

keyword170 전세권의 유효요건 / 54

keyword171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54

keyword172 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 54

keyword173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 54


제5장

 담보물권 55

■제1절유치권 55

keyword174 유치권의 견련관계 / 55

keyword175 유치권의 불가분성 / 55

keyword176 유치권 배제 특약 / 56

keyword177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56

keyword178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56






keyword179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56

keyword180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7

■제2절질 권 57

keyword181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7

keyword182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7

keyword18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 58

■제3절저당권 58

keyword184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58

keyword18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9

keyword186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9

keyword187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9

keyword188 합동과 법정지상권 / 60

keyword189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60

keyword190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60

keyword191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61

keyword192 담보권의 상실⋅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62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62

keyword193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62

keyword194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63

keyword195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63

keyword196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63







part 03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64

keyword197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구별 / 64

keyword198 이자채권 / 64

keyword19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범위 / 64


제2장

 채권의 효력 65

■제1절채무불이행 65

keyword20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65

keyword201 쌍무계약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의 청구 / 65

keyword202 이행지체의 기산점 / 65

keyword203 이행보조자 / 66

keyword204 이행불능의 개념과 요건 / 66

keyword205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청구 / 66

keyword206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요건 / 67

keyword207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67

keyword208 이행거절의 요건 / 67

keyword209 이행거절의 효과 / 67

keyword210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68

■제2절손해배상 68

keyword21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68

keyword212 통상손해 / 68

keyword213 특별손해 / 69

keyword214 이행지체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5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시점 / 69

keyword216 과실상계의 개념 / 69






keyword217 피해자 측 과실이론 / 70

keyword218 과실상계의 적용범위 / 70

keyword219 손익상계 / 70

keyword220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 71

keyword221 위약금의 법적 성질 / 71

keyword22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요건 / 71

keyword223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 7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2

■제1절채권자대위권 72

keyword22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72

keyword225 피보전채권 / 72

keyword226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73

keyword227 보전의 필요성 / 73

keyword228 피대위권리 / 74

keyword229 행사상 일신전속권 / 74

keyword230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75

■제2절채권자취소권 75

keyword231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사실 / 75

keyword232 피보전채권 / 76

keyword233 제척기간 - 취소원인을 안 날 / 76

keyword234 사해행위 / 76

keyword23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 / 77

keyword236 원상회복의 효과 / 77

keyword237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한 반소 / 77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8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78

keyword23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39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4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79

keyword241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관계 / 79

■제2절연대채무 79

keyword242 연대채무자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효 / 79

keyword243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80

keyword244 연대채무와 구상권 / 80

keyword245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80

keyword246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81

keyword247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81

■제3절보증채무 81

keyword248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 / 81

keyword249 보증채무의 독립성 / 82

keyword250 보증채무의 범위 / 82

keyword25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82

keyword252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83

keyword253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83

keyword254 일부보증 / 83

keyword255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83

keyword25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범위 / 8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4

keyword257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 84

keyword258 양도금지특약으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84






keyword259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85

keyword26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가능성 / 85

keyword261 채권양도의 통지방법 / 85

keyword262 채권양도 통지의 효과 / 86

keyword263 채권양도의 철회 / 86

keyword264 채권양도의 승낙방법 / 86

keyword265 단순승낙과 대항요건 / 86

keyword266 확정일자 / 87

keyword267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87

keyword268 이중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7

keyword269 이중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88

keyword270 중첩적 채무인수 / 88

keyword271 이행인수 / 88

keyword272 계약인수 / 88


제6장

 채권의 소멸 89

■제1절변 제 89

keyword273 변제항변의 요건사실 / 89

keyword274 채권의 준점유자 / 89

keyword27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89

keyword276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0

keyword277 변제충당 / 90

keyword278 변제자대위 / 91

■제2절상 계 93

keyword279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0 제495조의 적용 요건 / 93

