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주요 논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단위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답안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단위이므로 경우에 따라 교재에서 구분한 논점이 2개 이상 결합된 것이 1개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rd edition

상당 기간 신간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출판시장의 어려움 외 저자의 게으름도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신 독자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간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등 상법개정도 많이 이루어져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법개정과 더불어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변화도 있었고, 사례화가 필요한 주요 판결도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지문(사실관계)은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등장, 이사의 책임 발생 등 하나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다양한 논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중간 중간 “한편~”이라는 표현 뒤에 어음, 상법총칙 및 상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사례형 문제의 지문은 개별적 논점이 큰 관련성 없이 결합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각각의 논점을 작성하는 연습을 주로 해야 합니다. 상법정리 단문사례연습은 이를 위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상법총칙/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의 주요 논점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 단위로 분리하고, 이에 대한 답안구성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단위이므로 경우에 따라 교재에서 구분한 논점이 2개 이상 결합된 것이 1개의 문제로 출제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안작성 연습을 위한 교재이므로, 이를 위해 관련 “사례를 되도록 간략하게 표현하고 → 관련 조문을 찾는 방향 제시 → 논점 해결을 위한 논리의 흐름 설명 → 목차의 제시 → 해당 목차를 적용한 간략 답안의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상세한 활용법은 이전 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교재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톡 “obaltop” 또는 obaltop@daum.net 으로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경우 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만을 바랍니다

2023년 1월 06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단문사례연습 77제의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

2nd edition

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초 출판 시 부족한 강의자료를 급히 출간하게 되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논점과 답안을 추가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적절한 것은 필요최소한의 자료라는 것을 재차 깨닫고 기존 논점과 판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최근 3년 내의 중요판례를 담았으나, 최신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교재 및 강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3개년 최신판례 강의”로 보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기본적인 논점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꼭 알고 있어야 할 논점들을 간단한 사례로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풀이의 흐름과 관련된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는 달리 충분한 해설이 없으므로 관련 강의나 기본서 등을 바탕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목차 및 간략답안을 담기는 하였으나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자신만의 답안을 구성하는데 참고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현장강의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간단한 설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obaltop@daum.net 이나 “obaltop(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면 가능한 신속하게 풍부한 설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1st edition

단문사례연습은 최초 작년 말 강의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답안작성 자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기본적인 방향은 오로지 답안 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점에서 일반적인 사례문제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대한 작은 논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목차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찾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전답안 작성에 필요한 요소만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해당 논점에 대한 풍부한 설명은 없으며,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요소만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상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본강의 수강 후 이 자료를 이용해 사례형 시험의 대비를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해당 논점이 두 가지 논점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직접적인 논점에 대한 목차만 수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작성을 위해서는 나머지 논점에 대한 이하의 다른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쪼개진 논점에 대한 답안작성 지침일 뿐입니다. 강의자료였던 원고를 교재로 출간하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예년과 달리 판례가 많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실전답안의 작성을 수록하였는데, 답안작성을 연습하시면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으나, 윌비스 출판팀의 지원으로 보기 좋은 자료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작성과정에서 편집방향 뿐만이 아니라 구성요소에 관하여는 원성일 실장님의 조언과 지원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없었다면 교재로 출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면으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수험생준비의 효율성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교재이므로 관련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5일

저자 이종모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obaltop)

01∙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2

02∙지배권의 남용 ★★☆ 4

03∙상호전용권의 행사요건 6

04∙명의대여자의 책임 10

05∙부실등기의 효력 12

06∙영업양도의 개념 14

07∙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18

08∙상사연대책임 20

09∙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검사, 통지의무 22

10∙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26

11∙1인회사의 법리 28

12∙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30

13∙발기인의 권한 32

14∙재산인수계약 36

15∙위장납입의 효력 38

16∙위장납입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0

17∙회사설립의 하자 42

18∙형식주주와 실질주주 46

19∙회계장부 열람청구권 50

20∙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의 효력 54

21∙주식양도의 제한과 주식매수청구권 56

22∙주권의 효력발생시기 60

23∙주식양도의 효력 62

24∙주주명부의 대항력 64

25∙명의개서의 부당거절 68

26∙주주명부의 효력 70

27∙주식의 이중양도 72

28∙자기주식의 취득 76

29∙무효인 자기주식취득과 부당이득반환 80

30∙비모자회사관계와 통지의무 84

31∙주주명부의 효력(면책력) 88

32∙주식양도와 주주명부의 효력 90

3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92

34∙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96

35∙주주제안권 ★★☆ 98

36∙특별이해관계인 ★★☆ 100

37∙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102

38∙정관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제한 ★★☆ 106

39∙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제한 ★★☆ 110

40∙의결권의 제한 ★★☆ 114

41∙감사선임 시 의결권제한 ★★★ 116

42∙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 ★★☆ 120

43∙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24

44∙간이영업양도와 주식매수청구권 ★☆☆ 128

45∙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130

46∙총회결의 하자소송과 원고적격 ★★★ 132

47∙결의무효, 부존재확인의 소 ★★☆ 134

48∙이사의 보수청구권 ★★☆ 136

49∙이사의 충실의무 ★★☆ 138

50∙경영판단의 원칙 ★☆☆ 140

51∙이사의 임기 ★★☆ 142

52∙이사의 해임과 손해배상청구 ★★☆ 144

53∙이사회 결의의 하자 ★★☆ 146

54∙전단적 대표행위 ★★☆ 148

55∙표현대표이사 ★★☆ 150

56∙대표권남용 ★★☆ 154

57∙대표권남용 및 표현대표이사 ★★☆ 156

58∙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 ★★☆ 158

59∙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 ★★☆ 160

60∙이사의 자기거래 1 ★★★ 162

61∙이사의 자기거래 2 ★★★ 164

6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66

6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68

6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 170

65∙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 ★★☆ 172

66∙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174

67∙주주대표소송 1 ★★★ 176

68∙주주대표소송 2 ★★★ 178

69∙다중대표소송 ★★☆ 180

70∙직무대행자의 권한 ★★☆ 182

71∙신주발행의 하자 ★★☆ 184

72∙신주발행시 제3자의 현물출자 ★★★ 186

73∙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 188

74∙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92

75∙감자무효의 소 194

76∙위법배당의 효과 ★★☆ 196

77∙합병무효의 소송 198

78∙분할합병의 효과 200

79∙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204

80∙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6

81∙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