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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순환|국제법|안진우
2025 국제법 예비순환
강의촬영(실강)2025년 05월
강의수68강 / 99강
수강기간80일 1.5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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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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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국제법론 - 제2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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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5/28(수) ~ 7/4(금), 총 33회

국제법론 - 제22판
  • 국제법론 - 제22판
  • 분야 국립외교원
  • 저자 김대순
  • 출판사 삼영사
  • 판형/쪽수 / 1876
  • 출판일 2025-01-23
  • 교재비 84,550원 (↓5%) [판매중]
  • 1회 1강 65분
    06월 02일 : 국제법, 주권
  • 1회 2강 58분
    06월 02일 : 국제법 연원, ICJ
  • 1회 3강 57분
    06월 02일 : 관습
  • 2회 1강 83분
    06월 03일 : 관습 성립 요건, 효력범위
  • 2회 2강 62분
    06월 03일 : 지역관습, 완강한 반대국가, 조약
  • 2회 3강 40분
    06월 03일 : 조약식별기준
  • 3회 1강 61분
    06월 05일 : 조약
    • 강의자료
  • 3회 2강 95분
    06월 05일 : 입법부적 조약, W총회의 결의
  • 4회 1강 86분
    06월 07일 : 조약의 체결, 발효
  • 4회 2강 90분
    06월 07일 : 조약의 체결 절차
  • 5회 1강 86분
    06월 09일 : AI, 우주조약
    • 강의자료
  • 5회 2강 87분
    06월 09일 : 아르테미스 약정, 우주쓰레기, 해양법
    • 강의자료
  • 6회 1강 83분
    06월 10일 : 유보의 정의
    • 강의자료
  • 6회 2강 86분
    06월 10일 : 유보의 표명, 조약, 양립성 원칙
  • 7회 1강 66분
    06월 11일 : 조약의 착오, 준수와 적용
  • 7회 2강 63분
    06월 11일 : 조약의 충돌, 제3국
  • 7회 3강 38분
    06월 11일 : 조약의 효력소멸
  • 8회 1강 114분
    06월 12일 : 조약의 무효, 의의
    • 강의자료
  • 9회 1강 66분
    06월 13일 : 국가에 대한 강박
  • 9회 2강 51분
    06월 13일 : 일반 국제법상 강행규범
  • 9회 3강 26분
    06월 13일 : 강행규범, 대세적의무, 국제범죄
  • 10회 1강 52분
    06월 14일 : 기존 강행 규범에 충돌하는 국가행위의 범칙결과~
  • 10회 2강 67분
    06월 14일 : 조약의 동료
  • 10회 3강 47분
    06월 14일 : 신조약과 구조약
  • 11회 1강 72분
    06월 16일 : 외부 당사자 관계, 불가항력, 후발적 이행불능
  • 11회 2강 81분
    06월 16일 : 사정의 근본 변경, 정차, 조약개정, 변경
  • 12회 1강 65분
    06월 17일 : 조약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 강의자료
  • 12회 2강 72분
    06월 17일 : 국제법에 대한 태도, 수용, 변형
  • 12회 3강 37분
    06월 17일 : 국제법 주체, 국가
  • 13회 1강 67분
    06월 19일 : 국가 승인, 정부 승인
  • 13회 2강 61분
    06월 19일 : 승인의 방법과 결과
  • 13회 3강 35분
    06월 19일 : 국제법기본원칙
  • 14회 1강 47분
    06월 20일 : 간섭 금지원칙
    • 강의자료
  • 14회 2강 55분
    06월 20일 : 간섭
  • 14회 3강 67분
    06월 20일 : 국가 관할권
  • 15회 1강 64분
    06월 23일 : 보편주의, 인도, 국가관할권의 경합
  • 15회 2강 54분
    06월 23일 :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 15회 3강 49분
    06월 23일 : 국가면제(민사소송), 제한적 면제와 절대적 면제
  • 16회 1강 66분
    06월 24일 : 국가면제 부동산 소송, 강행규범 위반과 민사재판권 면제, 위법행위
    • 강의자료
  • 16회 2강 65분
    06월 24일 : 주권적 행위, 비주권적 행위 구분, 관할권 면제
  • 16회 3강 42분
    06월 24일 : 고용계약, 해고
  • 17회 1강 77분
    06월 25일 : 국가면제, 면제포기, 인적면제, 물적면제
  • 17회 2강 86분
    06월 25일 : 외교관계, 공관의 불가침
  • 18회 1강 81분
    06월 26일 : VCDR 22조 1,2,3항
  • 18회 2강 90분
    06월 26일 : 비호
  • 19회 1강 63분
    06월 27일 : 임명의 자유, 명목상 외교관의 외교면제, 불가침
  • 19회 2강 58분
    06월 27일 : 국가책임, 국가행위 4조~11조
  • 19회 3강 41분
    06월 27일 : 상당한 주의의무, 국가책임, 연방조항
  • 20회 1강 65분
    06월 30일 : 국가책임법, 월권행위, 지시위반
    • 강의자료
  • 20회 2강 52분
    06월 30일 : 반란단체, 유효한 동의
  • 20회 3강 63분
    06월 30일 : 위법성 조각사유, 불가항력, 긴급피난, 조난
  • 21회 1강 68분
    07월 01일 : 위법생 조각 사유, 타국의 위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
  • 21회 2강 66분
    07월 01일 : 국가책임규정 파트 3개, 책임, 배상, 의무, 추궁
  • 21회 3강 35분
    07월 01일 : 대응조치, 자기완비적체제
  • 22회 1강 74분
    07월 02일 : 외교적 보호
  • 22회 2강 58분
    07월 02일 : 국적, 외국인 대우
  • 22회 3강 33분
    07월 02일 : 해양법
  • 23회 1강 83분
    07월 03일 : 기선,연안주관할수역
  • 23회 2강 62분
    07월 03일 : 영해,무해통행권
  • 23회 3강 38분
    07월 03일 : 무해통행권,군함,잠수함
  • 24회 1강 79분
    07월 04일 : 접속수역, 해협에서의 통항제도 (통과통항)
  • 24회 2강 63분
    07월 04일 : 통과통항, 영해와 해협의 무해통항
  • 24회 3강 28분
    07월 04일 : 항행의 경우, 선박의 국적과 등록조건 3가지,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
  • 25회 1강 56분
    07월 09일 : 선박의 지위, 임검권, 기국주의 예외 3가지, 해적행위 정의
  • 25회 2강 53분
    07월 09일 : 추적권(요건과 동기), 국적이 다른 경우 형사관할권, 불법거래
  • 25회 3강 48분
    07월 09일 : 대륙붕, 트루먼선언, EEZ
  • 26회 1강 69분
    07월 16일 : 해양법 = EEZ, 법령 집행시 3가지 제한
  • 26회 2강 91분
    07월 16일 : 해양법(독자성) = 대륙붕, 해양 경계확정