keyword281 제495조의 유추 적용 / 94

keyword282 상계의 수동채권 / 94






keyword283 상계충당의 방법 / 94

keyword284 제498조의 반대사안 / 95

keyword285 제498조의 예외사안 / 95

keyword286 제451조의 적용사안 / 96

keyword287 제451조의 예외사안 / 96

■제3절기타 소멸사유 96

keyword288 상속과 혼동 / 96




part 04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효력 98

keyword289 계약의 성립요건 / 98

keyword2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98

keyword291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요건 / 98

keyword292 수령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3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항변권 / 99

keyword294 위험부담 / 99

keyword295 제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2장

 계약의 해제⋅해지 100

keyword296 이행지체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0

keyword297 이행불능에 대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8 정지조건부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299 자동해제특약에 의한 해제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0 약정해제권의 요건사실 / 101

keyword301 해제의 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설 / 102






keyword302 해제의 효과에 대한 청산관계설 / 102

keyword303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02

keyword304 해제의 효과가 물권행위에 미치는 영향 / 103

keyword305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 103

keyword306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103

keyword307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 104


제3장

 전형계약 105

■제1절증 여 105

keyword308 부담부증여 / 105

■제2절매 매 105

keyword309 매매계약의 성립 / 105

keyword310 계약금 / 106

keyword31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106

keyword31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106

keyword31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07

keyword31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107

keyword31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107

keyword31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8

keyword31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108

■제3절소비대차 108

keyword31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08

keyword31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9






■제4절임대차 109

keyword322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109

keyword32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5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6 보증금과 공제 / 110

keyword327 확정일자 / 110

keyword328 주택의 인도 / 111

keyword32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111

keyword330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112

keyword331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 / 112

keyword33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12

keyword33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112

■제5절도 급 113

keyword334 제작물공급계약 / 113

keyword33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113

keyword336 도급인의 하자보수비용청구권의 근거 / 114

■제6절임 치 114

keyword337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114

■제7절조 합 114

keyword338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114

keyword339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keyword340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제4장

 사무관리 115

keyword341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115

keyword342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16







제5장

 부당이득 116

keyword34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6

keyword344 부당이득의 요건 / 116

keyword345 선의와 악의의 구별 / 117

keyword346 악의의 수익자 / 117

keyword347 선의 매수인⋅선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8 선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 117

keyword349 악의 점유자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0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반환범위 / 118

keyword351 불법원인급여 / 118

keyword352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119


제6장

 불법행위 119

keyword35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 / 119

keyword35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20

keyword355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 120

keyword356 사용자책임 / 121

keyword357 공작물책임 / 121

keyword358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2

keyword359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122

keyword360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 122




part 05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법 123

keyword3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23

keyword362 재판상 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의 부담 / 123






keyword363 재산분할청구권 / 123

keyword364 사실혼 / 124

keyword365 친생자추정의 범위 / 124

keyword366 이해상반행위 / 125

keyword367 친권의 남용 / 125

keyword36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126


제2장

 상속법 126

keyword369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 / 126

keyword370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127

keyword371 모자관계와 인지의 소급효 제한 / 127

keyword372 상속재산의 분할과 제103조의 위반 / 127

keyword373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 128

keyword374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관계 / 128








제2부

민사소송법




part 01

총론


 

keyword001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 130

keyword002 신의칙의 적용방법 / 130

keyword003 소권의 남용 / 130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1

keyword004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면제 / 131

keyword005 국제재판관할의 결정방법 / 131

keyword006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31

keyword007 변론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8 합의관할의 성립요건 / 132

keyword009 합의관할의 유형 / 132

keyword010 합의관할의 주관적 범위 / 132

keyword011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요건 / 133

keyword012 관할위반에 대한 이송신청권 / 133

keyword013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의 기속력 / 133


제2장

 당사자 13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34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34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4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35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36

■제2절당사자능력 136

keyword019 당사자능력의 판단방법 / 136

keyword020 비법인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 136

keyword021 종중 유산단체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2 조합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3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37

keyword024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38

■제3절당사자적격 138

keyword025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38

keyword026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38

keyword027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39

keyword028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29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39

■제4절소송능력 139

keyword030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39

■제5절변론능력 140

keyword031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40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 140

keyword032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40

keyword033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 140

keyword034 소송대리권의 범위 / 141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42

■제1절소송요건 142

keyword035 소송요건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42

keyword036 요건심리의 선순위성 / 142






■제2절소의 이익 142

keyword037 중간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 142

keyword038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청구 / 143

keyword039 장래이행의 소의 대상적격 / 143

keyword040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143

keyword041 확인의 소의 가능성 / 144

keyword042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 144

keyword043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4

keyword044 근저당권말소청구와 확인의 소의 보충성 / 145

keyword045 증서진부확인의 소 / 145

keyword046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7 경계확정소송의 법적 성질 / 145

keyword048 형식적 형성소송의 특징 / 146

keyword049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146

keyword050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46

keyword051 일부청구와 소송물 / 146

keyword052 확인의 소의 소송물 / 147

keyword053 소장심사의 대상 / 148

keyword054 추심금 청구와 중복소송 / 148

keyword055 이행의 소와 확인의 소 / 148

keyword056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 149


제2장

 변 론 149

■제1절처분권주의 149

keyword05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49

keyword058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49

keyword059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의 가능성 / 150






■제2절변론주의 150

keyword06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50

keyword061 간접적 주장 / 150

keyword062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50

keyword063 주장공통의 원칙 / 151

■제3절변론의 준비 151

keyword064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51

■제4절변론의 내용 151

keyword06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51

keyword066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52

keyword067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52

■제5절기일의 해태 152

keyword068 진술간주 / 152

keyword069 자백간주 / 153

■제6절기일⋅기간⋅송달 153

keyword07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53

keyword071 송달장소 / 153

keyword072 보충송달 / 154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54

keyword073 소송절차의 중단 / 154

keyword074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54

keyword075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55







제3장

 증 거 155

keyword076 재판상 자백의 대상 / 155

keyword077 선행자백 / 156

keyword078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156

keyword079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156

keyword080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 / 157

keyword081 백지문서 날인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 157

keyword082 백지문서 부당보충의 경우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 157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58

keyword083 소송종료선언 / 15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8

keyword084 소취하와 재소금지 / 158

keyword085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6 추심금청구의 소와 재소금지 / 159

keyword087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 / 159

keyword088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 / 160

keyword089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 16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0

keyword090 기판력의 본질 / 160

keyword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범위 / 160

keyword092 추심금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61






keyword09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162

keyword094 상계항변과 기판력의 발생 / 162

keyword095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 162

keyword096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63

keyword097 변론종결 후의 상계권의 행사 / 163

keyword098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 163




part 05

병합소송



제1장

 청구의 복수 164

keyword09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 164

keyword100 선택적 병합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 / 164

keyword101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의 가능성 / 164

keyword102 청구의 변경의 요건 / 165

keyword103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가능성 / 165

keyword104 본소의 적법성 / 165

keyword105 항소심에서의 반소가능성 / 166

keyword106 반소요건이 흠결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66

keyword107 예비적 반소에 대한 각하판결의 적법성 / 166

keyword108 제3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 / 167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67

■제1절공동소송 167

keyword109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67

keyword110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68

keyword111 주장공통의 원칙 / 168






keyword112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68

keyword113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69

keyword1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69

keyword1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69

■제2절선정당사자 169

keyword116 선정의 요건 / 169

keyword117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70

keyword118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70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70

keyword119 소송참가의 유형 / 170

keyword120 보조참가의 요건 / 171

keyword121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71

keyword122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71

keyword12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71

keyword12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72

keyword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 / 173

keyword126 공동소송참가 / 173

keyword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73

■제4절당사자의 변경 173

keyword128 참가승계에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공동소송의 형태 / 173

keyword129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74




part 06

상소심절차


 

keyword130 항소의 적법요건 / 175

keyword131 항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175






keyword132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판결의 확정 / 175

keyword133 항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75

keyword134 항소장각하명령의 가능시점 / 176

keyword135 전부승소한 자의 상소의 이익 / 176

keyword136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176

keyword137 상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 177

keyword138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 177

keyword139 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177

keyword140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178

keyword141 상고의 대상 / 178

keyword142 상고이유서 / 178

keyword143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 / 178




part 07

재심절차


 

keyword144 재심의 요건 / 180

keyword145 재심사유 / 180

keyword146 관할을 위반한 재심의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181









제3부

상 법




part 01

상법총칙



keyword001 당연상인 / 184

keyword002 설비상인 / 184

keyword003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184

keyword004 표현부분사용인 / 184

keyword005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185

keyword006 상호사용의 부정한 목적 / 185

keyword007 상호의 오인가능성 / 185

keyword008 제22조의 법적 성질 / 186

keyword009 제22조의 적용범위 / 186

keyword010 명의대여자의 영업동일성 / 186

keyword0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 186

keyword012 부실등기의 효력 / 187

keyword013 영업양도의 개념 / 187

keyword01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187

keyword01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187

keyword016 제42조의 적용범위 / 188




part 02

상행위법



keyword017 상사법정이율 / 189

keyword018 상사시효 / 189

keyword019 상사매매규정의 적용범위 / 189






keyword020 유질계약의 허용성 / 189

keyword021 공중접객업자 책임의 요건 / 190




part 03

회사법



제1장

 통 칙 191

■제1절회사의 개념 191

keyword022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91

keyword023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91

keyword024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92

keyword025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92

keyword026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93

keyword027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93

■제2절회사의 조직변경 193

keyword028 소규모합병의 요건 / 193

keyword029 합병무효의 사유 / 193

keyword030 합병비율의 불공정 / 194

keyword03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소 / 194

keyword032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 / 194

keyword033 분할회사의 법률관계 / 194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95

keyword034 설립중 회사의 개념 / 195

keyword035 발기인의 행위가 설립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 195

keyword036 발기인의 권한범위 / 195

keyword037 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 196






keyword038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 196

keyword039 설립비용의 부담 / 196

keyword040 재산인수의 개념 / 196

keyword041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197

keyword042 가장납입의 효력 / 197


제3장

 주식과 주주 197

keyword043 상계에 의한 주식대금의 납입 / 197

keyword044 주권발행의 유효성 / 198

keyword045 주권의 선의취득 / 198

keyword046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 198

keyword047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구분 / 199

keyword048 명의개서의 적법성 / 199

keyword049 주주명부의 대항력 / 200

keyword050 주주명부의 추정력 / 200

keyword051 주주명부의 면책력 / 200

keyword052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 201

keyword053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의 인정가능성 / 201

keyword054 협의의 실기주에 대한 반환방법 / 202

keyword055 주식양도인의 의무 / 202

keyword056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 203

keyword057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방법 / 203

keyword058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하자치유가능성 / 203

keyword059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0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204

keyword061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 204

keyword062 양도담보권자의 주주권 행사가능성 / 204

keyword063 상환종류주식에서 상환권의 효력발생시기 / 205







제4장

 기 관 205

keyword064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5 감사선임시의 의결권의 제한 / 205

keyword066 의결권의 대리행사자의 자격 / 206

keyword067 정관에 의한 정족수의 변경가능성 / 206

keyword068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206

keyword069 주식매수청구권자 / 207

keyword070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207

keyword07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 / 208

keyword072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208

keyword073 종류주주총회 / 208

keyword074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흠결 / 209

keyword075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209

keyword076 이사의 지위 / 209

keyword077 이사의 보수 / 210

keyword078 이사와 감사의 선임 / 210

keyword079 이사와 감사의 임기 / 211

keyword080 집중투표제 / 211

keyword081 표현대표이사 / 211

keyword082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 212

keyword083 이사회의 권한 / 212

keyword084 중요자산의 처분 / 212

keyword085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 213

keyword086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213

keyword087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213

keyword088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장가능성 / 214

keyword089 이사의 자기거래 / 214

keyword090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 214






keyword091 평이사의 감시의무 / 215

keyword09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15

keyword093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 216

keyword094 제401조의 법적 성질 / 216

keyword095 제401조의 제3자의 범위 / 216

keyword096 경영판단의 법칙 / 216

keyword097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217

keyword098 대표소송의 요건 / 217

keyword099 이중대표소송 / 217

keyword100 회계장부열람권 / 218

keyword101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218


제5장

 신주와 사채 219

keyword102 신주발행의 방식 / 219

keyword103 신주발행의 무효사유 / 219

keyword10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 220

keyword105 신주발행무효소송 / 220

keyword106 신주발행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220

keyword107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1

keyword108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 221

keyword109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 221

keyword110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 222

keyword111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 / 222




part 04

어음⋅수표법


 

keyword112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3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4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사실 / 223

keyword11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어음행위 / 223

keyword116 조합의 어음행위 / 224

keyword117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 224

keyword118 어음의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4

keyword119 어음의 피위조자의 사용자책임 / 224

keyword120 어음의 변조에 대한 입증책임 / 225

keyword121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 225

keyword122 백지어음에 대한 입증책임 / 226








제4부

청구원인




part 01

원고의 주장



keyword00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 228

keyword00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 228

keyword003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 / 228

keyword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 229

keyword005 연대채무의 청구 / 229

keyword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0

keyword0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231

keyword009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 / 231

keyword010 말소등기청구와 승낙의사청구 / 231






keyword0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232

keyword012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 퇴거⋅건물 철거⋅대지인도 청구 / 232

keyword013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233

keyword014 전부금청구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33

keyword015 채권자대위소송 / 234

keyword016 채권자취소소송:원물반환 / 234

keyword017 채권자취소소송:가액반환 / 235

keyword018 청구이의소송 / 236

keyword019 제3자이의소송 / 237




part 0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keyword020 어음의 위조주장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1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38

keyword022 임차인의 목적물반환 불가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3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공제의 재항변 / 239

keyword024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반론 / 239

keyword025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반론 / 240

keyword026 변제항변에 대한 변제충당의 재항변 / 240

keyword027 계약해제에 대한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8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1

keyword029 변제공탁의 항변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0 선의의 점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242

keyword031 상계항변에 대한 반론 / 243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44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0월 21일 : 001. 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p.2 HIGH LOW 67분
1회 2강 10월 21일 : 01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p.7 76분
1회 3강 10월 21일 : 048. 착오와 사기의 경합가능성 p.16 48분
2회 1강 10월 23일 : 7장 조건부법률행위 p.22 63분
2회 2강 10월 23일 : 95번 ~ 122번 p.30 72분
2회 3강 10월 23일 : 123번 ~ 149번 p.38 53분
3회 1강 10월 24일 : 제 2절 공동소유 150.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p.47 68분
3회 2강 10월 24일 : 173. 전세권설정자의 상계가능성 p.54 71분
3회 3강 10월 24일 : 193.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p.62 58분
4회 1강 10월 25일 : 221. 위약금의 법적성질 p.71 63분
4회 2강 10월 25일 : 23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p.78 64분
4회 3강 10월 25일 : 257. 보증채무와 채권양도 p.84 71분
5회 1강 10월 26일 : 279.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p.93 67분
5회 2강 10월 26일 : 295. 제3자를 위한 계약 p.100 63분
5회 3강 10월 26일 : 31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p.108 54분
6회 1강 10월 27일 : 345. 선의와 악의의 구별 p.117 68분
6회 2강 10월 27일 : 3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p.123 68분
6회 3강 10월 27일 : 004. 전부금에 대한 청구 p.229 53분
7회 1강 10월 28일 : 018. 청구이의 소송 p.236 59분
7회 2강 10월 28일 : [자료] 00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방법 p.1 72분
7회 3강 10월 28일 : [자료] 018. 가등기담보권과 선의의 제 3자 p.8 69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